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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민생경제 법안 신속 처리…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당부”
    문 대통령 “민생경제 법안 신속 처리…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당부”
    먼저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며 “또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그런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누진제를 개선하는 방안들도 필요한 것 같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2018-08-16 14:51
  • 막 오른 8월 임시국회…규제 개혁·민생 법안 성과 낼까
    막 오른 8월 임시국회…규제 개혁·민생 법안 성과 낼까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 및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TF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폭염 입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그러나 각 당의 우선순위 법안과 규제 개혁 법안의 각론에서 이견이 첨예하게...
    2018-08-16 10:35
  • 소비자단체 "이통사, 고가 요금제만 혜택 집중… 소비자 차별 심화"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동통신 3사가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연 2조 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면서도 고가 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며...
    2018-08-14 14:26
  • 대통령 나섰지만 여전히 안갯속...‘은산분리 완화’ 3대 변수는
    대통령 나섰지만 여전히 안갯속...‘은산분리 완화’ 3대 변수는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8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려던 애초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첫 관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될 전망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금융 부문을 다루는 법안1소위 배정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만일 포함된다면 법안...
    2018-08-14 10:53
  • 문 대통령,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요청할 듯
    문 대통령,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요청할 듯
    이어 한 수석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이번 회동에 초청된 5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2018-08-13 15:22
  • [곽도흔의 共有하기] 문 대통령의 1호 규제완화, 차량공유가 어떨까
    [곽도흔의 共有하기] 문 대통령의 1호 규제완화, 차량공유가 어떨까
    국회에서는 정의당을 뺀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카카오뱅크 모기업 카카오는 향후 1~2년 안에 자산 10조 원을 돌파한다. 또 총수가 있는 대기업이다. 일각에서 총수 있는 대기업이라도 IT 기업이면 예외로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2018-08-13 10:14
  • 카카오, 하반기 '모빌리티 수익화·IPO' 기대요인 많아 -메리츠종금
    하반기 전망은 낙관적이다. 김 연구원은 "기대 요인은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시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한 지분가치 확대(18% → 34%), 카카오게임즈 연내 상장"이라며 "특히 모빌리티는 업무택시, 스마트호출 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익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2018-08-10 07:23
  • 여야, 은산분리 완화법 합의…지분 보유 한도 4→34% ↑
    여야, 은산분리 완화법 합의…지분 보유 한도 4→34% ↑
    피감기관 지원 출장 적절성 심사…특활비, 영수증 등 투명화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자는 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ㆍ자유한국당...
    2018-08-09 10:37
  • 文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언급에 국회 논의도 급물살 전망
    이에 오는 16일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여전히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남은 변수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8-08-07 19:11
  • 여야, 8월 국회 민생입법 약속했지만…곳곳에 암초 산적
    여야, 8월 국회 민생입법 약속했지만…곳곳에 암초 산적
    16일부터 열릴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가 규제개혁·민생입법에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민생경제법안TF’까지 꾸려가며 협치에 의지를 보이지만 곳곳에 장애물이 자리 잡고 있어 언제든 대치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민생경제법안TF 세 번째 회의를...
    2018-08-07 10:27
  • BMW 화재에 정치권도 뿔났다…국토교통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BMW 화재에 정치권도 뿔났다…국토교통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토부를 상대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정부의 대응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차량결함 사고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부족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 하고 소비자가 제작결함 조사에 참여하도록...
    2018-08-06 17:02
  • [기자수첩] 폭염보다 ‘핫한’ 전기료 누진제…하루빨리 손 봐야
    [기자수첩] 폭염보다 ‘핫한’ 전기료 누진제…하루빨리 손 봐야
    하지만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달 말에나 예정돼 있어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기는 무더위가 지나간 뒤에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8월 중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검토할 시간은 많지 않다. 당장 올해는 ‘무용지물’이 돼버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애초 취지처럼 전기 사용량 조절을 위해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공감한다. 그러나...
    2018-08-06 10:24
  • 김태년 “8월 국회서 ‘폭염’ 포함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
    김태년 “8월 국회서 ‘폭염’ 포함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8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폭염이...
    2018-08-01 10:51
  •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이견차 커 난항 예상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이견차 커 난항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31일 민생경제법안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규제개혁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는 김태년·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함진규·윤재옥 자유한국당, 채이배·유의동 바른미래당 등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018-07-31 13:41
  • 국회 찾은 김동연 부총리 “소상공인 지원안 꾸준히 모색… 2차 추경은 검토 없어”
    국회 찾은 김동연 부총리 “소상공인 지원안 꾸준히 모색… 2차 추경은 검토 없어”
    김 부총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개혁법을 비롯한 민생ㆍ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입법화에 국회가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은 김 부총리에게 “시장에서 부총리에 대한 기대가 크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중심을 잡고 잘해달라”고 격려하고 “소신껏 중심을 잡고 해 달라”는...
    2018-07-30 20:13
  • 文의장-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8월 국회, 협치 약속 … 민생입법 다룰 것”
    文의장-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8월 국회, 협치 약속 … 민생입법 다룰 것”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국민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그 첫 번째가 협치"라면서 8월 임시국회 소집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문 의장은 "8월 임시국회는 민생문제를 주로 다루는, 개혁입법을 다루는 국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일을 잘 해야한다"고...
    2018-07-30 12:41
  •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첫 회의…시작부터 신경전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첫 회의…시작부터 신경전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27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위해 첫 모임을 열었다. 지난 25일 3당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이날 여야는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진선미, 자유한국당 함진규·윤재옥, 바른미래당 채이배·유의동 등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2018-07-27 12:57
  • [곽도흔의 共有하기] 내년 성장률 2.8%...허망한 소득주도성장
    [곽도흔의 共有하기] 내년 성장률 2.8%...허망한 소득주도성장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재정지출을 1조 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은 5600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8%로 잡았다. 그러면서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7.1%, 2019년 5.7%로 짰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10% 이상 늘려 470조 원을 요구했고...
    2018-07-18 10:47
  •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8.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월 23일(월)까지 심사를 완료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은 7월 26일(목)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10. 제361회 국회(임시회) 회기는 7월 13일(금)부터 7월 26일(목)까지 한다. 2018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2018-07-10 18:50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자율주행트럭 임시운행허가 획득 3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김정렬 2차관 10:30 세계항공교통학회 개막식(인터컨티넨탈H)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인증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 본격 추진 △모바일 웹을 통한 추석 승차권 예매 시행 4일(수) △손병석 1차관 14:0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업무협약식...
    2018-07-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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