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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AI 규제법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논의 끝에 8일(현지시간) 밤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AI에 관한 세계 첫 규제 법안이다.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 법...
    2023-12-09 13:58
  •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특히 올해 3월 오 처장은 로버트 칼리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내년 2월 한미 공동 인공지능(AI) 활용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AIRIS2024)을 개최하기로 했다. 최근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에도 이름을 올렸다. 오 처장은 “우리나라 의약품과 백신 규제역량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2023-11-28 15:03
  • 정부, 내년 글로벌 R&D에 1조 투자…“퍼주기식 연구 없다”
    정부, 내년 글로벌 R&D에 1조 투자…“퍼주기식 연구 없다”
    정부는 바이오·인공지능(AI)·양자·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기술 패권 시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국제협력이 해외에 예산을 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종호 장관은 20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해외우수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심포지엄에서 2024년도 글로벌 R&D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2023-11-20 16:09
  • 내년 반도체ㆍ조선 매우 맑음..."수출 본격 상승세 탈 것"
    내년 반도체ㆍ조선 매우 맑음..."수출 본격 상승세 탈 것"
    우선 반도체 더블데이터레이트(DDR5)와 인공지능(AI)용 서버에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 수요증가, 필수 수요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 발생 등의 긍정적 요인 등으로 인해 1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은 2021년 고선가에서 수주한 대량의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을 2024년에 인도하면서 10.2%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고속질주하고 있는...
    2023-11-2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석간) △인공지능용 반도체 표준, 우리나라가 주도한다(석간) △대학생들, FTA 활용 아이디어를 나누다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14:00 세계바이오서밋 개회식(서울), 18:40 세계바이오서밋 공식만찬(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전문과목 학회(임상학회) 간담회(서울), 15:00 세계바이오서밋 양자면담(콘래드서울) 21일(화) △복지부 장관 09:00...
    2023-11-20 01:22
  •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AI를 이용해 일반 시민들의 행동 패턴을 AI로 분석해 사회적 신용 점수를 매기는 행위도 할 수 없다.다섯째, 초안의 규제 대상은 EU 회원국과 역내 기업이고, 법 위반 시 최대 3,000만 유로(약 415억 원) 또는 연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3년간 총 12개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2023-11-18 10:00
  •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기시다 총리가 성적 발언을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한 동영상이다.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와 하루 만에 조회수 230만 회를 넘겼다. 같은 시점에 유튜브에선 영국 출신의 밴드 비틀스의 마지막 신곡 ‘나우 앤 덴’이 공개됐다. 존 레넌(1940~1980)이 1977년 녹음한 미완성 데모곡의 불량 음질을 AI 기술로 깨끗이 복원한 신곡이다. 공개 첫날...
    2023-11-07 05:00
  • KTR 폴란드에 유럽 CE마크 부여 인증기관 설립…韓 해외 첫 종합인증기관
    KTR 폴란드에 유럽 CE마크 부여 인증기관 설립…韓 해외 첫 종합인증기관
    이를 위해 GCB는 국내 소프트웨어 인증(GS 인증ㆍCC인증)을 비롯해 인공지능 시스템 등 첨단 소프트웨어 인증평가가 가능한 판교 KTR 소프트웨어센터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다. GCB 이사장인 김현철 KTR 원장은 “GCB는 우리 시험인증기관이 투자해 설립한 첫 글로벌 종합 인증기관이라는 의미를 넘어 의료기기 탄소중립 이차전지 등 주력 사업 분야의 유럽 수출...
    2023-10-25 13:33
  •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IRA)법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사전 대비하고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보호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프렌드쇼어링이란 동맹‧우방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를 해결한다는...
    2023-10-12 16:42
  •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유럽연합(EU)은 2021년 4월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금지·고위험·제한된 위험·최소 위험’ 등 4단계의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은 2021년 5월 '인공지능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AI 기술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인권,민주주의, 공정성 등의...
