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핵심협약,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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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강화

고용노동부는 EU가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章)' 분쟁 해결 절차인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노동 관련 의무는 1998년 ILO 기본권 선언상 결사의 자유 인정을 비롯한 노동 기본권 원칙 실현과, ILO 핵심협약과 최신 협약을 비준하기...

2018-12-17 20:00
韓·EU '제 15차 공동위원회' 개최…"EU 철강 세이프가드, 韓 피해 없어야"

EU는고용·사회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개선 노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한국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을 설명하고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가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2018-12-13 20:31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정기적 현장점검와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감동 등을 전담할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3곳에서 7개로 확충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자영업 1인업자 등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2018-12-11 18:00
민노총 변화 요구한 문 대통령 “노사정 협력해야”…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출범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했고 산하 위원회에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등을 논의했다.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 불참에 대해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2018-11-22 18:19
문 대통령 “고용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노사관계가 핵심”

ILO 협약관련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찾아 달라”며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해야 사회적 합의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의 합의가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다해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2 15:46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 출범…탄력근로제 논의체 구성 의결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하고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했다. 이날 경사노위 출범식과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기구개편, 협의 사항 도출 등의 성과를 거둔 위원들을 격려하고...

2018-11-22 14:01
[사설] 경사노위 反기업·親노동, 사회합의 되겠나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해온 민감한 사안이다. 핵심협약은 결사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단체교섭권 보호, 강제근로 금지 등을 규정한 8개 조항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교원 노조 결성, 해고자 노조 가입 등과 관련된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2018-11-22 06:00
갈라선 촛불 동지… 노정 갈등 최고조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삼권을 봉쇄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 개정이 지금 국회가 할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마저 빈손 국회로 끝내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총파업을 결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결의문에서 “정부와 국회가 노동착취-규제 완화 개악을 밀어붙일 경우 제2·제3의 총파업을 일으키고 12월 1일 전국...

2018-11-21 17:42
[사설] 탄력근로 확대 관철못하면 정권무능이다

탄력근로 확대 저지를 비롯, 노동법 전면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 여기에 한국노총까지 국회가 탄력근로 입법을 강행하면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권 지지세력이라는 이들의 거센 반대에 밀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벌써 딴 목소리가 나온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탄력근로제는 7월부터 주당...

2018-11-21 06:00
경제 최악인데…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하라고?

공익위원들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조항이 ILO 핵심 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며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 노동 기준에 따라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기업 내 조합 활동이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2018-11-20 18:45
‘親노동’ 커밍아웃한 공익위원… 비준까지 험로 예고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7월 출범해 12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의 공익위원은 3회에 걸쳐 합의 도출을 위한 초안을 전체회의에 제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 초안에는 ILO 기본협약 비준에 필요한 단결권과 관련한 노사관계...

2018-11-20 17:36
[포토] 행진하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주최 '전국레미콘운송종사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참가자들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20 16:01
[포토] 청와대로 향하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주최 '전국레미콘운송종사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참가자들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20 16:01
[포토] 도심 행진하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주최 '전국레미콘운송종사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참가자들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20 16:01
[포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레미콘 종사자들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주최 '전국레미콘운송종사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참가자들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20 16:01
[포토] '레미콘 덤핑거래 척결하자'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주최 '전국레미콘운송종사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참가자들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1-20 16:00
홍영표 "野 노동 관계법, 정기국회서 개정해야…노동 기본권 보장"

이어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8개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단결권 등 4가지를 비준하지 않은 몇 나라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전 세계 150국 이상, OECD 회원국 중 30개국은 이미 협약을 비준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예산과 관련, "예산과 관계 없는 일반 사안을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등 충실하게 진행돼야 할...

2018-11-13 10:47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탄력근로제 공동 대응 논의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이 줄고 건강 악화를 초래하며, 노동시간 단축의 본래 목적인 고용 확대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 외에도 근기법개악 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개정, 사회적대화, 남북노동자교류협력사업 등 노동현안에 대해 연대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2018-11-08 16:09
민노총, 경제사회노동委 참여 여부 1월 재논의

관철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온전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실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을 강도 높게 재촉구하는 총파업"이라고 덧붙였다.

2018-10-19 21:57
노사정 대표 6개월 만에 한자리에…국민연금 특별위원회 등 논의

문성현 위원장은 “어떤 문제라도 차이를 인정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라는 국민적 합의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모았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등에 대해) 꼭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갑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지금까지는 노사 신뢰 회복과 의제별 논의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이를 통해서 어떻게든 성과와 결실을...

2018-10-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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