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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6월 중순까지 연기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6월 중순까지 연기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판단 심리가 올해 6월 중순까지 미뤄진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우리나라와 EU, 전문가 패널은 내달 14~16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구두 심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2020-03-31 18:18
  • [전문]G20 정상들 "국제무역 혼란 공동대응"...특별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전문]G20 정상들 "국제무역 혼란 공동대응"...특별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우리는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적 대유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 국제무역 붕괴에 대한 대응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여 필수 의료품, 주요 농산물,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보장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붕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2020-03-26 23:39
  • 코로나發 글로벌 감원태풍 몰아친다
    코로나發 글로벌 감원태풍 몰아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가 최대 247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때 실업자 2200만 명보다 많은 것이다. 이미 중국의 2월 도시 실업률은 6.2%로, 지난해 12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1~2월에 약 500만 명의 중국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에서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2020-03-22 14:15
  • 코로나19로 선박 운항차질, 선원 최대 승선 기간 등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
    해수부는 앞서 17일 국제노동기구(ILO)에 문성혁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박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해 선박 소유자에게 제공키로 했다. 공식서한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2020-03-22 11:00
  • [특징주] 랩지노믹스, UN 조달기구 공급업체 등록에 상한가
    [특징주] 랩지노믹스, UN 조달기구 공급업체 등록에 상한가
    등급은 레벨 1로 개발한 진단제품을 등록하면 세계보건기구(WHO)나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기구에서 검색을 통해 구매하게 된다. 랩지노믹스는 뎅기열, 말라리아, 장티푸스, 결핵, HPV,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성 질환을 선별하는 진단키트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 제품에는 이번에 개발 완료된 신종...
    2020-03-09 13:50
  • 랩지노믹스, UN 조달기구 공급업체 등록 완료
    이번에 랩지노믹스가 등록한 공급업체 등급은 레벨 1으로 개발한 진단제품을 등록하면 세계보건기구(WHO)나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기구에서 검색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방식이다. 등록한 진단제품은 감염성 질환을 선별하는 진단키트로 주로 위생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 발병이 쉬운 뎅기열, 말라리아, 장티푸스, 결핵, HPV, 메르스...
    2020-03-09 13:29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김 전 위원장은 “ILO(국제노동기구)가 내놓은 정책을 이름만 바꾼 것이다. 자기 것이 없다는 의미”라며 “1920년대 케인스 모델을 기본으로 한 구태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내수 아닌 수출 중심이란 점을 들어 노동 임금을 올리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구조는 미국처럼 대기업 중심이 아니다....
    2020-03-02 05:00
  •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대해 여야의 논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판단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임에도 국회가 꿈쩍도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패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비준안이 통과되지...
    2020-03-01 09:19
  • [유럽은 지금] 규제 강대국 유럽연합
    [유럽은 지금] 규제 강대국 유럽연합
    EU가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미비준도 같은 맥락이다. 한·EU FTA에서 결사의 자유를 우리가 법제화하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아 EU가 이를 다룰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구했다. EU는 FTA에서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 환경 보호 등 관련 규범을 추가했다. EU의 기후위기 대응도 규제 권력이 막강함을 보여준다. 지난 1월 발표한...
    2020-02-25 17:42
  •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걸려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의 무대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했는데도 통과된 법안은 검찰개혁법, 선거법, 유치원 3법 등 3개뿐...
    2020-02-18 11:14
  • 정부, 한-EU 패널에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견서 제출
    정부, 한-EU 패널에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견서 제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제13장)에는 한국과 EU 양측이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기본권 원칙을 존중ㆍ증진ㆍ실현하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U는 2018년 12월 한국이 이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 EU, 제3국 출신으로 구성된 전문가...
    2020-02-16 19:23
  • 해수부 신임 대변인에 윤현수 전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해수부 신임 대변인에 윤현수 전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장, 도시규제정비팀장, 도시재생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지냈다. 3년간 국제노동기구(ILO) 파견을 갔다와서 해수부 해양정책과장, 해운정책과장을 역임했고 국장 승진 후 잠시 수산정책관를 지내다 바로 전까지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가 일했다. 전임 황종우 대변인은 국방대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는다.
    2020-02-02 09:21
  • ILO “노동시장 수요·공급 불일치로 전세계 5억 명 고통받아”
    ILO “노동시장 수요·공급 불일치로 전세계 5억 명 고통받아”
    국제노동기구(ILO)는 20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가 광범위한 노동 저활용으로 확대, 약 4억7000만 명의 인구가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전 세계 실업자 수가 1억8800만 명, 희망 근로 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인구가 1억6500만 명,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1억2000만 명 등이다. 올해 실업자...
    2020-01-21 13:19
  • 4년 뒤 취업자 마이너스 시대 온다…현재 고용률 유지해도 인구 감소 영향
    4년 뒤 취업자 마이너스 시대 온다…현재 고용률 유지해도 인구 감소 영향
    정부는 고용률을 주지표로 사용하는 한편 인구 변화 효과를 배제해 고용시장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기존 지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에 고령 연령대를 포함하는 등 새로운 지표 개발도 국제노동기구(ILO)와 논의를 통해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01-19 12:42
  • 5년 내 원양어선 평균 선령 30년→25년 낮춘다…선원 안전ㆍ복지 강화
    5년 내 원양어선 평균 선령 30년→25년 낮춘다…선원 안전ㆍ복지 강화
    국제노동기구(ILO)는 어선원노동협약을 통해 해충 방지를 위한 모든 실용적 조치를 취하고 기계적 환풍 수단과 선풍기를 제공하며 침실 넓이는 사물함 등 시설 제외 바닥면적 1㎡ 이상, 선장은 1인실, 사관은 가능한 2～3인, 선원은 최대 4인의 침실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가...
    2020-01-09 11:06
  •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대립의 끝은 공멸… ‘K-팝’같은 ‘K-노사문화’ 만들자”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대립의 끝은 공멸… ‘K-팝’같은 ‘K-노사문화’ 만들자”
    민주화 이후 노동권 강화, 비정규직 입법, 노동시장 개혁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때로는 노정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으며, 지금도 근로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 제도적 쟁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해 제도 개혁의 요구가 제기될 것이고...
    2020-01-03 05:00
  • 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가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전문가 패널이 한국이 FTA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낼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EU와 우리 정부가 이날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019-12-19 20:13
  •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에도 ILO 협약 비준, 산업안전망 확충, 플랫폼 고용문제 등 다양한 노사현안이 산적해 있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처럼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2019-12-19 14:02
  • [이정의 노동과 법]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이 답이다
    [이정의 노동과 법]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이 답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슈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비롯하여 산업안전망 확충을 둘러싼 문제, 최근에는 플랫폼 고용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경제 전망도 밝지 않아 현 정권의 하산 길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자의 지혜로 난국을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2019-12-09 05:00
  • EU 집행위, ‘환경ㆍ노동규범’ 강화 예고…무협 “정부ㆍ기업 대응 필요”
    EU 집행위, ‘환경ㆍ노동규범’ 강화 예고…무협 “정부ㆍ기업 대응 필요”
    보고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EU는 우리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해서 압박할 것”이라며 “무역협정 내 환경 및 노동규범을 위반한 기업은 까다로운 통관, 투자 거부, 통상이익 재조정 관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팀장은 “2016년 EU의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 반덤핑 조사 당시 우리...
    2019-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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