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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4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등의 사유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2020-05-12 16:02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 4월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을 선결제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2020-05-12 15: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석간)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14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포스트 코로나 관련 투자지원카라반회의 개최(석간) △관세법령 알기 쉽게 새로쓰기 추진(석간) △KDI 정책포럼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는가?’ 15일(금)...
    2020-05-10 09:34
  • [사설] 한국판 ‘디지털 뉴딜’, 기업자유 높여 시너지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데이터·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非)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한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데이터 전(全)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2020-05-07 17:57
  • 코로나 이후 산업 변화는?…정부, 포스트 코로나 8대 대응 과제 제시
    코로나 이후 산업 변화는?…정부, 포스트 코로나 8대 대응 과제 제시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디지털 인프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선점한다. 저유가 상황은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통해 산업구조 혁신과 에너지 전환의 기회로 활용한다. 기업경영은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2020-05-06 08:58
  • 국토부, 15.5억 규모 항공권 선결제…상반기까지 타 부처ㆍ공공기관 확대
    국토부, 15.5억 규모 항공권 선결제…상반기까지 타 부처ㆍ공공기관 확대
    앞서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투자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기반을 보강하기로 결정하고 항공권 선구매(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 총 1600억 원 예상)를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2020-05-03 11:00
  • [종합] 홍남기 "10조 원 규모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재설계…5월 중 개시"
    [종합] 홍남기 "10조 원 규모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재설계…5월 중 개시"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심리·실물·고용 측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실물·금융 충격, 공급·수요 충격, 생산·소비 타격, 수출·수입 위축 등 충격의 다변 복합성...
    2020-04-29 08:59
  • 정부, 2.5조 원 규모 모태펀드 조성할 벤처펀드 81곳 선정
    정부, 2.5조 원 규모 모태펀드 조성할 벤처펀드 81곳 선정
    이번에 선정된 펀드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벤처투자 촉진제도’가 적용되는 첫 펀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일부 위축된 투자심리를 만회하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펀드 결성금액에 20% 이상 투자를 집행하면 모태펀드가 투자 손실액을 우선충당하며 모태펀드 수익분의 10% 운용사 추가제공과...
    2020-04-28 12:00
  • 문재인 대통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의결
    이날 통과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시행령 통과로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가 추가되고, 소액수의계약의 한도는 2배 상향되며, 입찰·계약보증금은 50퍼센트 인하된다. 행사 취소, 관급공사...
    2020-04-28 11:06
  • [사설] 한국판 뉴딜, 4차 산업혁명·구조개혁 집중을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기초체력이 크게 약화된 한국 경제와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이뤄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240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투입계획을 내놓았다. 당장 생존의 절박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살리고 기간산업 붕괴를 막아...
    2020-04-26 17: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북한경제리뷰(2020. 4) 5월 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제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27일(월)...
    2020-04-26 10:03
  • 3차 추경 현실화,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3차 추경 현실화,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는 앞서 3월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규모 민생ㆍ금융 안정 패키지(100조 원+α)를, 4월 8일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수출 활력 제고 및 내수 보완 패키지(56조 원+α)를 발표했다. 여기에 내수 침체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다 수출 등 실물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고용 위축이 심화할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2020-04-23 08:20
  • 중기부, 27일부터 ‘착한 선결제 캠페인’ 추진
    중기부, 27일부터 ‘착한 선결제 캠페인’ 추진
    앞서 정부는 이달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선결제·선구매가 민간에서 활성화되도록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6월까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3월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통한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30%→60%, 전통시장 40%→80% 등 2배로 상향 조정했다....
    2020-04-22 12:00
  • 정부, 공공부문 3.3조 소비ㆍ투자 상반기 내 집행해 내수 보완
    정부, 공공부문 3.3조 소비ㆍ투자 상반기 내 집행해 내수 보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 구 차관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모든 공공부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이 당장 몇 개월간의 내수 절벽을...
    2020-04-14 14:15
  • [종합]문재인 대통령 "비대면 산업, '기회의 산업'으로 키울 것"..."코로나 사태로 세계 선도할 역량 확인"
    [종합]문재인 대통령 "비대면 산업, '기회의 산업'으로 키울 것"..."코로나 사태로 세계 선도할 역량 확인"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 역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생산과 소비, 국내와 국외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2020-04-14 12:56
  • [스페셜리포트]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닥…4인 가구 100만원 땐 13조 소요
    [스페셜리포트]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닥…4인 가구 100만원 땐 13조 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기발표된 기준(하위 70% 지급)에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며 “다음 주 중 정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소요재정은 국비 7조1000억 원을 포함해...
    2020-04-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석간)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15일(수) △부총리 20:00 제2차 G20 재무장관회의(영상, 비공개) 16일(목)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홍남기 부총리,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결과(석간)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0. 4) 17일(금)...
    2020-04-12 09:36
  • 금융위 "법인카드 선결제, 허위 매출 아냐…서류 등 증빙 필요"
    금융위 "법인카드 선결제, 허위 매출 아냐…서류 등 증빙 필요"
    지난 8일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선결제·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선결제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시점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시점이 반드시...
    2020-04-09 17:43
  • 정부,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정부,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과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추가...
    2020-04-09 15:05
  • 무보, 수출기업 살리기 총력…긴급 수출안정자금 2억 원 신속 지원
    무보, 수출기업 살리기 총력…긴급 수출안정자금 2억 원 신속 지원
    무보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수출 활력 제고 방안’ 시행을 위해 ‘K-SURE 긴급경영추진단’ 대책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총력 지원 지침’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긴급경영추진단은 기존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이인호 사장을 단장으로 본부장 전원이 참여한다. 이번 지침은 모든...
    2020-04-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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