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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상승, 기관이 주도했다는데…한국은 여전히 개인만
    비트코인 상승, 기관이 주도했다는데…한국은 여전히 개인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인 투자를 허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겠다”면서도 “국가마다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갔던 나라들도 계속해서 사고가 나오고 해서 혼선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여전히 법인 투자에 대한 다소 부정적 인식을...
    2023-10-27 16:37
  • 쉰들러코리아 대표 “현대엘리베이터 통정매매 의혹, 본사의 일…아는 바 없어”
    쉰들러코리아 대표 “현대엘리베이터 통정매매 의혹, 본사의 일…아는 바 없어”
    피터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당초 피터존 대표는 17일 금융감독원 현장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요구받았으나 해당 기간 치료목적 해외 휴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종합감사 증인 출석을 재요구받았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쉰들러는 전 세계에 걸쳐 기존 회사...
    2023-10-27 16:26
  •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표적 감사’ 의혹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제보 접수 경위를 캐묻자 유 사무총장은 “국회 공식기구를 통해 전달됐다. 국회 분들도 다른 데서 받아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사무총장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행정고시 동기인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에게 해당 제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2023-10-27 14:34
  •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에 있는 모 대학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 관용차를 12번 이용했다"며 "병원은 10회를 갔는데 강남에 있는 병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 상암동에 있는 병원에 가야지...
    2023-10-27 14:11
  •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건수 1만 건…민간 실적 대비 10% 수준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건수 1만 건…민간 실적 대비 10% 수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허위 매물 의심 신고는 총 3만92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허위 매물로 밝혀져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가 된 경우는 1만879건이었다. 민간 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3-10-27 13:44
  •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놓칠 수 있으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살피겠다"며 증액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미국ㆍ중국ㆍ유럽ㆍ일본은 R&D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한국은 내년 16.6% 삭감, 4년간 25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3월 7일 제1차...
    2023-10-27 13:08
  • 출산율 0.7명도 위태…반등 못하면 인구 구조 무너진다
    출산율 0.7명도 위태…반등 못하면 인구 구조 무너진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보다 12.8% 줄었다. 1~8월 누계로는 7.2% 감소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0.78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올해 2분기 0.7명으로 감소했다. 2분기 출산율 발표 당시 통계청은 1~2분기 누계 출산율 감소세가 3~4분기까지 이어진다는 전제로 연간 출산율이 0.72~0.73명을...
    2023-10-25 14:28
  •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바이러스 매개체가 모기 등 해외 유입 흡혈곤충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법안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SAF)과 구제역(FMD) 등 가축 전염병과 외래 병해충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일례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10-24 17:19
  • '채상병 사건' 수사 놓고 여야 공방…해병대 사령관 "항명 기소는 정당"
    '채상병 사건' 수사 놓고 여야 공방…해병대 사령관 "항명 기소는 정당"
    24일 해병대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박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2023-10-24 17:07
  • 접근성·요금 ‘미지수’…내년 9월 운행 ‘한강 리버버스’ 순항할까
    접근성·요금 ‘미지수’…내년 9월 운행 ‘한강 리버버스’ 순항할까
    오세훈 “티끌 모아 태산 ‘리버버스’”…행안위·국토위 국감서 공방 리버버스와 관련해 지난 16일과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서울시 국감에서도 설전이 지속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은 적어도 교통 측면에서는 죽어있고, 죽어있는 한강이 정상은 아니다”라면서 “런던의 템즈강 등 세계 주요 강들은 수상교통이 매우...
    2023-10-24 15:38
  • 기시다 총리 “한국과 협력 심화…한·미·일 전략적 제휴 강화할 것”
    기시다 총리 “한국과 협력 심화…한·미·일 전략적 제휴 강화할 것”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임시국회 연설에서 “한국과의 사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지렛대로 광범위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경제 안보를 포함한 3국 간의 전략적 제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23 17:25
  • “계열사 줄이겠다”고도 2년간 계열사 37% 늘어난 카카오…‘문어발’ 확장 여전
    “계열사 줄이겠다”고도 2년간 계열사 37% 늘어난 카카오…‘문어발’ 확장 여전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총 144개다. 이는 2년 반 전인 2021년 2월(105개)보다 37.1%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4월 김성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연말까지 계열사를 30~40개 줄이겠다"고 정리 방침을 밝힌 이후부터도 6개나 증가한 것이다. 당시 138개였던...
    2023-10-23 15:20
  • 유인촌 문체부 장관 "베트남과 문화 교류ㆍ협력 강화할 것"
    유인촌 문체부 장관 "베트남과 문화 교류ㆍ협력 강화할 것"
    지난해 12월 한국과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을, 8월에는 베트남 응우옌 닥 빙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면담은 쩐 뚜엉 아잉 당 경제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졌다. 베트남은 K-콘텐츠에 대한 인기와 소비 비중이 높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이 발표한 '2023 해외 한류...
    2023-10-23 14:23
  •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소액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원 인원 및 대출액은 3802명, 156억 원이다. 연도별로 △2020년 1515명, 58억 원 △2021년 1085명, 43억 원 △2022년 823명, 38억 원 △2023년 8월 기준 379명, 17억 원이다. 캠코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2023-10-22 1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수) △2023년 8월 인구동향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녹색기후기금(GCF) 제37차 이사회 참석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결과 △2023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3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0월 발행실적 27일(금) △부총리 10:00...
    2023-10-22 08:57
  • 5년간 불법외환거래 13조 원 넘어…"국부유출 대응 강화해야"
    5년간 불법외환거래 13조 원 넘어…"국부유출 대응 강화해야"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3조1321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외환 사범이 12조6622억 원으로 대부분(96.4%)을 차지했고, 자금세탁 사범이 2376억 원(1.8%), 재산 도피 사범이 2323억 원(1.8%)으로 뒤를 이었다. 환치기는...
    2023-10-21 10:46
  • '확' 달라진 尹의 화법…'이념' 대신 '민생'으로 소통 나선다
    '확' 달라진 尹의 화법…'이념' 대신 '민생'으로 소통 나선다
    윤 대통령은 8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 등 공개 일정에 참석해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
    2023-10-21 07:00
  •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23일 조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인지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조 씨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김 씨가 해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 대표님께서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3-10-20 11:27
  • 애플페이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카드업계 관심 '시들'…확대 제동
    애플페이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카드업계 관심 '시들'…확대 제동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신금융협회와 현대카드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페이 결제 수입률은 1.77%, 일반카드 결제 수입률 1.87%로 집계됐다. 애플페이의 건당 수익률이 일반카드 대비 0.10%포인트(p) 낮다는 얘기다. 현대카드가 애플과 비자(VISA) 등에 결제 건당 지급하는 수수료를 합하면 애플페이 손실률은 일반 신용카드 대비...
    2023-10-20 05:00
  •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혔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은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문...
    2023-10-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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