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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1심 유족 패소 → 2심 기업 배상 책임 인정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 정형팔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
    2025-12-11 14:27
  • 연차 신청하면 폭언, 비리 제보하면 징계…출연연에서 벌어진 일
    연차 신청하면 폭언, 비리 제보하면 징계…출연연에서 벌어진 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연구원에선 9월 청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숨진 근로자의 부모는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
    2025-12-09 12:00
  •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2025-12-08 16:05
  •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열람 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해자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피해자와 사회의 알 권리
    2025-12-08 13:29
  • [사건의 시선] ‘공소권 없음’ 뒤에 남겨진 정의와 피해자 보호
    [사건의 시선] ‘공소권 없음’ 뒤에 남겨진 정의와 피해자 보호
    최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창원 합성동 모텔 참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20대 남성이 10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투신하여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일부가 동시에 사망한 이 비극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우리 법 시스템이 포착하지 못하고 놓친 계획된 분노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특히 법률가로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2025-12-08 08:32
  • "흉기 들고 객실로… 창원 모텔 참사, 20대의 계획된 분노가 만든 비극"
    "흉기 들고 객실로… 창원 모텔 참사, 20대의 계획된 분노가 만든 비극"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가해자가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7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4층 모텔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25-12-04 11:31
  • “귀에 피가 고여 안 들릴 정도”...수탉 피해 사건 직접 입 열었다
    “귀에 피가 고여 안 들릴 정도”...수탉 피해 사건 직접 입 열었다
    103만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이 자신이 겪은 납치·폭행 및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수탉은 1일 SOOP(숲) 개인 채널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건 발생 과정과 근황을 전했다. 수탉은 “많이 걱정하셨을텐데 수술은 잘 끝났다. 근황 겸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다”며 “사건은 경찰과
    2025-12-02 11:16
  • 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정부가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대
    2025-11-25 12:00
  •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 텔레그램 활용한 車보험사기 182명 적발
    텔레그램 활용한 車보험사기 182명 적발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조직을 대거 적발했다.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고 역할을 나눠 사고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모집책들은 고액알바 사이트,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등에 ‘자동차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글과 텔레
    2025-11-20 12:00
  • 동작구, 구민 생명 지켜낸 의인 선행 미담 공개
    동작구, 구민 생명 지켜낸 의인 선행 미담 공개
    서울 동작구가 소중한 생명을 구한 구청 직원들의 선행이 '안전한 동작'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청 종합상황실의 유규진 주무관은 17년째 온라인상에서 자살 위기자를 찾아 구조해 왔다. 유 주무관은 2018년부터는 1인 시민단체 'SNS 자살예방감시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 주무관은 청소년 자살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지금까지 신고
    2025-11-19 09:30
  • 뉴진스 측 "악성 게시물, 형사 고소한다⋯딥페이크 범죄 합의 거절"
    뉴진스 측 "악성 게시물, 형사 고소한다⋯딥페이크 범죄 합의 거절"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에 대한 권익 침해에 대해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17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당사는 뉴진스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및 SNS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아티 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치를
    2025-11-17 14:53
  • UN 최정원, "여자친구와 해프닝"이라더니⋯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지 '무슨 일?'
    UN 최정원, "여자친구와 해프닝"이라더니⋯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지 '무슨 일?'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서울중부경찰서는 이날 최정원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최정원은 지난 8월 헤어짐을 통보한 연인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
    2025-11-12 18:03
  •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2025-11-11 14:00
  •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늘어나는 법률 상담 [서초동 MSG]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늘어나는 법률 상담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을 통칭해 '이지메'라 한다.
    2025-11-10 06:00
  • '성추행 실형' 배우 이명행, 개명 후 복귀 시도⋯극단 측 "하차 결정, 윤리 검증 강화할 것"
    '성추행 실형' 배우 이명행, 개명 후 복귀 시도⋯극단 측 "하차 결정, 윤리 검증 강화할 것"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이명행이 연극 무대 복귀를 노렸으나 실패했다. 5일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극 ‘더 파더’ 공연에 참여 중인 한 배우가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법적 처벌받은 사실을 공연 하루 전날 제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극단은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전 배우와 스태프들이
    2025-11-06 20:58
  • ‘日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日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아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이중 모친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2025-11-05 21:38
  •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이 정도는 괜찮아 무지한 관용이 또 한 번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수백 건에 이르지만,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효도 여행을 온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덮쳤는데요.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가 일본 언론에까지 오르내렸죠. “효도 여행이 악몽이 됐다” 오사카 모녀 입국 첫날 참변 사고는 2일 밤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2025-11-05 16:29
  • GS칼텍스재단, 교통사고 수습 중 사망한 의인 11명 등에 ‘참사랑상’
    GS칼텍스재단, 교통사고 수습 중 사망한 의인 11명 등에 ‘참사랑상’
    GS칼텍스재단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선 시민들에 ‘GS칼텍스 참사람상’을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의인 부문 8명, 선행 부문 3명 등 총 11명을 선정했다. 의인 부문 수상자인 고(故) 정재연 씨는 3월 강원도 영월군 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야간 교통사고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활동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2025-10-29 08:39
  • 에스크·디엠…'익명 앱' 사이버 폭력 피해 심각 [데이터클립]
    에스크·디엠…'익명 앱' 사이버 폭력 피해 심각 [데이터클립]
    에스크나 디엠 등 '익명 앱' 경험자 4명 중 1명은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2925명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익명 앱' 이용 실태와 부작용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익명 앱을 이용해 본 응답자(62.9%)의 약 25%는 직접적인 사이버 폭력 피
    2025-10-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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