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강남일 대전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장영수 대구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고검장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자는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열고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협력 컨트롤타워를 설치했다.
대검찰청은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일선청의 경찰 수사 지원 등을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김봉현 형사1과장,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공무원 A 씨의 근무지인 포천시청과 거주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으로 40억 원을 빌려 철도역사 예정지 인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가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 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 씨의 자택 및 사무실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달 초 A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실무적으로 협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과정과 결과를 투트랙으로 놓고 면밀히 보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끝나고 법무부로 돌아가 6000쪽에 이르는 감찰기록을 직접 볼까 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후폭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내려앉았다.
15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8~12일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주보다 2.4%p(포인트) 떨어진 37.7%를 기록했다. 30%대 지지율은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7월 퇴직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제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LH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이 접수됐다.
해당 제보 내용에는 “(현재...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 레드휘슬(부조리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직원 투기 의혹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은 LH 퇴직 직원이 재직 중에 토지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이나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해당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신도시와 함께 지난달 신규 택지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대저 공공주택지구(대저지구)에선 건설ㆍ부동산 업체들의 땅 매집 움직임이 포착됐다. 시장에선 개발 차익을 노리고 '큰손'들이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부산 강서구 대저1ㆍ2동 지역에 1만8000가구가 거주할 수...
문제는 LH에서 불거졌지만, 이미 관련 공무원, 정치인, 다른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대책이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와 담합 등 부동산 시세조작, 허위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 등에 대한 가중...
과천에서는 농지 1122㎡를 LH 직원이 지인들과 2017년 5월 지구 지정에 앞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에서는 연서면 기룡리 한 야산의 한 필지를 770명이 공동 소유한 사례도 있다. 현재는 공유 지분 자체가 불법은 아니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이다.
정부는 공직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획부동산과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를...
LH 측은 "임직원들이 이번 땅 투기 의혹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LH 직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주식시장에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오너가와 기업 고위 임원진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1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아파트 전세 물건을 찾는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총 6곳으로 경기 광명·시흥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지구에 들어선다.
3기 신도시 청약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의무거주 기간인 2년을 채우야 한다. 이를 위해 3기...
이번 땅 투기 의혹으로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어서 LH가 주도하는 개발 방식을 설득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여기에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2·4 대책의 추진 동력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LH 사장에서 국토부 수장으로 취임한 변 장관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을 확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