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보검에 대한 악성 게시물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박보검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은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다"며 "그 결과 소속 아티스트 박보검을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일부 가해자는 벌
성폭력 피해는 감소…친밀한 관계 기반 범죄는 증가피해자 비난·침묵 강요 여전…경찰 신고율 1.8%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여성 10명 중 4명은 가해자로 전 애인을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폭력 피해 경험은 감소했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8~10월 만 19~64세 성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수사와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출소 정보 등을
한국 여성을 인종차별한 멕시코 현지 단체장이 결국 해임된다.
지난 12일 한국과 체코의 2026년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이 열리던 멕시코 할리스코주 사포판의 에스타디오 과달라하라에서는 한국인을 향한 인종차별이 발생하며 논란이 됐다.
인종차별 피해자는 한국 여성으로 6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이노냥이었다. 당시 이노냥은 현장에서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우리가 공존할 수 없다면 사회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성평등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2년 차에는 여성 안전 강화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돌봄 정책 확대 등에
애들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어쩌라는 거죠? 당황스러운 이 문장이 현 교권 실태를 관통하는 ‘밈’이 돼 버린 요즘입니다. 학교 내 들려오는 여러 사건 소식에 ‘고구마’ 같은 답답함만 쌓이던 현실을 깨버리는 ‘사이다’가 등장했는데요. 비록 ‘드라마’일 뿐이지만 그 시원함은 상당하죠.
학교폭력 가해자는 부모의 권력을 믿고 교실을 휘젓습니다. 교
채널A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5'가 출연자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트시그널5' 측은 9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일부 출연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제작진은 현재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직내괴, 외부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는다기업 평판·법적 책임 직결…기업 리스크 된 직내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외부 로펌에 맡기는 이른바 ‘직괴 외주화’가 공기업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이상 개인 차원의 고충이 아닌 기업 평판,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응 방식도 달라지는 추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OA 출신 권민아가 미용 시술 중 입은 화상 피해에 심경을 전했다.
5일 권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피부상태를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많이 좋아졌으나 회복속도가 느려져 많이 무섭다”라고 털어놨다.
권민아는 “1월에 슈링크 의료사고가 있었고 전문 병원에서는 피부이식수술에 2년간의 치료가 예상된다고 하셨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광주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흉악 범죄에는 그 어떤 관용도, 용서도 있을 수 없다"며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건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라는 소식에 깊은 분노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들을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LG전자는 가해자가 주장한 해고 통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29일 LG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LG전자가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달 12일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 협력사에 담
가해자, 접근금지구역 진입시 피해자 스마트폰·관제센터 동시 알람 법무부, 다음 달 24일 시행 예정인 가해자 위치 알림 앱 공개"가해자가 아파트 몇 동 앞에 있는지도 확인 가능"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으로 가해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가 자수했다.
2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가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인 20일 오후 9시경 김규리가 거주하는 북촌한옥마을의 주택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거주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집에는 김규리와 다른 여성 B씨가 함께 있었으며 A씨의 감시가 소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쥴리의 ‘쥴’ 자도 쓴 적이 없다”며 “영어 이름은 ‘제니’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니홈피
과도한 사법제재에 일선 위축 우려법리잣대로는 진료·교권 회복 안돼무고죄 강화해 엄벌 대처 고려해야
법원이 술에 취해 뇌경색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한 전공의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려 8년 전인 2018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뒤늦은 판결이었다.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낸 환자 측이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결과였다. 의료계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법리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모호한 지점들과 자주 마주친다. 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근거가 마땅치 않고, ‘괴롭힘’이라 단정하기에는 너무 파편적이다. 그러나 분명히 조직의 활력을 갉아먹는 이 문제적 행동의 정체는 바로 ‘무례함(Incivility)’이다.
많은 기업이 무례함을 사소한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며 묵인해
약물 및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인 A 씨 사건과 관련해 A 씨 아버지와 여성의당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A 씨의 아버지는 직접 발언을 통해 "저희 피해자 가족이 6년간 싸워오고 있는 이 사건은 비단 저희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내 여성 시민사회의 긴급한 현안"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급 부상을 입힌 뒤 형사합의를 했다면,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상해 1~3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운
65세 김 모 씨는 최근 SNS를 하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최근 사망한 유명 배우가 600억 원대의 유산을 남겼는데, 자녀들에게는 자산의 일부인 자동차와 시계 컬렉션만을 물려주고 대부분의 현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 플랫폼을 통해 상속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는 이 투자 플랫폼 홈페이지와 연결된 링크까지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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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고령 경제활동인구 1000만 돌파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보다 32 만8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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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일 주요 뉴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역대 최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가해자 비중이 21.6%로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