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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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을 내놨다. 우선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의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2024-04-25 16:54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아동성범죄 피해자 연령…14.6세→13.9세로 하락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59.9%로 가장 높아피해자와 가해자 첫 만남…'채팅앱' 37.6%로 1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여성이 91.5%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인터넷 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5일...

2024-04-25 11:00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음주운전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가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재차 밝혔다. 18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다....

2024-04-18 18:18
박건호 변호사, 사기 폭로 영상 비공개…'하트시그널' 김세린ㆍ이주미에 "죄송하다"

이어 “해당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과 출연진이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조금이라도 당하시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더불어 해당 가해자의 추가 사기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 법인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피고소인 측이 금주 내 피해회복을 전제로 영상 비공개를...

2024-04-17 18:23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그는 “이 영상을 보고 찔리는 건 오로지 그 출연자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며 “실제로 이 영상이 나가고 기사화된 후 연락을 두절한 가해자에게 드디어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같은 날 해당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소인은 출연자 A 씨에게 1년 전쯤 수천만 원을...

2024-04-17 09:56
안양 삼성천 오리가족에 돌팔매질 ‘실명 위기’…가해자는 누구?

경기도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 크게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오리 가족은 누군가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실명 위기에 처한 오리도 있었다. 오리들은 염증으로 눈이 퉁퉁 부어있었고...

2024-04-15 14:06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전공의들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며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는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024-04-15 13:20
날아온 신발에 '피투성이' 된 할머니…가해자는 신발만 챙기고 떠나

서울 홍대 인근에서 80대 노인에게 신발을 날려 얼굴을 다치게 한 남성 무리를 경찰이 쫓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13일) 폭행 혐의로 남성 A 씨를 추적 중이다. A 씨는 13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클럽거리 인근에서 쓰레기를 차려다 신발을 날려 길을 지나던 80대 여성 B 씨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2024-04-15 07:21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는 징역 5년 구형…검찰 "구형 상향 검토할 것"

이어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1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라며 “딸의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재판 방청 도중 검찰이 피고인에게 5년을 구형했다”라고 분통을...

2024-04-13 19:11
[신간] 내 자녀가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면?

내 자녀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면? 학교폭력, 왕따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다. 학폭이 피해자의 전 생애에 걸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기기 때문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학폭은 심각한 문제다. 바로 '이지메'라고 불리는 집단 따돌림이 그것이다. 일본의 만화가 시로야기 슈고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학폭 가해자의 시점에서 전개한...

2024-04-13 07:00
“끌고 다니면서 때려”…스카이민혁, 학폭 폭로글에 “황당, 작성자 처벌받길”

주동자였던 건 아니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 만만한 여자라 나를 괴롭힌 것 같다. 1년 내내 남자애들한테 맞고 살았다. 등, 팔뚝이 멍 천지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스카이민혁의 SNS에는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스카이민혁은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9’에 출연한 바 있다.

2024-04-12 17:23
‘위로금’ 명목으로 ‘롤스로이스男’ 지인에 돈 뜯은 유튜버 구속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지인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유튜버 엄모(30)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 혐의를 받는 엄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씨는 30 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2024-04-09 16:18
“강제전학 맞다, 사과도 없어” 송하윤 해명 조목조목 반박한 피해자

A 씨는 당시 폭행 가해자인 여학생 두 명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송하윤이 전학 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으며, 송하윤이 이간질했고, 이후 집단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송하윤도 손과 발로 나를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징계위원회랑 강제전학은 너무 확실하다”라며 “저희 동창들은 다...

2024-04-09 09:22
[전문기자의 눈] ‘파묘’의 역설 ‘트라우마 거리두기’

어릴 적부터 지속적인 성 학대를 받은 이들이 가해자의 행위를 사랑이나 보호로 정당화하는 아이러니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일부 정신의학자들은 이런 사고 과정을 트라우마 치유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라 보고 치료에 적극 이용하기도 한다. 자존감 회복해 합리적 한일관계 만들길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악마화’, ‘낭만화’ 모두 실체와 동떨어진 ‘망각’...

2024-04-08 05:00
[신간] "그녀의 훤칠한 글 앞에서 바짝 쫄았다"

평화와 인권, 젠더 시각을 중시하며 역사를 공부한다. 그들은 '가해자 나라'의 학생으로서 참혹한 역사적 순간을 회피하거나 거짓말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바라보고 생각한다. 그리고 말한다. "피해자를 이해하는 행위에 끝이란 없다"라고. 건강한 한일 관계를 바라는 일본 청년들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2024-04-06 08:00
“그때 나한테 왜 그랬니?”…송하윤이 다시 쏘아올린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또 송하윤과 함께 학폭을 저지른 가해자 중 또 다른 연예인이 있다는 유튜버 이진호의 말을 기점으로 같은 학교를 졸업한 여러 연예인들의 의도치 않은 의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송하윤에게 1시간 30분 동안 뺨 맞아”…소속사 “ 피해자와 일면식 없어” 진실공방 앞서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송하윤과 학교 선후배 사이였다는 제보자 A 씨는...

2024-04-04 16:33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를 본다는 공감대가 형성에 큰 기여를 했지만, 부작용도 생겨났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짓말할 동기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가 된...

2024-04-03 16:06
[정정보도문]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아동이 원생이라는 것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2024-04-03 16:04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2024-04-03 12:00
송하윤, ‘집단폭행 →강제전학’ 주장 나왔다…학폭 8호 처분은 무엇?

송하윤이 폭행 가해자 중 한 명에 대한 소문을 피해자가 퍼트렸다고 이간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폭행당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으로 송하윤을 포함한 가해자 3명은 강제전학 조치됐다는 설명이다. A 씨는 “제가 누군지 모를 수가 없다. 모르는데 미국까지 넘어오고 한국에 오면 비용 다 대준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이것...

2024-04-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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