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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북한 미사일 삼진아웃…9ㆍ19 남북군사합의 파기해야”
    나경원 “북한 미사일 삼진아웃…9ㆍ19 남북군사합의 파기해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께서 지금...
    2019-07-31 15:34
  • 정경두 "북한 도발하면 한국의 ‘적’…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
    정경두 "북한 도발하면 한국의 ‘적’…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
    또 정 장관은 북한이 한미 군사 훈련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식한 듯 “한미연합연습과 훈련도 변함없이 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연합연습을 일부 조정하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 이미 100여 회 이상에 걸쳐 크고 작은 연합훈련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우리의 안보를...
    2019-07-31 09:03
  • [신율의 정치펀치] 위기와 분열
    [신율의 정치펀치] 위기와 분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에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주장하자, 민주당은 “황 대표와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전쟁인가”로 맞받아친 것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진짜 위기 극복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외교를 비판하면 친일파가 되고,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 호전 세력이 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2019-07-30 18:06
  • 문 대통령 “남북미 서명 없지만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개성공단 긍정 효과 설명”
    문 대통령 “남북미 서명 없지만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개성공단 긍정 효과 설명”
    또 “양국 대통령이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닌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것도 사상 최초”라며 “현지 미군 지휘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이전의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됐던 상황과 그 이후 평화로워진 상황을 비교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 떨어진 서울과...
    2019-07-02 11:38
  • ‘새떼’를 ‘정체불명 항적’ 오인…군 전투기 출격
    이 과정에서 군은 9ㆍ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군 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 측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앞서 오후 1시께 강원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레이더에 정체 불명의 항적이 포착돼 확인조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군은 미상 항적이 고도 1만5000피트 상공에 포착돼...
    2019-07-01 20:19
  • 與 “北 어선 거짓말 軍 책임 물어야” 野 “정경두 장관 해임 촉구”
    與 “北 어선 거짓말 軍 책임 물어야” 野 “정경두 장관 해임 촉구”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 파기는 안보 해이를 불러왔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맞다.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허위 보고마저 용인되는 현재 우리 군대의 위험한 상황이 감춰져...
    2019-06-20 14:21
  • 합참 “북한 어선 속초 NLL 이남서 표류...북측 인계”
    합참 “북한 어선 속초 NLL 이남서 표류...북측 인계”
    합참은 "해당 선박의 선원들이 북측으로 귀환 의사를 밝혔고, 북측에서 통신망으로 해당 선박을 구조해 예인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9·19 군사합의' 정신과 인도적 차원에서 해군 함정으로 NLL까지 예인해 오후 7시 8분 북측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북측 조난 선박을 예인해 NLL 선상에서 인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06-11 20:29
  • [프로필] 국방부 신임 차관에 ‘행시 출신’ 박재민
    [프로필] 국방부 신임 차관에 ‘행시 출신’ 박재민
    박 차관은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강한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과 9·19 남북군사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1967년 부산 서울 영동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 석사...
    2019-05-23 17:55
  • 북 ‘저강도 도발’…미, 강경 대응보다는 대화에 방점
    북 ‘저강도 도발’…미, 강경 대응보다는 대화에 방점
    청와대도 북 미사일 발사 첫날인 4일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말을 아끼면서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 미사일 발사 당일 국방부가 ‘단거리 미사일’라고 했다가 ‘발사체 수발’로 정정한 뒤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오락가락 해 ‘북 도발 수위 낮추기 논란’을 자초했다. 이번 발사체...
    2019-05-06 17:09
  • 정부 “北, 긴장고조 행위 중단 촉구…대화 재개 기대”
    고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군사 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체의 세부 제원과 종류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공조 하에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9-05-04 16:24
  • 문 대통령, 국방 현안 보고 받고 ”한미동맹 협의 하에 안보 능력 강화하라”
    문 대통령, 국방 현안 보고 받고 ”한미동맹 협의 하에 안보 능력 강화하라”
    또 군 지휘부는 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 추진, 9·19 군사합의 이행 상황, 2020년 국방예산 편성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차원의 긴밀한 협의 하에 우리의 안보 능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절치부심’의 각오로 ‘국방개혁 2.0’을...
    2019-05-03 15:23
  • [정책발언대] 연평어장에 ‘평화의 불빛’을 밝히다
    [정책발언대] 연평어장에 ‘평화의 불빛’을 밝히다
    다행히도,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거치면서 서해가 긴장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4월 1일부터 서해5도 어업인의 숙원이었던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확장된 어장의 면적은 여의도의 84배에 달하며, 1964년부터 금지되었던 야간 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2019-04-30 17:51
  • ‘DMZ 평화둘레길’ 분단 후 첫 개방… 이달 고성 시범 운영
    ‘DMZ 평화둘레길’ 분단 후 첫 개방… 이달 고성 시범 운영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DMZ 내 GP(감시초소)를 모두 철거하고,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합의한 것도 이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아예 없애자는 취지에서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큰 DMZ 내에 ‘평화 관광’ 사업을 하려면 북한과 조율을 거쳐야 한다. 남측이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해 북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우발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2019-04-03 18:29
  • 靑 “북미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긴 어렵다…이젠 남북간 대화 차례”
    靑 “북미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긴 어렵다…이젠 남북간 대화 차례”
    이어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궤도 이탈을 방지하고 북미 협상의 조기 개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 적극 이행해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DMZ 내 모든 GP(최전방 감시초소) 철수, 공동 유해 발굴, 한강하구 민간 선박 자율 항해 등을 연내 본격적 시행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미 회담에서) 북미...
    2019-03-17 18:24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또한 남북은 ‘9·19 군사 합의’를 통해 육·해·공에서 일체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불가침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합의 도출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 구축과 비핵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2019-03-11 10:20
  • 문 대통령 ‘남북경협’ 올인…안보실에 평화기획비서관 신설
    문 대통령 ‘남북경협’ 올인…안보실에 평화기획비서관 신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실에서 해오던 비핵화 관련 업무를 2차장 산하에 신설된 평화기획비서관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며 “안보전략비서관실은 9·19 군사합의 등 군축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차장 산하에는 평화군비통제비서관 폐지로 안보전략비서관·국방개혁비서관...
    2019-03-06 18:12
  • 문 대통령 “북미 궤도 이탈하지 않는 게 급선무”…개성공단·금강산관광 美와 협의
    문 대통령 “북미 궤도 이탈하지 않는 게 급선무”…개성공단·금강산관광 美와 협의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미 사이 ‘1.5트랙’(반관반민) 협의, 3월 남북군사회담서 9·19 군사합의 이행방안 마련,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방안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내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2019-03-04 17:26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친일잔재 청산, 너무 오래 미뤄…'신한반도체제'로 새 100년 열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친일잔재 청산, 너무 오래 미뤄…'신한반도체제'로 새 100년 열 것"
    남북은 지난해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입니다. 3·1...
    2019-03-01 12:19
  • 靑 “북미정상, 종전 합의 가능성”…文 “신한반도체제 주도”
    靑 “북미정상, 종전 합의 가능성”…文 “신한반도체제 주도”
    그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달리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차원에서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북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며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2019-02-25 18:08
  • 서해 5도 어장, 27년만에 245㎢ 확장…야간조업 55년만에 허용
    서해 5도 어장, 27년만에 245㎢ 확장…야간조업 55년만에 허용
    9ㆍ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총 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2019-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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