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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상명령'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유도...소비자 피해 주의

#A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A사가 말하는 보상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공정위 배상명령이란 거짓 근거로 투자 가입을 유도한 것이었다. #B유사투자자문회사와

2023-03-20 10:00
이동통신 25% 요금할인 가입자 1000만명 돌파…"연 2조2000억 할인혜택"

단말기 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제도 시행 6개월인 12일 기준으로 25% 요금할인 순 가입자 수가 1006만명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작년 9월 15일부터 기존의 20%에서 25%로 높였다. 이는 10

2018-03-14 15:05
내달 단통법 시행 2년… 정치권은 법개정 ‘정조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단통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30일 정부와 이동통신업계,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단통법 시

2016-09-30 11:03
말 많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다시 도마에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단통법의 핵심 내용인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ㆍ학계ㆍ시민사회 등에서 나오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 참여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통법이 애초 취지와 달리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원금

2016-08-23 14:38
33만원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폐지 가닥… 결국 힘잃는 단통법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정한 단말기의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만일 조기 폐지될 경우, 지난 1년 8개월간 수많은 논란을 이어왔던 단통법이 무력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06-10 12:11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휴대전화 평균 요금 4만원… 5000원 내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가입자들의 평균 휴대전화 가입요금이 5000원가량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2014년 10월) 전인 2014년 7∼9월 4만5155원이었던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은 지난달 4만101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가입요금은 단통법

2016-04-24 16:36
'보조금 준다'는 말에 대포폰 가입, 요금 폭탄…피해자들 통신사 상대 패소

휴대폰을 개통하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말에 개인정보와 신분증을 넘겼다가 거액의 요금을 내게 된 피해자들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3일 강모 씨 등 146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씨

2016-02-03 15:22
[단통법 1년] ‘절반의 성공’…당국과 이통사만 호평, 제조사ㆍ유통점은 갈수로 실적 악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찬반 논쟁이 여전히 팽팽하다. 정부와 이동통신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앞서지만, 제조사와 유통판매점은 폐해가 많다며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극명하게 엇갈린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눠지면서 단통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2015-10-01 10:46
가을 제주항공 여행 '지금 찜'…일본행 5만원대부터

제주항공은 7월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항공권과 여행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럭키7 캐치 페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럭키7 캐치 페어는 탑승일 기준 10월 국내선과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노선의 최저가 항공권과 11월 동남아, 대양주 노선의 최저가 항공권을 판매하는 이벤트다. 10월 출발편(편도, 세금 등 포함 총액운임) 국내선은 △김

2015-06-29 09:46
통신사,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늘자 위약금면제제도로 고가요금제 유도 ‘꼼수’

회사원 맹하경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스마트폰을 구입하러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시어머니는 3만원대 요금제를 쓰고 있었지만, 대리점 직원이 두배가 넘는 6만원대 요금제 가입을 권했기 때문이다. 비싼 요금제를 쓰면 공시보조금과 유통점 자체 지원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기기 할부금과 합해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4000~6000원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2015-03-17 10:05
단통법 시행후 이통서비스 가입요금 18% 하락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5개월만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이 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낸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007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 평균 요금인 4만5155원과 비교해 18.0% 내려간 수치다. 이 수치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으로 이통서비스에 가

2015-03-15 14:09
[국제] 당신의 주머니를 축내는 10가지 나쁜 습관

당신의 1년치 커피값은 얼마인가.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커피를 비롯해 잡지 복권 온라인 게임등 우리 일상에서 소소한 유흥거리로 자리잡은 것들은 많다. 그러나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지 따져보면 이것들이 더 이상 ‘소소한’즐거움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들을 무심코 낭비하게 만드는 10가지 나쁜 습관과

2010-03-26 09:27
경제난에 인터넷전화 '인기'

경제난 속에 이용료가 저렴한 인터넷전화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번호이동제도가 시행되면서 '070' 번호를 써야 하는 거부감이 사라진 것도 요인이다. 반면 대중화의 기로에 선 인터넷 전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 전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적은 기본료와 함께 시내외 통화 구분이 없어 전화요

2009-01-29 16:30
통신위, SKT 법위반 과징금 5억8천 부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2일 제137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SK텔레콤의 지능형 SMS서비스 관련 상호접속협정 거부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와 KT의 시내전화번호이동성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우선 통신위는 SK텔레콤의 지능형 SMS에 대한 상호접속 거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했

2007-01-23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