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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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2026-08-05 17:51
행안부 "국가경찰위 통해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강화"

정부가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와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응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강화한다.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성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인공지능(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 도입

2026-08-05 17:06
김세정, 조선 중전서 학폭 피해 여고생으로…‘여고생왕후’ 출연

배우 김세정과 배현성, 조한결이 전생과 현생을 오가는 사이다 액션 로맨스 ‘여고생왕후’에서 호흡을 맞춘다. 스튜디오드래곤은 31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여고생왕후’ 제작을 확정하고 김세정, 배현성, 조한결의 출연 소식을 밝혔다. 작품은 2027년 공개된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여고생왕후’는 조선 최고의 무사이자 중전인 김청하가 400년 뒤

2026-07-31 09:59
"공정위는 침묵, 피해자는 빈손"…국회서 쿠팡 뒷수습 질타

美하원 '한국의 차별적 공격' 보고서 파장민병덕 "국정원·외교부만 반박, 공정위 침묵"주병기 "국적 관계없이 차별 없이 법집행"과징금 6246억 국고로…피해자는 10만원 쿠팡 사태 수습과 관련해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측 주장에 아무런 반박을 내지 않고 있

2026-07-28 15:57
추미애 "성비위, 도지사가 직접 챙긴다"…무관용·피해자 최우선 지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청 내부에서 제기된 성비위 의혹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챙기며 피해자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최우선 존중과 가해자 무관용 원칙을 동시에 내세운 것이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청 내부 익명게시판 '와글와글'에는 23일 상급자의 성적 요구를 거절한 뒤 업무 배제와 2차 피해를 겪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2026-07-27 18:45
"학폭 한 번이면 입학도 없다"…부산 대학가, 가해자 '무관용' 확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부산지역 대학들이 학폭 가해자에 대한 입학 문턱을 대폭 높이고 있다. 단 한 건의 학교폭력 기록만 있어도 불합격 처리하는 '무관용 원칙'이 확산되는가 하면, 대규모 감점과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이른바 '학폭 세탁'까지 차단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2028학년도 부산지역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2026-07-16 08:18
"피해자가 왜 피의자가 되나"…교권보호단 출범 다음날, 경기 교사들 거리로

서이초 3주기 추모의 검은 옷이 채 마르기도 전에, 교사들은 우비를 입고 다시 거리에 섰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킨 지 하루 만인 14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다"며 즉시 가동을 촉구했다. 환영과 절박함이 뒤섞인 현장의 목소리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6-07-14 18:28
정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20개 과제 추진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실시간 제공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 구축도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에게 알리고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13일 ‘스토킹·교제

2026-07-13 12:00
간호사 ‘태움’…병원에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의료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태움’이 다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문화와 병원의 관리책임,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광주의

2026-07-11 07:00
‘가족관계증명서’ 파국 시작…한고은·임지은 독한 격돌

‘가족관계증명서’가 전노민의 시한부 선언을 기점으로 가족 간 갈등을 본격화했다. 9일 방송된 MBC 일일드라마 ‘가족관계증명서’ 4회에서는 차민기(전노민 분)의 시한부 선고 이후 나세리(한고은 분)와 노영주(임지은 분)의 갈등이 다시 폭발하고, 나지니(박세영 분)가 또 한 번 위기에 몰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민기는 세리와 영주 앞에서 “

2026-07-10 09:14
‘내가 만난 사이코패스’ 넉살 “친누나, 묻지마 폭행으로 입안 13바늘 꿰매”

래퍼 넉살이 친누나가 겪은 ‘묻지마 폭행’ 피해를 고백한다. 12일 첫 방송되는 MBN·SBS Plus 신규 예능 ‘내가 만난 사이코패스’에서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등 주변에 숨어 있는 반사회적 인격과 마주한 실제 경험담이 공개된다. ‘내가 만난 사이코패스’는 실제 제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실화 기반 스릴러 토크 프로그램이다. 첫 방

