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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청문회…여야 '막말 논란·홍범도 흉상' 공방
    신원식 청문회…여야 '막말 논란·홍범도 흉상' 공방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9·19 군사합의 관련 질문을 했고, 신 후보자는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는 소신에 변함없다"며 "국방부 장관이 되면 관련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는 못하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2023-09-27 15:24
  • 與, ‘안보·경제, 진보정부가 낫다’ 文에 “실소 터질 지경”
    與, ‘안보·경제, 진보정부가 낫다’ 文에 “실소 터질 지경”
    조경태 의원은 BBS 라디오 ‘정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여러 차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음에도 전혀 말씀이 없다”며 “북한과의 여러 관계 설정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대로 챙겼는지 그 역시도 스스로가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다.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 본인에게 ‘삶은...
    2023-09-20 16:23
  • 文 '안보 월등' 발언에…대통령실 "굴종적 한산함, 평화 아니다"
    文 '안보 월등' 발언에…대통령실 "굴종적 한산함, 평화 아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맺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정찰 자산, 공군·해군력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2023-09-20 15:44
  • 文, 尹겨냥 "파탄난 남북관계 착잡…진영외교 치우치면 균형 잃어"
    文, 尹겨냥 "파탄난 남북관계 착잡…진영외교 치우치면 균형 잃어"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9·19 평양공동선언이 흔들리면서 남북군사합의도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여당에서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거나 폐기를 검토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뿐...
    2023-09-19 18:41
  •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서울행…‘이재명 병문안’ 갈까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서울행…‘이재명 병문안’ 갈까
    9·19 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선언이다.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하의 경제 교류 및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토론회와 기념식 순으로 진행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2023-09-19 09:10
  • 신원식 "9·19합의 폐기 바람직"…前대통령 비난엔 해명 없어
    신원식 "9·19합의 폐기 바람직"…前대통령 비난엔 해명 없어
    신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 폐기와 관련해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9·19 합의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에 그간 군에서 여러 보완책을 냈지만, 추가적으로 보완할...
    2023-09-15 10:23
  • 정부 “북한 군사정찰위성, 당장 발사 어렵다”
    정부 “북한 군사정찰위성, 당장 발사 어렵다”
    또 통일부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다면 북한이 존중하지 않는 다른 합의까지 재검토 대상에 올릴 가능성도 시사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 북한이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도발을 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 북한이 폐기하고, 파기하다시피 한 합의에 대해 우리가 심각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23-05-22 20:09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안보 측면 주요 성과로는 EU 경제입법 협의 등을...
    2023-05-22 18:59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주로 IRA가 친영파와 영국 정치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였지만 북아일랜드의 친영파들도 준군사조직을 결성해 아일랜드계 주민을 다치게 했다. 30년의 유혈투쟁으로 사망자만 3400명이 넘고 부상자를 합하면 거의 4만 명에 가깝다. 이런 유혈투쟁의 악순환을 끊은 게 1990년대 미 클린턴 행정부였다. 그는 조지 미첼 상원 의원을 특사로 임명해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
    2023-05-11 05:00
  • 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한·일 레이더 미국 통해 연결하기로”
    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한·일 레이더 미국 통해 연결하기로”
    이어 이달 7~8일 기시다 총리 방한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며 큰 틀에서 합의의 길이 열렸다.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에 맞춰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정 상황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북한 관련 정보를 양국 간 교환하고 있지만, 부대 운용과 직결되지 않는 사후 공유에 그치고...
    2023-05-09 14:33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이번 국방백서는 또 2년 전 백서 일반부록에서 9·19 군사합의 합의서(‘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삭제하는 대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일반부록에 싣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현실을 부각했다. 2년 전 국방백서에선 북한이 “접경 지·해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이행 등...
    2023-02-16 14:23
  • 국회 국방위, ‘北무인기’ 26일 현안질의…출석대상 협의 중
    국회 국방위, ‘北무인기’ 26일 현안질의…출석대상 협의 중
    회의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을 둘러싼 논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구체적인 참석 대상에 대한 협의는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와 안보실,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방위는 이번 주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진행할...
    2023-01-18 09:41
  • 尹대통령 "한미 모두 북핵 위협에 노출…협력하는 것이 옳아"
    尹대통령 "한미 모두 북핵 위협에 노출…협력하는 것이 옳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미국 AP통신과 전날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도발과 관련 “안보리 결의 위반과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인터뷰는 하루 전인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취임 후 4번째 외신 인터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조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런...
    2023-01-11 14:10
  • 尹 대북강경책 준비…대북전단·소형무인기
    尹 대북강경책 준비…대북전단·소형무인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 강경노선을 굳힌 가운데 실질적인 행동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소형무인기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은 9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위시한 탈북민 관련 시민단체와 지난해 접촉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대북강경노선을 걷기로 한 시점에 밝혔고, 탈북민...
    2023-01-09 14:25
  • 尹, 무인기 안보무능에 ‘북한내통+문책인사’ 대응
    尹, 무인기 안보무능에 ‘북한내통+문책인사’ 대응
    또한 윤 대통령은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바 있는데, 그 연장선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사항은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발을 한다면 비례적 대응을 넘어 압도적 대응을 하라 주문하신 거고, 그러면서 9·19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토록 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대북...
    2023-01-06 19:51
  • 김행 “文, 5년간 평화쇼 했지만 ‘특등 머저리’ 조롱만 받았다”
    김행 “文, 5년간 평화쇼 했지만 ‘특등 머저리’ 조롱만 받았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지시한 것에 대해 더 인내할 수 없을 만큼 신뢰가 깨졌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은 5일 밤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2023-01-06 16:45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北 무인기 항적 보고받고 공개 지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北 무인기 항적 보고받고 공개 지시”
    이어 ‘윤 대통령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보고받은 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9·19 군사합의 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 당시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야당...
    2023-01-05 19:55
  • 대통령실, '9월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 검토
    대통령실, '9월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 검토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2023-01-05 06:53
  • 北, 또 영토 침범하면…尹대통령,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시사
    北, 또 영토 침범하면…尹대통령,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시사
    또 국가안보실에는 북한의 영토 추가 침범이 이뤄질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 안보실,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으로부터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2023-01-04 11:50
  • [속보] 尹, 북한 무인기에 "다시 영토 침범하면 9ㆍ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 4일 국가안보실, 합참,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보고 회의 발언
    2023-01-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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