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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금통위 폴] ④ 전문가별 코멘트

▲ 우혜영 이베스트증권 연구원 = 동결, 만장일치, 내년 동결 -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위원들은 자산시장 자금쏠림을 경계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도 있어 금융불균형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했다. 반면, 경제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완화적 스탠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은은 9월말부터 (정례적으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시작했다. 추가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은...

2020-10-11 09:55
'산재사망 EU 4.4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될까…걸림돌 2가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대표 당선 이후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찬성 의사를 표명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재호 의원을 통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며, 박 의원발 법안은...

2020-09-24 16:40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집이 안전하지 않은 아이들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방역에 관한 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소아과 의사들이 코로나19로 방치된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은 맥락이다.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집이 안전하지 않은 주거빈곤 아이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2020-09-17 18:36
[기후 역습] '위기 대응 비상 대한민국…전문가들 "시작에 불과, 시간없어" 한목소리

우선 환경단체의 서명운동에 동참하거나 기후정책을 가진 정당에 투표하는 방법, 나아가 지역 자생단체 등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다. 또 온라인 시위 등 기후행동에 동참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기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구체적인 예가 △육식 줄이기 및 제철...

2020-09-17 05:00
[금주의 경제 일정] OECD·ADB 수정경제전망, 한국 성장률은 얼마나?

같은 날 지난달 2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도 공개된다. 국회는 이번 주 정부가 7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집중 심의하는데, 당정이 목표한 대로 18일(금)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이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휴대전화 요금 2만 원을 경감하는 데 소요되는 9300억 원의 추경안에...

2020-09-13 15:00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헌신이 있었기에 정부가 K-방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그 불씨를 남겨 두고...

2020-09-08 14:53
[만났다] 정형준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도 심각한 문제 있지만 의사 총파업도 부적절"

그는 "'2028년이 되면 OECD 평균 의사 수가 된다' 등 정책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나오는 가짜뉴스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젊은 의사들을) 선동하기 위해 만드는 논리"라며 "전공의들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면서까지 우리 의견을 관철해야겠다고 자생적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봤다. 최근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과 같이 일부 젊은...

2020-09-03 19:00
전공의 이어 전국 전임의까지 '사직서' 행렬 동참

의료계는 국민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3.5명)에 못 미치는 2.4명(한의사 포함)이지만,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만큼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역학조사, 감염내과 전문의 등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한 뒤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공공의대 역시 선발...

2020-08-27 15:52
정형준 "의사협회 내의 강경파들이 젊은 의사들을 부추겼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26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젊은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간 80시간씩 수술하고 환자 보는 일이 대부분"이라며 "의사들이 2028년이 되면 OECD 평균이 된다든지 등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를 전공의들한테 퍼뜨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의협에...

2020-08-27 10:04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개혁

2019년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평균치인 3.4명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의사 밀집도는 각각 2.5명과 1.9명으로, 보고서에서 비교한 OECD 16개국 평균인 4.3명과 2.8명에 비해 의사 밀도가 모두 낮고, 대신 격차는 적다. 그러면 우리는 의료서비스를...

2020-08-20 17:39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업의 모든 세액공제액과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각각 현행 대비 5년씩 연장한다. 기업으로서는 결손 등의 이유로 당장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향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더 늘어나는 것이다.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2020-07-27 17:53
병상 수 OECD 2.8배, 의사 수는 3분의 2…물적자원만 넘친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0’ 자료를 보면, 2018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3.5명)의 3분의 2에 불과했다. 간호인력도 7.2명으로 적은 편에 속했다. OECD 회원국 중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국보다 적은 국가는 콜롬비아(2.2명)뿐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16.9배로 OECD...

2020-07-22 12:00
[상보] 뉴욕증시, 경제회복 신중론 부각에 하락…다우 1.51%↓

아울러 미국은 유엔에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불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러 차례 탈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그간 주가가 빠르게 상승해 온 데 따른 차익실현 움직임도 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이날 에너지와 금융주가...

2020-07-08 06:44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그러면서 “이처럼 상임위 배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행태에 통합당은 당분간 정상적이지 않은 의사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향후 국회를 어떻게 할지 상황을 지켜본 후 의원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 운영을 거듭 강조한 추 의원은 '국가 부채 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하'로 묶는...

2020-07-01 05:00
[2019 사회지표] 출산율 2년째 0명대…기대수명 높아졌지만 건강수명은 낮아져

그나마 2018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9명, 간호사 수는 7.65명으로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적은 편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학교의 풍경도 바뀌었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6명으로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중학교도 20.1명에서 11.7명...

2020-06-18 12:00
의사 모자란데 의협은 원격의료도, 의대 정원 확대도 '무조건 반대'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당 임상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꼴찌’로,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다. 안 그래도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과 인구 고령화가 더 심해지면 의료 취약계층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원격의료가 아니라면 비수도권 의료기관을 늘리거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2020-06-03 15:28
우리나라 AI 국제협의체 'GPAI' 창립 회원국 됐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AI 논의 선도 및 글로벌 AI 위상강화를 위해 지난달 28일 GPAI 참여의사를 표명했으며, 프랑스와 캐나다가 승인함으로써 공식 창립회원국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정부 간 국제기구 차원의 AI 관련 논의는 OECD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원기 전 과기정통부 차관이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및 인공지능 전문가그룹(AIGO)...

2020-06-01 15:51
재정지출 급증, 증세 논의할 때…소득ㆍ법인세 대신 부가세 인상을"

전 교수는 “장기적으로 어떤 세목에 집중할지, 세목 간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론 ‘부유세’도 검토 가능한 대안이다. 전 교수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경제활동의 결과인 소득세·법인세를 낮춰주는 게 방법일 수 있다”며 “순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면...

2020-05-25 17:57
국책연구원 "법인세율, 해외직접투자에 중요한 결정 요인 아니다"

신상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통해 "FDI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때 법인세율이 미치는 한계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국가 간 조세 경쟁이 존재한다면 개별 국가의 정책당국이 법인세율을 설정할 때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0-05-18 10:22
김선민 심평원 신임 원장 취임…"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개척"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의 질과 성과 워킹그룹 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취임식에서 김 원장은 “외부적으로 우리 업무의 근간인 심사와 평가 업무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의문과 내부적으로 조직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내외부 소통방식의 변화가 절실해졌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에 적응하는...

2020-04-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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