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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강력 경고에도 줄줄이 터지는 금융 사고…은행 신뢰도 추락 [말뿐인 내부통제]
    당국 강력 경고에도 줄줄이 터지는 금융 사고…은행 신뢰도 추락 [말뿐인 내부통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융사에서 발생한 임직원 횡령 사고는 7월 말 기준 총 33건으로, 횡령액은 총 592억6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금액만 561억9000만 원으로 올해에 발생한 횡령 사고의 94.8%에 달하는 것으로...
    2023-08-03 14:40
  • '고양이에게 생선을'...금융사 직원 횡령액 올해 7월까지 600억
    '고양이에게 생선을'...금융사 직원 횡령액 올해 7월까지 600억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 33건에 총 592억7300만 원이었다. 이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으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010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다. 연내 금감원이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2023-08-03 08:16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당 소속 법사위원 전체를 대표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집회와 모임을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집회,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이후 약 1년여가 지난 7월 13일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돼 7월 17일, 7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2023-08-01 16:09
  •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법도 다수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021년 7월 폭염이나 한파 등 자연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단으로 인한 임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도록...
    2023-08-01 15:54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당시 국방부로부터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7월 20일 국회에서 확인됐다. ‘3불1한’ 원칙에 대해서도 문 정부 인사들은 ‘3불1한’ 원칙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한중 간 ‘양국...
    2023-08-01 05:00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6월 다섯째 주 42.0%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7월 첫째 주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고, 이번 조사에서 3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함에 따라 반전의 계기를 잡은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탄핵소추 제도는...
    2023-07-30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7) △1차관, 이민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월 31일(월) △산업부 장관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5:00 제17차...
    2023-07-30 10:18
  •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국회, 시민단체 등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많이 늘리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세부 논의는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계는 6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의 회의록 등을 분석해봤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3-07-27 15:47
  • 김기현, 끝없는 ‘호남 구애’…뿔난 민심 돌릴까
    김기현, 끝없는 ‘호남 구애’…뿔난 민심 돌릴까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등 어수선한 국회 상황을 뒤로 하고 보수진영 불모지인 호남 등 현장·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27일 아침 일찍부터 전북 군산으로 이동했다. 그는 2013년 오식도동에 건립된 새만금개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신의 잇따른 호남 행보를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에 선출되고 나서...
    2023-07-27 14:29
  • 한화시스템, 구미 신사업장 ‘첫 삽‘…차세대 핵심사업 생산거점
    한화시스템, 구미 신사업장 ‘첫 삽‘…차세대 핵심사업 생산거점
    당사의 UAM·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등 미래 신사업 생산의 거점이 되도록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구자근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요 인사 및 지자체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2023-07-27 10:16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김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 관해 입법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2023-07-27 06:00
  • 野 "원희룡, 사과해야" 元 "이재명부터 사과"…양평道 정면충돌
    野 "원희룡, 사과해야" 元 "이재명부터 사과"…양평道 정면충돌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토부는)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 갑자기 지난 일요일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 과정과 내용이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특혜 의심을 훨씬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자료 중에는 그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식...
    2023-07-26 15:46
  •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인데”…여름 독감 유행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인데”…여름 독감 유행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차(7월 9~15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16.9명으로, 25주 15명 → 26주 16.1명 → 27주 16.3명에 이어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통상 날이 무더워지는 여름철에 접어들면 독감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올해는 봄철 유행의 증가세가 주춤한 6월 말 이후에도 유행이 꺾이지 않았죠. 28주차 의사환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12세(43.0명)에서 가장...
    2023-07-25 16:50
  • “일산 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시동”…1기 신도시, 곳곳서 정비사업 속도
    “일산 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시동”…1기 신도시, 곳곳서 정비사업 속도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여전히 지지부진하지만, 일단 개별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25일 고양시에 따르면 전날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하고, 지원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해당 공모...
    2023-07-25 15:37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한국은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용자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국회는 가상자산 사업 진입 규제 및 코인 발행 및 공시 등 업계 전반에 대한 내용은 추후 제정할 2단계 법안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발생한 하루ㆍ델리오 사태를...
    2023-07-25 05:00
  •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2021년 7월에는 아예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법으로 명문화시켜 버렸다. 게다가 제헌절 기념행사를 범국가적 차원이 아닌 국회 차원으로 축소해 버렸다. 헌법 제정은 단순한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라 국가의 기틀과 국정 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므로 걸맞게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2023-07-25 05:00
  •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장제원 “과방위원장 사퇴” 배수진野 “사직 퍼포먼스, 한심...이런 생떼 어딨냐”과방위 전체회의·물밑 협상 파행 거듭26일 과방위 전체회의, 野 불참 가능성↑과방위 계류 법안 671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3일 “우주항공청 법안을 8월 내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과방위는...
    2023-07-24 10:33
  •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위원장직에서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또 상임위 회의가 두 달 가까이 개최되지 않은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고...
    2023-07-23 13: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본회의(국회) △에너지신산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석간) △산업시설, 보험제도와 연계한 민간자율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석간) △정부·기업 힘 모아 아태지역 풍력허브 도약 추진 △다각적 측면으로 산업기술 보호 위해 범부처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 △EU 신통상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2023-07-23 09:34
  •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정부안에는 출범 시점이 법안 공포 후 6개월로 명시돼 있어 7월 중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연내 출범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계류돼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의 대립으로 두 달째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한국판 나사(NASA)'를 표방하고 있는 우주항공청(KASA)은 우주항공...
    2023-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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