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47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플랫폼, 가맹사업거래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 크게 늘었다. 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도 역대 가장 많았다.
조정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726건으로 전년(4041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외식업과 유통업을 중심으로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8800여 개, 브랜드는 1만2000여 개, 가맹점 수는 36만 개, 매출 규모 117조원으로 국내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간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과 함께 지속적 관심을 받은 것은 프랜차이즈 본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저금리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단순 프랜차이즈 논란을 넘어 정책자금이 ‘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재원’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공정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
고금리 가맹본부 정책자금 제한대출조건, 가맹계약 전 공개 의무화필수품목 통한 간접 상환구조 손질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 추진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린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다시 빌려주는 '명륜당식 대출 구조'에 제동이 걸린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연계한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원천 차단되고, 대출금리·상환방식은 가맹계약
점포 지원금과 위로금 등 4개 항목 8일 지급저온 상품 매출 이익과 폐기 금액 전액 보전
BGF리테일이 최근 발생한 상품 공급 차질과 관련해 가맹점의 점포 운영 안정화를 돕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7일 가맹점주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표했다. BGF리테일은 물류 불안정에 따른 가맹점 피해 수준을 고려해 점포 지
CU 가맹점주들, 물류 정상화 및 피해보상 요구BGF리테일 “대체 인력·운송 차량 긴급 확보 조치”화물연대, 물류센터·생산공장 봉쇄 지속편의점 CU에 상품 공급 차질⋯가맹점주 피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으로 편의점 CU 물류망이 사실상 마비되며 점포 운영 차질이 확산되자, BGF리테일이 가맹점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수습에 나섰다. 물류센
BGF리테일 “대체 인력·운송 차량 긴급 확보 조치”화물연대, 물류센터·생산공장 봉쇄 지속편의점 CU에 상품 공급 차질⋯가맹점주 피해↑김영훈 노동부 장관 “BGF리테일이 원청이자 직접 교섭 대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으로 편의점 CU 물류망이 마비되면서 점포 운영 차질이 현실화되자, BGF리테일이 가맹점주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며 진화에 나
SK하이닉스가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실적이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매출 52조5760억원, 영업이익 37조61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72%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꿈의 숫자로 평가받는다.
영업이익률 72%라는 숫
지난해 10월 발생한 폭행 사건 영상 확산...본사 차원 대응책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절차 지원 방침
맘스터치 매장 내 고객 폭행 사건이 최근 뒤늦게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피해 점포를 위한 전폭적인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본사는 현장 인력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 측이 원할 경우 민형사상 고소와
교촌치킨 점주 230여 명이 가맹본부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진행된다.
1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는 5월 28일 오전 교촌치킨 점주들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할 때 도매가격에 유통 마진을 얹어
2024년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가 전년도 정체를 극복하고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하면서 전체 소상공인과의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황 속에서 저가형 프랜차이즈로의 소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식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지난해 말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4월 30일까지 올해 사업내용을 반영한 ‘가맹사업 정보보고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25일 서울시는 가맹본부의 변경등록 지원을 위해 이달 26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30일까지 변경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가맹본부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를 한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16일 2026년 정기총회를 통해 김홍철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대표를 제17대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1995년 롯데그룹에 입사한 이후 롯데지주 경영개선팀장과 롯데 유통군 HQ 인사혁신본부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 코리아세븐 대표를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내 유통 산업의 핵심 축
전용물품 관리용역 세금계산서 두고 과세 분쟁法 “용역 공급하지 않은 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계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운영사가 약 11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에그드
“자영업 모델 넘어 국가 산업으로....‘프랜차이즈 국부론’”“윤리경영·금융지원·글로벌 물류 지원 등 정부 지원 필요”K푸드 넘어 K뷰티·K리테일까지, 국부 확장 잠재력 무궁무진
프랜차이즈업계와 학계, 국회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식기반 서비스 수출 산업으로 해외 진출을 통한 국부를
떡볶이 전문점 '엽떡'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가맹사업자에게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매를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포스(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국내 7개 외식기업이 메뉴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일 때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기로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외식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일 때 미리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내용의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국내 주요 외식업 7개사와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다이닝브랜즈그룹(BHC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계속되는 적자에 결국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적자를 감내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처럼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과중한 위약금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영업을 지속해야 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고충이 앞으로는 크게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적자가 이어지자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폐업마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앞으로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원해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두려
서울시 내 치킨, 커피 분야 가맹본부 대다수가 ‘필수품목’의 범위를 과도하게 지정해 가맹점주로부터 납품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수품목이란, 브랜드 상품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가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사야 하는 물품이다.
서울시가 치킨, 커피 분야 가맹본부 30곳을 조사한 결과 29개 본부가 일회용품, 일반 공산품
창업은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선택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맹점 창업이 편리하다고 해서 잘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 한국 공정거래조정원 주최로 상공회의소 공정원 강의장에서 창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설명회가 열렸다. 많은 정책 기자들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