감경조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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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단, 오는 7월까지 시행되는 자율시정 기간에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자체 징계를 실시하면 종전 수준(과태료 감경 적용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2024-04-26 14:00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이복현 금감원장도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ELS 투자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에 대한 거부 움직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024-04-24 05: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본 발간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달라진 평가 체계를 구체화한 세부 평가항목이 담겼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 정보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등 3개 평가분야와 7개 세부분야가...

2024-04-18 12:00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그 결과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커머스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준이 대폭 강화했다. 이행 결과에 따라 과태료·과징금을 최대 40% 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장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 없이 안심하고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 차원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2024-04-05 05: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또 회계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와 함께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제재금 조치를 1회 유예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2024-04-02 09:34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빠르게 결정한 이유는 금융당국의 징계를 의식 한 조치다. 금감원은 다음주 중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게 검사의견서를 발송한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공식 제재 절차의 첫 단계다. 검사의견서를 받은 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소명 의견서를 보내고,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사전 조치안을...

2024-03-30 08:00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감경인자로 인정하는 것은 유출 정보가 반환·폐기돼 불법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낮은 경우로 제한했다. 대한민국의 일선 법정은 지금도 허술한 양형기준을 핑계로 국가 미래를 좀먹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기 일쑤다. 전기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제외했다. 초범이란 이유로...

2024-03-27 05:00
[종합]이복현 ‘무언의 경고’…우리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수용 '가닥'

그는 최근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11일 H지수 ELS 분쟁 조정 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 및 공통배상비율을...

2024-03-19 17:07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이복현 금감원장은 배상안 발표에 앞서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배상비율이 이해 상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정 횟수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대야 한다”며...

2024-03-11 15:55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이에 지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경 등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2024-03-05 10:00
[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

이 원장은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율 배상에 나서는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2024-02-28 14:45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제재·과징금 감경...내주 발표"

이 원장은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율 배상에 나서는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2024-02-28 13:19
‘업황부진’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연장

수수료 감경조치는 2022년까지 이어졌으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면세업계의 업황 부진이 이어지자 수수료 감경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외국인 구매 면세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규제는 다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다. 국내 면세점의 해외 화물운송을 재고나 이월상품에만 허용하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관세청은 이월상품과...

2024-02-27 18:24
한국거래소, 2023년 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우수법인 15개사 시상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공시우수법인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자격을 부여하고, 의무교육 이수를 면제하는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 코넥스 시장 공시우수법인은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홍순욱 코스닥시장본부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시우수법인에게 고맙다"면서도 "앞으로도...

2024-02-21 15:52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2024-02-08 08:58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번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선 장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과...

2024-02-01 11:00
위해 어린이용품, 사업자 자발적 회수 제도 신설…형 감경·면제 근거 마련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2024-01-30 10:00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절반으로 감경돼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은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로 의율돼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조치도 담겼다. 지금까지...

2024-01-09 14:20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또한,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조치 수준이 감경 적용된다. 금감원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경영진 및 지배기구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필요시 전·당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조정협회 조율 절차 등을 진행해야...

2023-12-25 12:00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실제로 DLF 배상비율 기준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에는 5%포인트(p), 80세 이상은 10%p가 가산돼 배상비율이 정해졌으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면 은행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된다. 은행들은 녹취 및 자필서명 등을 강화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재가입율이 높고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형인데다 워낙...

2023-12-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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