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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판 뉴딜, 4차 산업혁명·구조개혁 집중을

입력 2020-04-26 17:38

정부는 29일 첫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을 위한 범부처 기획단 구성, 추진 방향, 세부사업 발굴 등의 논의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회의는 이번 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중대본 체제로 전환됐다. 상시적 위기관리·대응시스템이다.

한국판 뉴딜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살리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세부사업을 발굴해 6월초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계획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판 뉴딜의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당장의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기초체력이 크게 약화된 한국 경제와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이뤄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240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투입계획을 내놓았다. 당장 생존의 절박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살리고 기간산업 붕괴를 막아 일단 민생과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응급처방이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에 지속적인 활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 빅데이터 분야 등의 준비를 제시했다. ‘디지털국가로의 전환’ 기조다. 이 점이 핵심이다.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 수없이 강조돼 왔지만, 제대로 된 전략 수립과 기반 조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이야말로 우리가 선점해야 할 미래이자,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활로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은 기존 산업의 근간과 일자리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의 출발이다. 그 기반인 정보통신기술(ICT)에서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강점을 지닌다. 이번 코로나 사태 수습 과정에서 선진 외국들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한국의 뛰어난 ICT 기술과 고도화된 인프라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혁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진단도 많이 나온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방향도 뚜렷하다. 지금까지처럼 재정을 쏟아부어 공공일자리만 양산하는 방식으로는 가라앉는 경제와 고용을 지탱하기 어렵다. 이런저런 정책을 끌어모아 ‘뉴딜’로 뭉뚱그려서도 안 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과 신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뉴딜’의 분명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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