2026-07-09 13:04
일베 논란엔 어른 책임론⋯한동훈 상승세는 ‘기대 반영’ [정치대학]

정치권이 혐오와 막말을 비판하려면 청소년이나 연예인에게만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징계 논란에 대해서는 당 지지율 회복세를 스스로 반납하는 요인이라는 진단도 제기됐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최근 온라인 표현

2026-07-07 11:08
‘가족관계증명서’ 첫방 4.3%…동시간대 1위 출발

MBC 새 일일드라마 ‘가족관계증명서’가 첫 방송부터 동시간대 시청률 1위에 오르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7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가족관계증명서’ 1회는 전국 시청률 4.3%, 수도권 4.0%, 분당 최고 시청률 4.7%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가족 안에 감춰진 균열과 주인공 나지니(박세영 분)의 트

2026-07-07 09:31
법무부ㆍ경찰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 마련...내일부터 시행

법무부와 경찰청이 성폭력, 살인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가정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등의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

2026-07-05 09:00
데이터 다 써도 '기본속도'로 이용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앞으로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이동통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제가 전면 개편된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통신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통신 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월간 데이터 이용량이 제한된 이용자는 제공량

2026-06-30 10:00
박보검 악플러들 꼬리 잡혔다⋯"벌금 200만원ㆍ검찰 송치" [전문]

배우 박보검에 대한 악성 게시물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박보검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은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다"며 "그 결과 소속 아티스트 박보검을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일부 가해자는 벌

2026-06-23 15:32
불법촬영 피해 여성 10명 중 4명 “전 애인이 가해자”

성폭력 피해는 감소…친밀한 관계 기반 범죄는 증가피해자 비난·침묵 강요 여전…경찰 신고율 1.8%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여성 10명 중 4명은 가해자로 전 애인을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폭력 피해 경험은 감소했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8~10월 만 19~64세 성

2026-06-23 12:00
野 김건,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가해자 정보 자동 통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수사와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출소 정보 등을

2026-06-18 17:43
韓 축구팬 인종차별한 멕시코인, 결말은 회장직 해임⋯"죄송하다" 사과

한국 여성을 인종차별한 멕시코 현지 단체장이 결국 해임된다. 지난 12일 한국과 체코의 2026년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이 열리던 멕시코 할리스코주 사포판의 에스타디오 과달라하라에서는 한국인을 향한 인종차별이 발생하며 논란이 됐다. 인종차별 피해자는 한국 여성으로 6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이노냥이었다. 당시 이노냥은 현장에서

2026-06-14 14:23
원민경 장관 “성평등 아직 실현 안 돼⋯성평등부 존재 이유 여전”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우리가 공존할 수 없다면 사회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성평등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2년 차에는 여성 안전 강화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돌봄 정책 확대 등에

2026-06-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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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투자 소개 목적 유명인의 가짜뉴스 “속지 마세요”

65세 김 모 씨는 최근 SNS를 하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최근 사망한 유명 배우가 600억 원대의 유산을 남겼는데, 자녀들에게는 자산의 일부인 자동차와 시계 컬렉션만을 물려주고 대부분의 현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 플랫폼을 통해 상속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는 이 투자 플랫폼 홈페이지와 연결된 링크까지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2026-01-21 09:00
[챗GPT 브리핑] 고령 경제활동인구 1000만 돌파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55세 이상 고령 경제활동인구 1000만 돌파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보다 32 만8000명

2025-08-07 15:12
[챗GPT 브리핑] 고령 운전자 사고 역대 최고 外

매일 아침, 챗GPT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엄선한 시니어 주요 뉴스를 편집국 기자가 검수·요약해 전해드립니다. 정책, 복지, 건강, 기술 등 핵심 이슈만 모았습니다. 2025년 7월 2일 주요 뉴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역대 최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가해자 비중이 21.6%로 역

2025-07-02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