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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나선다…압수수색에 입국금지까지

단속은 법무부가 주관하며 경찰청과 노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과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한 업체, 불법 입국‧취업 알선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해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2023-02-26 13:52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덧붙여 건설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기 위해 관계부처까지 나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2023-02-21 14:25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새롭게 출범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

농어업계는 농특위의 존치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그동안 대통령이나 관련 부처 장관들의 회의 참석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아예 개점 휴업상태였기에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새 정부의 농특위는 기존 국무총리 소속 삶의 질 위원회를 통합하는 형태로 존치됨으로써 오히려 형식상으로는 종전보다 조직...

2023-02-21 05:00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에 따르면 출신 부처별 고위공직 점유율은 △기획재정부 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 △ 산업통상자원부 7.3% △국토부 5.4% △교육부 4.5% 등으로 국토부가 상위 5개 부처에 이름을 올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4월 후보자에 내정될 때만 해도 관가는 물론 업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애초...

2023-02-20 06:00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이번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돼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관세청은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추진할...

2023-02-02 14:30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라이즈의 핵심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데 있다. 올해부터 5~6개 시도를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2025년 수도권 포함 전 지역에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5개는 2024년까지만 운영한 뒤 통합한다....

2023-02-01 14:42
尹대통령, 통일ㆍ행안 업무보고…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제시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개 추진전략으로 이뤄졌다. 이 장관은 인파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2023-01-27 14: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위해 5개 중앙부처가 손을 맞잡다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위한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 △'지하공간 침수 예방 대책 강화' 추진 1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15:30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개소식(세종) 16:00 5급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세종)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이면 15만 원 지원 받는다 △설 명절 안전사고에...

2023-01-15 09:15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키우기’ 나서…3년간 3440억 투자

5개 분야 신산업 스타트업 150개 육성…총 1040억 원 투자 중기부가 선정해 지원하는 10대 신산업 분야 중 올해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다섯 개 분야가 먼저 선정됐다. 해당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 150개를 일반 공모 외에 민간‧관계부처 추천제로 선발한다. 해당 트랙의 150개사에 대한 총 지원규모는...

2023-01-09 14: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고위험 5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23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청년친화 ESG 시상식(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서울), 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정부서울청사) △’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3년 운영...

2022-12-18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개정 고시(석간) △소규모 기업(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제3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서울), 16:00 외신기자 정책토론회...

2022-11-28 08:41
방문규 실장 "이태원 사고 책임 엄중히 묻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이를 위해 정부는 5개 부처, 2개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11월 중 시간당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 8건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위치정보, 대중교통, CCTV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연계해 과학적으로 다중 밀집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2022-11-04 11:13
[수출동력] [종합] 초격차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산단 구축...5000억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문별 주관부처는 이달 중 각각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수출동력 확보를 위한 분야별 과제 추진 및 신규과제 발굴에 나선다. 부처합동 수출투자지원반도 구성해 수출애로해소, 투자수요 발굴을 추진한다. 이후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매월 과제 이행상황 등 면밀히 점검한다.

2022-11-01 15:00
[종합] 이영 장관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중기 경영안정에 50조 공급”

이와 관련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센티브를 만들어 민간의 자금을 벤처 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는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3000명을 육성하고, 스마트 농업 유니콘 기업도 5개 키운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2022-10-27 17: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4% 감소, 6억 5,622만 톤 △국민환경보호지출률 3년 연속 증가 26일(수) △환경부 장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위(서울) △환경부 차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위(서울), 14:00 국회 물포럼대토론회(서울) △2022년 청천계획이행과 교류의 무대 마련(석간)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활성화 협약 체결 △2050...

2022-10-23 09:07
'여자 무솔리니'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22일 취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친유럽파인 안토니오 타자니 전 유럽의회 의장, 국방장관에는 FdI 공동 설립자인 구이도 크로세토가 각각 뽑혔다. 정당별로는 총리를 배출한 FdI이 장관직 9개를 가져갔고, 동맹과 전진이탈리아에는 장관직 5개가 각각 배정됐다. 나머지 장관직 5개는 직업 정치인이 아닌 테크노크라트(전문적 지식을 가진 기술 관료)에게 돌아갔다.

2022-10-22 19:40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실상 거수기...규제개혁 안건의 96.6% 만장일치 통과"

규제개혁위원회는 5개 분과(건축, 주택·토지, 도시,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 각 7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월 1~2회 분과회의, 월 1회 전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요구사항에 부처 의견을 첨부해 각 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그리고 민간위원들은 부처 의견에 찬반을 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2022-10-06 09:55
[국감 핫이슈] 환경부 장관 '기업 방문' 행보에 野 "산업부 2중대냐"

한 장관은 “규제부처로서 역할을 견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단체와 소통채널은 있었고, 기업과 채널은 있었는데 작동을 제대로 안 했다”며 “기업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통 차원에서 초창기 행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의 환경부 장관도 다 봤지만 한 장관처럼 기업 규제...

2022-10-04 14:42
"K-스타트업 키운다"...중기부, 구글 등과 270개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국내 협업 대기업 수를 기존 5개에서 1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또 민간 컨설팅사를 활용해 글로벌화 전략 수립과 자금,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전문화된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에서 산업별 유망 스타트업 140개사를 발굴하고, 중기부가 현지 액셀러레이팅 및 분야별 후속지원을 연계 운영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거점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이달...

2022-09-08 10:48
수도권 폭우로 전통시장 740여 개 점포 피해…중기부, 현장 점검

중기부는 9일 오후 6시 기준 서울 20개 시장 400여 개 점포, 경기 23개 시장에 140여 개 점포, 인천 5개 시장 200여 개 점포 등에서 침수와 누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과천에 소재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서울지역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2022-08-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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