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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대화하는 구윤철-김정관 [포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볍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2 15:47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통상 불확실성 완화 기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2조 출자해 공사 설립공사 출연금·위탁자산·한미투자 채권 등으로 기금 재원 마련與 “美, 법안 통과시 관세 재인상 없을 것이라는 반응 보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 카드를 거둬들여

2026-03-12 15:26
‘사용후 배터리법’ 국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본회의만 남겨

산자위 대안 가결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용후 배터리법(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년간 계류됐던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2026-03-12 15:24
수원특례시의회, 제399회 임시회서 조례안 22건 처리…수돗물 안심·난임 지원·방문 의해 조례 가결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22건의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며 2026년 봄 의정활동에 속도를 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3-12 14:48
고덕주공9단지, 1861가구 대단지로 탈바꿈…명일동 일대 5900가구 공급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1861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단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동서 보행축과 202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계획을 담아 통학·생활 동선을 함께 손질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같은 날 명일한양아파트, 불광미성아파트, 태릉우성아파트, 중화2동 309-39 일대 재개발까지 잇달아

2026-03-12 10:00
여의도 광장아파트, 최고 52층 414가구 단지로 재건축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최고 52층, 414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기존 노후 단지를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맞는 고밀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공개공지와 어린이 체험형 공공시설을 결합한 계획이 함께 담겼다. 1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2026-03-12 10:00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12일 본회의서 우선 처리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투자 리스크 관리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한미 관세협상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특별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인상 명분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2026-03-11 16:54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긴급 운영자금 1000억원 집행 완료”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 운영자금 1000억원 지원을 마무리했다. MBK파트너스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약속한 일정대로 3월 4일 500억원에 이어 이날 추가로 500억원을 집행해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6-03-11 11:24
의결권 자문사 ISS “고려아연 제안 ‘이사 5인 선임안’ 찬성 권고”

고려아연 측 ‘주요안건’ 모두 찬성한국ESG평가원도 현 경영진 지지 입장”일부 후보 찬성은 균형 측면 감안…나머지 후보 부적절 뜻 아냐” 글로벌 의결권자문사인 ISS가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핵심쟁점으로 ‘이사 수 선임안’을 꼽으며, 고려아연 측이 제시한 ‘이사 5인 선임안’에 대한 찬성을 권고했다. 상법 개정 취지와 지배구조 개선 차원

2026-03-09 19:57
李대통령 "검찰·법원 개혁, 외과시술적 교정 유용…갈등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법·검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가려 필요한 부분만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개혁 과정에서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상처를 입거나 의욕을 잃는 상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갈등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개혁은 추진해야 한다

2026-03-09 08:38
주총 앞두고 불거진 사칭 논란...고려아연 “MBK·영풍, 내로남불 심각”

MBK·영풍, 주주혼란 유발 불법 행위 의혹 논란 확산고려아연 “주주 호도와 사실 왜곡·말바꾸기로 적대적M&A 매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이하 MBK)·영풍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결권 확보 과정에서 회사 사칭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8일 고려아연은 반박문을

2026-03-08 16:37
수원특례시의회 제399회 임시회, 보훈·장애인·태극기·수영장까지 민생조례 총점검

수원특례시의회가 제3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훈 사각지대 해소부터 장애인공무원 정보보호, 태극기 선양, 새천년수영장 리모델링 현장점검까지 시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안건을 일괄 처리했다. 6일 기획경제위원회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해 전건 가결했다. 유준숙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게양일 지정

2026-03-06 19:07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MBK·영풍 측 신규이사 6인안 통과할 경우...법적 요건 충족 못해, 주총 또 열어야신사업 확대 등 경영 효율성 저해할 수 있는 안건 다수 고려아연 주주총회 개최가 채 3주도 남지 않으면서, 경영권 분쟁 구도 속에서 주총 안건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거세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로 경영관리 능력은 물론, 차입매수와 사기 의혹 수사 등 수세에 몰린 MBK파트너

2026-03-06 13:06
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주주서한 발송…“현재 리더십 연속성 필요”

지난해 업황 악화에도…사상 최대 매출액·영업이익과 44년 연속 영업흑자이사회 독립성 및 감독기능 강화와 주주권리 확대 등 제도화하는 정기주총 안건 설명미국 통합제련소 프로젝트 의미 전달…"고려아연에 대한 높은 국제적 신뢰 확인" 고려아연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서한을 발송해 최윤범 회장 경영능력을 강조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2026-03-05 15:57
야당 반발에도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3차 상법개정안도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5일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6-03-05 12:27
서울 재개발·재건축 6곳 심의 통과⋯강북·성동·구로 등 정비사업 속도

신촌 마포3구역 높이 155m로 완화미아·번동 7000가구 숲세권 조성 서울 강북과 구로, 성동, 송파 등지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안건 6건을 심의해 모두

2026-03-05 10:00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토허제 지정⋯서강대 혁신연구관도 도시계획위 통과

투기 차단 위해 6곳 신규 지정홍제역 장기전세 재개발은 심의 보류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 차단 조치와 대학 혁신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전날(4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 △서강대학교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2026-03-05 10:00
이문3구역 재개발 내홍⋯조합장 해임 추진에 사업비·비례율 도마

‘PC옹벽·철로변 공사’ 명목으로 204억원 증액방음벽 대신 철조망 설치…횡령·배임 의혹 제기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이문아이파크자이에서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방음벽 미설치와 204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 비례율 산정 방식 등을 두고 조합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면 충돌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

2026-03-04 14:0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501건 추가 인정”⋯누적 3만6950건

LH 피해주택 매입 6475가구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심의를 통해 한 달 동안 500여 건을 추가로 피해자로 결정했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며 피해 회복 지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63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2026-03-04 11:00
서울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적률 완화 추진

서울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지연된 구역에 규제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택공급 기반을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4일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

2026-03-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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