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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검찰 구속영장 청구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4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01억9000만원(임금 133억4000만원·퇴직금 약 168억5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우선 재판에 넘겼고, 지난 13일에는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2024-02-15 23:18
'전공의' 앞세우는 의협, 끌어안는 정부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고려해 2월 하순 투쟁을 벌이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비대위 차원에선 총파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의협은 2020년 8월 총 나흘에 걸쳐 총파업(집단휴진)을 벌였다. 1차 파업일인 13일에는 의원급 휴진율이 31.3%에 달했으나, 2차 파업 개시일인 26일 이후에는 휴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지역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파업 의료기관...

2024-02-15 14:27
수원특례시, 중소기업 홍보영상 아리랑TV로 전 세계 송출

홍보영상은 4월부터 8월까지 제작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수원시 기업일자리플랫폼 '공지사항'이나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영문홍보물 스캔본, 수출실적증빙서류 등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TV 홍보영상 제작·송출 지원 사업이 국외 판로...

2024-02-14 10:27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검찰 출석…‘국회 위증’도 조사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 원 등 총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의 ‘국회 위증’ 사건도 조사할...

2024-02-13 16:54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질의서에는 위 내용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담겼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면 답변서에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그는...

2024-02-13 14:54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3년간 금투세로 4조원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제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올해 중순을 넘겨 8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다시 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 오는 5월 말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2024-02-12 13:28
“똘똘하게 연차쓰자”…2024년 황금휴가 전략짜기 [인포그래픽]

공휴일 18일은 신정(1월 1일), 설 연휴(2월 9~11일), 설 대체공휴일(2월 12일), 3·1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0일), 어린이날(5월 5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5월 6일), 석가탄신일(5월 1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9월 16~18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이죠. 여기에 주5일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까지 더하면...

2024-02-09 05:00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이달 1일 국회에서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서 강구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2024-02-07 15:00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비회기인 8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의원과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2024-02-07 12:05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세부 지원기준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정했다. 지원기준을 ‘15세 이후’로 설정한 데 대해 복지부는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아동 보호체계에서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기준연령이...

2024-02-07 12:00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파벌은 신인 국회의원에 대한 교육을 맡고 파벌의 독자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자민당에는 이런 파벌이 6개 있었고 파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300명 정도다. 파벌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약 80명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자금 사건이란 다음과 같다. 파벌에 속하는 의원들은 매년 파벌이 개최하는 파티에 참가할 수 있는 1장당 2만 엔(약 18만 원)의 입장권을 의원...

2024-02-05 05:00
올해 벼 재배 적정면적 69.9만㏊…전략작물직불제·농지은행으로 2만6000㏊ 감축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쌀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소비량도 줄어들면서 매년 쌀은 초과 생산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370만2000톤으로 집계됐다. 재배면적도 70만8000㏊로 2.7% 감소했지만 소비량이 줄면서 예상...

2024-02-02 15:36
엔케이맥스 “첨생법 개정안 통과…임상 및 상업화 탄력”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날 의결했다. 첨생법은 2020년 8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만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치료비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세포 및 유전자치료를 받으려면 해외 원정을 떠나야 했다. 이번...

2024-02-02 09:16
8월부터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8월부터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피해구제 절차가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2024-02-01 17:58
미·일·중 대규모 지원책 펴는데…‘한국판 IRA’는 언제? [기획]

미국·일본, 자국 내 공급망 구축 위해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 확대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담은 ‘한국판 IRA’ 법안 국회서 계류“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책 필요한 때” 전기차·배터리 산업이 맞닥뜨린 위기를 극복하려면 각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산업...

2024-01-30 15:12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국회에는 이 같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8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둔형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별도의 제정법을 두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2024-01-29 20:52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11월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한 것은 두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중 적극적인 논의'를 약속했던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올 4월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혁신위가 그린 개혁안이 당장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8일 국회...

2024-01-29 05:00
선거철 다가오자…또 떠오른 ‘철도 지하화’, 이번에도 공회전?

다만, 202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차 정책을 꺼내면서 ‘사골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수십조 원 규모의 재원 마련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첫 삽을 뜨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2024-01-28 16:59
‘경제통’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임종석 나오면 감사”

윤 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째 정치역정을 서울 중구·성동구갑에서 시작하겠다”며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 중·성동갑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역이다. 진수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024-01-28 15:51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與野 총선모드…내달 1일 본회의가 법안 처리 ‘데드라인’주택법 개정안 협상 물꼬…野 “3년 유예안 제안” 與 “논의 가능”민생 법안 시각 차…與는 산은·수은법, 野는 전세사기·양곡관리법 국회가 이번 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여야가 공천심사를 진행하는 등 ‘총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내달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2024-01-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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