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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한국경제학회장의 쓴소리 “정책 전환 없으면 경제하락 지속…금리인하는 이미 늦어”
    추경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학회장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교수는 금리인하와 추경을 선택하는 배경에 대해 “정부가 경기부진의 원인을 생산성 침체가 아닌 경기순환과정 중에 일어나는 경기하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작년과 재작년의 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반년 만에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2019-06-24 14:3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개최 △제4차 범정부 추경 TF 개최 29일(수) △부총리 10:00 국무회의(을지태극, 세종청사), 15: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17:00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비공개) △2019년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석간) △2019년 기금평가 결과(석간)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 △홍남기 부총리,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
    2019-05-26 10:16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홍남기 부총리, 4차 산업혁명에 승부 걸어라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홍남기 부총리, 4차 산업혁명에 승부 걸어라
    거시정책으로 예산 앞당겨 쓰기에 이어 추경예산 편성으로 틀을 잡았으나 국회 공전(空轉)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 꾸준히 금리인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한은이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기업에 칼을 들이대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
    2019-05-20 05: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시대, ‘미적분 방식’ 정책 접근을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시대, ‘미적분 방식’ 정책 접근을
    정부가 신앙처럼 믿고 있는 경기부양 수단은 현재로선 오로지 추경예산뿐이다. 6조7000억 원의 추경은 규모와 내역도 그렇거니와 언제 집행될지도 어정쩡해 보인다. 그래 봤자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확 와 닿는다. 정부는 경기부진 실적치가 나올 때마다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2019-04-29 05:00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석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마련 및 추진 27일(토) △홍남기 부총리, 제2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투르크·우즈백·카자흐 4.16~4.23 출장 △무역협회-옥타간 업무협약 체결 및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개최(석간) △‘19년 3월 ICT 수출입 동향...
    2019-04-2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석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마련 및 추진 27일(토) △홍남기 부총리, 제2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투르크·우즈백·카자흐 4.16~4.23 출장 △무역협회-옥타간 업무협약 체결 및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개최(석간) △‘19년 3월 ICT 수출입 동향 △‘19년 1...
    2019-04-21 09:58
  • 신임장관 5인 첫 국무회의 참석…문 대통령 발언 기회 주며 격려
    신임장관 5인 첫 국무회의 참석…문 대통령 발언 기회 주며 격려
    강원 동해안 일대 산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고, 국민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해서라도 반영해달라”며 “재난 주관 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보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019-04-09 15:20
  • 홍남기 "정책은 타이밍 중요…추경 등 경기보강 신속 추진"
    홍남기 "정책은 타이밍 중요…추경 등 경기보강 신속 추진"
    이에 추경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최근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수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강조했다. 올해 수출 전망에 대해선 “상저하고(上低下高)의 모습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 녹록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2~3월에 연이어 발표한‘수출활력 제고대책’과 ‘해외수주 활력...
    2019-04-08 14:03
  • [데스크칼럼] 4차산업·제2벤처 붐 일어나려면
    [데스크칼럼] 4차산업·제2벤처 붐 일어나려면
    문 대통령으로선 뼈아픈 소리이지만, 한편으로 추경을 통한 재정정책 확장에 힘을 실어준 처방전이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혁신을 선택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조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전기·통신 분야 전문가로서 5G(5세대) 이동통신과 무선 충전 전기 자동차 사업 상용화의 적임자로 꼽힌다. 주 신임 보좌관은 SK텔레콤에서 티맵...
    2019-03-19 18:18
  • 작년 ‘벤처투자’ 사상 최대…올해 모태펀드 1조 풀어 ‘제2벤처 붐’ 만든다
    작년 ‘벤처투자’ 사상 최대…올해 모태펀드 1조 풀어 ‘제2벤처 붐’ 만든다
    이는 대규모 추경예산을 기반으로 2017년 결성된 4조6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지난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중에서도 바이오·의료 및 ICT 업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가 지난해 1조3000억 원으로 전체의 39.3%를 차지, 전년 대비 71.7% 대폭 늘었다. 또한 소위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는...
