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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상 성차별 등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에 처우개선·배상 명령
    고용상 성차별 등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에 처우개선·배상 명령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된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2022-05-18 12:00
  • 검찰, 특수활동비 등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들 무더기 각하
    검찰, 특수활동비 등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들 무더기 각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무더기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 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2022-05-17 09:46
  • '세금 체납' 신동아 일가, 꼼수 소송에…법원 "각하"로 제동
    '세금 체납' 신동아 일가, 꼼수 소송에…법원 "각하"로 제동
    세금 38억9000만 원을 체납해 현금과 미술품 등을 압류당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인 이형자 씨 등이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이 씨와 그의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2022-05-13 10:45
  •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공수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경우 옵티머스 관련 고소인이 스스로 사건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그대로 처분한 것"이라며 "수사무마 등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윤 당선인, 이두봉 인천지검...
    2022-05-06 14:00
  •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세시연 관계자는 "기존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한 입법부작위 등의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제기한 헌법소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라며 "처음부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2022-04-29 15:44
  •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22-04-28 17:55
  •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22-04-28 17:37
  •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하면서 이 사건에서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2022-04-28 10:45
  • 비에스온,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치 ‘BS푸디’ 기술 특허 소송 각하”
    비에스온,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치 ‘BS푸디’ 기술 특허 소송 각하”
    비에스온(구 ‘비에스렌탈’)이 지난 11일 세인홈시스의 브랜드 ‘싱크리더’를 상대로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치 관련 기술 특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음식물 처리기 제조 및 판매기업 세인홈시스는 2020년 5월 비에스온을 상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인 ‘BS푸디’와 관련한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비에스온은 BS푸디의...
    2022-04-22 09:14
  •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국회 입법에 관한 사항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진정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지만, 인권위는 장문의 정책 권고로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인권위는 “가족정책은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남녀 간의 혼인과 그에 기초한 혈연관계만을 가족구성의 토대로 인정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우리...
    2022-04-13 16:29
  • 법무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취하에 동의서 제출
    법무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취하에 동의서 제출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당선인은 총장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별개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선 각하 판결을 받았다.
    2022-04-12 16:24
  • 헌재, “이중 당적 제한한 정당법 ‘합헌’”
    헌재, “이중 당적 제한한 정당법 ‘합헌’”
    또 “어느 정당의 당원이더라도 다른 정당 또는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조 대표는 2020년 4월 시민당 공천을 받으려다 복수 당적 제한에 따라 탈당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기한인 90일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이유다.
    2022-04-11 14:02
  •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서 이긴 녹지병원, 진료 가능할까?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서 이긴 녹지병원, 진료 가능할까?
    운동본부는 이날 1심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침묵시위에 나서 “녹지그룹은 이번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병원을 완전 매각하고 병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2022-04-05 17:17
  •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헌재는 “문신시술은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등 반영구화장시술도 시술 방식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이 문신시술과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신사들은...
    2022-03-31 15:55
  •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 헌법소원 각하…“변호사 선임했어야”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 헌법소원 각하…“변호사 선임했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음성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31일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A 씨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자 중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을...
    2022-03-31 15:45
  •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한 특활비 공개 소송이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항소 뒤 탄핵되며 소송 대상 정보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며 2심에서 각하 결정이 났다. 2심에서 연맹의 일부 승소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 연맹은 2015년에도 박근혜 정부와 행정부처를 상대로 특활비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은...
    2022-03-29 16:01
  •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이달 8일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2022-03-21 21:37
  •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 원 돌려줄 필요 없어"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 원 돌려줄 필요 없어"
    해당 민사소송 재판부는 2020년 1월 "재판 과정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얼마 뒤 우리공화당은 "실행되지도 않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라는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을...
    2022-02-21 17:43
  • "행정청 벌점부과 소송대상 아냐"…네이처리퍼블릭, 중기부 상대 소송 패소
    "행정청 벌점부과 소송대상 아냐"…네이처리퍼블릭, 중기부 상대 소송 패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중기부의 벌점 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네이처리퍼블릭 항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배척하는 것을 뜻한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18년 서울시 중구에 있는 명동월드점 점포의 실외벽면녹화공사를 위해 A 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었다....
    2022-02-07 16:19
  •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헌재 “대통령 판단과 선택 존중돼야”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다”며 “개성공단 체류...
    2022-01-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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