    2023-09-28 05:00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다수 국가들이 AI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EU는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입법에 앞장서 왔다. 미국에서는 2019년 행정명령 제13859호에서 ‘미국 인공지능 구상’을 공표한 이후, AI 관련 규제 입법을 추진해 왔으나, ‘미국인공지능진흥법’ 등의 지원책만 결의되었을 뿐 생성형 AI 기술을 규제하는 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2023-09-20 05:00
  •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그러나 이커머스,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각각의 빅테크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광고, 클라우드, 인공지능(AI)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 서로 중복되는 분야가 생기면서 선진국에서는 독점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친기업주의자들은 독점이더라도 소비자가 더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기 때문에 독점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에서도...
    2023-09-19 06:00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육성보다, 규제" 무게 둔 정부…해외 빅테크에 밀려 볼멘소리광범위한 플랫폼 길들이기에…사업자 "타당성 없는 추진 불만"구글ㆍ넷플릭스만 몸집 불려, 기술 맹점 이용해 법망 빠져나가 인공지능(AI),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이 국가 안보까지 직결되는 상황이 도래하자 전 세계적으로 진흥에 힘쓰며 자국 기술 보호를 중시하는 분위기다. 반면...
    2023-08-16 05:00
  • [사설] 더 과감한 지원과 혁신으로 첨단산업 밀어줘야
    K-반도체도 마찬가지다. 한발만 헛디디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는 K-반도체·전기차가 이런 처지라면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해당하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다른 분야는 두말할 것도 없다. 대한상의 측은 거듭 ‘과감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귀를 씻고 경청해야 한다. 빠른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명심할 일이다.
    2023-07-25 05:00
  • [사설] AI 회의 여는 안보리, 한국도 갈 길이 바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회의를 연다. 유엔 최고 의결기구인 안보리에서 AI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가 세계 경제 질서와 안보 환경을 바꿀 초거대변수로 주목받는 현실을 보여준다. 안보리 회의가 어떤 결실을 보든 국제사회의 AI 경쟁 혹은 협력이 본격화하는 신호로 이번 개막을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AI가 지구촌...
    2023-07-18 05:00
  •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美 보복 나선 中…증권가 “영향 제한적, 희귀금속 ETF 수혜”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美 보복 나선 中…증권가 “영향 제한적, 희귀금속 ETF 수혜”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AI)칩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와 더불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관련 제품·기술·제조 장비에 더해 관련 서비스까지 통제 대상을 확대해 제재를 더 촘촘하게 한 것이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포함해 군사레이더,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전기자동차 등에 널리 사용되는...
    2023-07-09 07:44
  • [사설] 정쟁에 멈춰선 우주청·AI 입법, 이런 정치도 있나
    과방위는 앞서 2월에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도 지금까지 묵히고 있다. 그사이 유럽연합(EU) 의회가 AI 관련 규제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로 AI 법을 마련해 한발 앞서 달려나가겠다던 정부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반도체 이후의 먹거리를 찾는 일만 한 국가적 중대사가 없다. 우주산업이나 AI 관련...
    2023-06-29 05:00
  •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법·인공지능법 추진…과방위 정쟁 밀려 ICT 법안 뒷전 우주항공청 특별법 30일 본회의 상정 불발 무게… 28일 과방위 전체회의 취소EU, AI 규제 법안 의결·美 AI 권리장전 발표…AI 규율 마련 위한 패권 경쟁 펼쳐 정부 국정과제이자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 목표대로 연내 개청하기 위해서는...
    2023-06-27 17:36
  •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생성형 AI’ 규율 방향 7월 나온다…고학수 “리스크 평가 기준 필요”
    이날 컨퍼런스에는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국제기구(EU·OECD), 국내외 인공지능(AI)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약 300여 명의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영역에서 세계적인 규율 체계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핵심국 개인정보 감독기관들과...
    2023-06-23 16:54
  •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EU는 디지털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표준을 제시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왔다. 아울러 EU는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 협력대상(like-minded 파트너)과 긴밀한 규범 공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EU는 데이터 이동, 데이터 및 소비자 보호 등 역내 공동시장의 데이터 정책과 합치되는 WTO 디지털 통상 협정의...
    2023-06-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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