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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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박정훈 수사단장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박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탄핵?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며 “채 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없을...

2024-04-28 15:09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이에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은 2021년 9월 제이미의 후견인 자격을 중단했고 두 달 뒤 후견인 제도를 최종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후견인 제도 종료 후에도 변호사 비용 등을 두고 이어진 법적 분쟁은 양측이 극적 합의하며 2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한편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지난 1999년 1집 앨범 ‘...베이비 원 모어 타임’(‘...Baby One More Time’)을...

2024-04-28 14:31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파기ㆍ환송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변호사가 무보수로는 위임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보수약정과 함께 위임약정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원심 판단은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북한에 자녀들을 둔 A 씨가 2012년 3월...

2024-04-28 09:00
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의 민희진 배임 고발에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

27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29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적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4-04-28 00:42
아옳이, 전남편 서주원 연인 상대로 낸 상간 소송 패소…항소도 포기

27일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옳이가 전남편 서주원(30)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옳이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아옳이는 카레이서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지만 4년 만인 2022년 이혼했다. 이후 아옳이는 서주원이 결혼 생활 중 불륜을...

2024-04-27 18:25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4-27 08:00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배우경 서울대 의대 비대위 언론대응팀장(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전공의와 유사한 사례라고 이해하고 있다.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면서 “민법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사직할 수 있냐에 대해선 법조인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서 다퉈봐야 할 것이다. 만약 사직이 안된다고 법원에서...

2024-04-24 13:29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청소년 활동가들이 쏘아 올린 기후 소송, 4년 만에 헌재 심리“정부, 구체적 대책 없어” vs “현재와 미래 같단 가정은 모순”이종석 “해외에선 다양한 결론…국민적 관심 인식해 충실히 심리”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이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열렸다.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2024-04-23 16:14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 소송 합의 불발…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배우 강경준의 상간 소송이 결국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유부녀인 자신의 아내와 강경준이 만남을 가지면서 가정을...

2024-04-21 13:55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판결…"일방적 착취"

20일 연합뉴스와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2024-04-20 09:45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당시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이 재판관은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A 씨의 소송에...

2024-04-19 16:06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새 국면 맞나…강경준 상간남 고소인, 소송이송신청서 제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보통 민사 법원에서 다뤄지지만,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관할이 가정법원으로 바뀌어 소송 이송이 필요하다. A 씨의 남편은 지난해 12월 23일 강경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 그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2024-03-27 14:56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비디아이는 올해 1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비유테크놀러지는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 제약과 더불어 회계부정 조사에 따라 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이외에도 코맥스, 카나리아바이오, 코다코 등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의...

2024-03-24 12:06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의견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라고 밝혔다. 상장기업이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으면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2024-03-22 05:00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이에 8일 전국 가정법원 앞에는 어머니의 성을 쓰고자 하는 성인 40여 명이 모여 ‘부모협의 원칙 실현’을 외치며 성본 변경 청구소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준영 그림책작가를 필두로 경향신문 플랫이 성본 변경 의사가 있는 이들과 그 과정을 함께할 법조인 등과 함께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를 기획 및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AOA 멤버...

2024-03-15 16:28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 박재필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는…△1980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2007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87~2000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4-03-15 06:00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사법절차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사 사례, 판례, 손해배상 산정 방법 등을 수십 수백건 봤는데 수년간 판례 등에서 인정한 사례들 뽑아서...

2024-03-14 05:00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 분류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가사소송 체계와 절차를 정비했다. “3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현장 목소리들 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현행 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수의 가사 사건을 처리한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24-03-13 15:55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가지 않고 가정법원이 생존하고 있는 전 배우자의 양육 의사, 양육 능력,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존한 전 배우자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망한 단독 친권자의 부모, 즉 아이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2024-03-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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