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3기 신도시 보안 지켜져 짜릿" 조롱거리로 전락광명·시흥 제외하면 박상우 LH 전 사장 재임 시절 관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결국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박상우 전 LH 사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변 장관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감사원에 이 의장 투기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정의당 세종시당도 정부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세종시 투기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한동안 세종시 땅 투기 바람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포함해 스마트 산단 조성, 유보지 택지 건설 등 개발 호재가...
박영선 후보는 지난 12일 LH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정부와 당에 제안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정부에 건의드리겠다”며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인한 정치권 영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확산이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에 파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불거진 LH 파문이 서울시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75.4%가 영향을 미칠 것(매우 영향 44.3%, 어느 정도 영향 31.3%)이라고 답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정 총리는 또 투기 조사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그러나 LH 땅 투기 의혹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세다. 땅 투기가 일부 지역에 국한한 것이 아닌 신도시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데다 2.4대책의 큰 그림을 그렸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마저 사의를 표명해서다. 83만 가구 공급을 주도적으로 견인할 LH 사장의 부재, LH에 대한 신뢰 추락 등이 2.4 대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나 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 조사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한 대응과 경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잇달아 마련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전국 고검장급 검사 간담회를 개최한다. 대검찰청은 투기 관련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연다.
박 장관은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서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주말에도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남·북부, 인천 등 18개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명으로 대상자는 100여 명에 달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조사 대상을 직원의 친인척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주말에도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남·북부, 인천 등 18개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명으로 대상자는 100여 명에 달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조사 대상을 직원의 친인척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
안 대표는 또 "이번 사건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아니라 '신도시 투기 사건'"이라며 "그간 정부 주도의 수많은 신도시개발 당시의 공무원과 공공부문 관계자들의 집단적 투기 사건들이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을 이루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신도시 투기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조사...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문 대통령 사저 구매 과정을 지적하자 문 대통령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반박했고 여야간 논쟁으로 번졌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오전 "좀스러운 해명 대신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시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 그는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가족에 '미안하다' 문자메시지…경찰 "사망 경위 조사 중"
경기 파주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간부의 투기 의혹 연루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에 투기 관련 첩보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13일 오전 10시 5분께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의 한 컨테이너에서 LH 파주사업본부 간부 A(58)씨가 숨진 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특검 추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궐선거를 앞둔 일종의 승부수라는 이유에서다. 오 후보는 특검을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러다 지난 2일 LH 땅 투기 의혹이 터졌고 파장이 커질수록 정부·여당 지지율이 빠지며 박 후보도 야권 후보에 역전을 허용했다. 8일 공개된 중앙일보 의뢰 입소스(IPSOS) 여론조사 결과 안 후보가 박 후보보다 7.5%포인트 높게 나왔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박 후보를 3.7%포인트 앞섰다.
내리막길에 접어들자 박 후보는 야권을 향한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10일과 11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LH 직원들의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살필 것을 지시했고 금융위원회는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LH 사태에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당초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변창흠표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 변 장관을 유임토록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LH 투기 의혹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교체를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 투기에 대한 조사 및...
이번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주도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전담한다. 검찰은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 등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을 지원한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방법 등을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올해 1월부터...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
이로써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변 장관은 취임 74일만에 사의를 밝혔다. 물론 변 장관이 당장 국토부 수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2·4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소위 투기 '타짜'들은 본명이나 가족 명의가 아닌 지인이나 먼 친척의 이름을 빌려 투기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추가 의혹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앞서 변 장관은 이번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터진 직후 '제 식구 감싸기'식 발언으로 논란을 사기도 했다. “(LH 직원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는 국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