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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여야는 앞서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존치시켰다가 사개특위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 신설과 사법통제안을 마련하는 대로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이관하는 검수완박 합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김에 입장을 바꿔 재협상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검수완박 법안들을 단독처리해 본회의...
    2022-04-29 15:43
  •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되 '등'을 추가해 여지를 남겼지만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또 '동일성' 개념이 향후 보완수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수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논란이 됐던 선거 범죄와 공직자...
    2022-04-29 14:41
  •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우선 지난 22일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수사권은 검찰에 존치시키는 최초 합의안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김에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요구하자 비판이 제기된 선거 범죄 수사권도 6월 지방선거 공소시효를 고려해 연말까지 두기로 재조정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 개의 통지 후 입장문을 내 “그동안 여야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2022-04-27 18:01
  •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 강제종료 전망…정의당, 협조 고심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 강제종료 전망…정의당, 협조 고심
    정의당이 주장한 6대 범죄 중 선거범죄 수사권은 6월 지방선거 공소시효 6개월까지 검찰에 존치시키는 내용도 포함시킨 만큼 설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171석에 자당 출신 무소속 6석과 찬성 입장인 권은희 국민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179석이다. 여기에 6석 정의당이 협조하면 185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에 협조할지...
    2022-04-27 15:28
  • 김어준 “이준석, 한동훈 '아바타'에 불과”
    김어준 “이준석, 한동훈 '아바타'에 불과”
    국민의힘은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가운데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는 남겨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22일 수용했던 박 의장 중재안에선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범죄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2022-04-27 08:41
  • 검수완박법,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검수완박법,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민주당 안은 기존 합의안대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등 2가지로 제한하는 한편 정의당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둔 것이 핵심이다.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사이 민주당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2-04-26 20:19
  • 민주, 선거 수사권 남겨 단독처리 명분…정의당 포섭 필리버스터 무력화
    민주, 선거 수사권 남겨 단독처리 명분…정의당 포섭 필리버스터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초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더해 선거 수사권도 검찰에 남기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조정안을 내놓으면서 단독처리 의지를 다졌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는 부패·경제 수사권을 남기는 검수완박을 늦추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김에 4개 수사권을 남기자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날까지...
    2022-04-26 18:15
  • 민주, 검수완박 합의안 밀고나간다…원내대표 협상·법사위 소집
    민주, 검수완박 합의안 밀고나간다…원내대표 협상·법사위 소집
    한편 여야는 지난 22일 박 의장 중재로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겼다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이관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한 템포 늦추는 안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비토 기류에 국민의힘이 재협상 입장으로 돌아섰다.
    2022-04-25 17:43
  • 표류하는 검찰개혁…민주, 윤석열 비토에 검수완박 으름장
    표류하는 검찰개혁…민주, 윤석열 비토에 검수완박 으름장
    여야는 지난 22일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놓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으나 검찰과 인수위, 당내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날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폐지는 재논의해야 한다는 당론으로 급선회했다. 윤 당선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집단반발이 알려진 뒤 윤 당선인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2022-04-25 17:31
  • 민주, 합의파기에 ‘검수완박’ 요구…수정 합의안 단독처리 전망
    민주, 합의파기에 ‘검수완박’ 요구…수정 합의안 단독처리 전망
    국민의힘은 이날 박 의장 중재로 22일 검수완박을 한 템포 늦추는 합의를 한 데 대해 6대 범죄 중 선거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 박 의장과 면담에 나섰다. 같은 시각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 포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선 당론으로 채택했던 검수완박이 담긴...
    2022-04-25 15:37
  •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놓고,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켜 자리잡으면 수사권을 모두 이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과 사흘 만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폐지는 재논의하자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2022-04-25 12:44
  • 안철수 위원장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 제외…민생 안중에 없어"
    안철수 위원장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 제외…민생 안중에 없어"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겨안 위원장 "정치권 모습 국민께 개혁 의지 보여주지 못해""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재논의 이뤄져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명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안...
    2022-04-25 09:49
  • [종합]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사실상 반대…"중지 모아달라"
    [종합]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사실상 반대…"중지 모아달라"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중재안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한동안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수위 또한 22일 검수완박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해 "원내에서 중재안이...
    2022-04-25 09:31
  •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검찰이 수사개시권, 다시 말해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는 6대 중대범죄 중 2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자는 제안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일 것이다. 6대 중대범죄는 무엇이고, 빠진 것은 뭘까. 우선 중대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이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이 중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2022-04-24 15:31
  • 안철수 위원장,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윤석열 "생각해보겠다"
    안철수 위원장,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윤석열 "생각해보겠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안 위원장은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검수완박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타협할...
    2022-04-24 15:02
  • 막강한 권한 갖는 경찰, 과연 준비 됐나…통제 장치는
    막강한 권한 갖는 경찰, 과연 준비 됐나…통제 장치는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방안이다. 선거범죄나 대형참사 사건 등 나머지 범죄 유형은 상당수가 경찰로 수사 권한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2022-04-24 14:24
  •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줄였다. 공수처까지 출범하면서 검찰은 기소독점권 마저 내줬다. 특히 채널A,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자 '검수완박'을 전제로 한 검찰개혁론을 거세게 주장했다. 중재안에 기반을 둔 개정 법률은 여야...
    2022-04-24 14:20
  • [종합] 尹당선인 관저 '외교부 공관' 확정…김건희 방문은 그 이후
    [종합] 尹당선인 관저 '외교부 공관' 확정…김건희 방문은 그 이후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한편, 이날 예상됐던 새 정부의 대통령실 직제 개편·인선 방안 발표가 다소 미뤄질 예정이다. 배 대변인은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 개편 일정'을 묻는...
    2022-04-24 10:58
  •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헌법 가치 수호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헌법 가치 수호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2022-04-24 10:50
  •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합의문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 ◇현재 5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2022-04-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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