    2019-01-24 15:34
  • 문 대통령 “바다는 안보이고 경제이며 민생…조선강국ㆍ해양강국 재도약하자”
    문 대통령 “바다는 안보이고 경제이며 민생…조선강국ㆍ해양강국 재도약하자”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 4월 거제와 통영을 비롯한 7개 지역을 산업위기 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대체 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구조 조정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해군 장병들에게 문 대통령은 “강한...
    2018-09-14 14:32
  • [이슈&인물] 김학도 KIAT 원장 “물자원조 대신 기술원조, ODA로 글로벌 동반성장 견인”
    [이슈&인물] 김학도 KIAT 원장 “물자원조 대신 기술원조, ODA로 글로벌 동반성장 견인”
    내년 위기업종 대응 예산 3000억 반영 △산업구조 고도화·추경으로 위기업종 불씨=김 원장은 자동차와 조선 등 우리 주력 업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는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신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기에 종전 주력산업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2018-09-07 10:31
  • 상반기 벤처 투자 받은 기업, 전년보다 일자리 12.2% 늘었다
    상반기 벤처 투자 받은 기업, 전년보다 일자리 12.2% 늘었다
    한 예로 차량용 부품업체 이씨스는 올해 상반기 추경펀드 중 하나인 4차산업혁명펀드 등으로부터 70억 원을 투자받았고, 신규사업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고용 인원도 186명에서 23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나 청년창업 기업이 투자를 받은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모태 투자...
    2018-08-16 12:00
  • [박병립의 중립 직립] 일자리 걱정, 국민연금 걱정… 대한민국 곳곳에 깊어가는 시름
    [박병립의 중립 직립] 일자리 걱정, 국민연금 걱정… 대한민국 곳곳에 깊어가는 시름
    올해 예산과 청년 일자리 추경도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취업자 증가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습이다. 상반기 집행실적은 총 280조2000억 원 중 62.1%인 174조1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조5000억 원(4.1%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이는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상반기 집행실적이다. 집중 관리 분야인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사업도 목표 대비 초과...
    2018-08-14 10:21
  • 혁신 청년 기업 육성 나선 7개 부처…‘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범부처 추진단’ 발대식
    7개 부처가 청년창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 사업에 최선을 다하자는 간이 협약식도 열렸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실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사업인 만큼 각 부처가 통합해 하나의 정부과제를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1 11:00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조간) △‘추경예산 3천억원으로 소상공인 자금난 물꼬 튼다’(조간) 5일(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지자체-출연(연),지역문제 해결 힘 모은다(조간) △신‧변종 조류인플루엔자, 국제협력연구에서 답 찾는다(조간) △2018 VR/AR 그랜드 챌린지 개최(조간) △2018년 정보보호 해커톤 대회를 통해 참신한...
    2018-06-04 08:00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2.), 친환경농산물 판촉 행사 △농업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역매칭 R&D 과제 공고 △농식품분야 유관기관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콘테스트 개최(석간) 6월 1일(금) △추경후속 영농정착지원 추가선발(400) 및 법인취업지원 확대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업무 전담 부서 신설-동물복지정책팀(과 단위) 신설 △구제역·AI...
    2018-05-28 07:18
  • [경제부처 5월27~6월1일 주간일정]
    2.), 친환경농산물 판촉 행사 △농업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역매칭 R&D 과제 공고 △농식품분야 유관기관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콘테스트 개최(석간) 6월 1일(금) △추경후속 영농정착지원 추가선발(400) 및 법인취업지원 확대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업무 전담 부서 신설-동물복지정책팀(과 단위) 신설 △구제역·AI...
    2018-05-27 13:06
  • 900억 규모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출범…‘여성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
    900억 규모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출범…‘여성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
    추경 예산을 활용해 여성의 창업준비 및 사업화자금 등을 오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운영에 들어간다.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도약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에 5000억 원 규모 여성전용 보증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고, 매년 100억원 규모의 여성전용 R&D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여성기업들의 판로를 촉진하기...
    2018-05-23 12:00
  • 국토부, 추경 예산 5362억…청년 취업ㆍ창업자 임차보증금 융자 등 지원
    국토부, 추경 예산 5362억…청년 취업ㆍ창업자 임차보증금 융자 등 지원
    지원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고성~통영 국도 건설사업에 50억 원, 광도~고성 국도 건설사업에 20억 원 등을 반영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200억 원) 등도 210억 원 추가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손병석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2018-05-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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