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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내부 불협화음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내부 불협화음
    자원 업계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수자원공사의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원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19-03-18 17:57
  • 문 대통령 “한·말레이시아, 할랄시장·4차산업·에너지 전환 함께 하자"
    문 대통령 “한·말레이시아, 할랄시장·4차산업·에너지 전환 함께 하자"
    아울러 “올해 말레이시아와 함께 ‘코타키나발루’를 협력 도시로 해 아세안 국가 중 첫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를 계획 중인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양국의 역량과 모범사례를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양국 간 전기차 공동연구도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며 “말레이시아의 국가 자동차정책과 한국의...
    2019-03-14 11:57
  • [정책발언대] 금강의 보 해체 반대는 근거가 없다
    [정책발언대] 금강의 보 해체 반대는 근거가 없다
    4대강에 16개 보를 만들어 “물그릇이 커지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이 퍼뜨린 가장 잘못된 가짜뉴스다. 생각해 보자. 참이슬 오리지널의 알코올 도수는 20도이다. 소주를 따를 때에 소주잔이 커지면 알코올 농도가 변하는가? 소주를 작은 소주잔에 따르거나 맥주컵 또는 양동이에 따르거나, 알코올 농도는 변하지 않고 20도를 유지할 것이다....
    2019-03-12 18:12
  •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한국당 “문명 파괴 행위”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한국당 “문명 파괴 행위”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4대강 보 해체 논란과 관련해 “보를 해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으로서 탈원전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명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홍수와 가뭄 해결에 효과가 명백하고, 또 수천억원짜리 국가시설물이기도 한데 7년도 안...
    2019-02-25 15:09
  • 이준구 교수 “4대강댐 망국의 사업, 한국당 비뚤어진 심보에 헛웃음만”
    이준구 교수 “4대강댐 망국의 사업, 한국당 비뚤어진 심보에 헛웃음만”
    그는 “결사 항전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의 비뚤어진 심보에 헛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라며 “자유한국당은 망국적인 4대강사업을 사전에 막지 못한 원죄를 갖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그런 망국적 사업의 동조자 노릇을 한 것은 도저히 씻기 힘든 죄악이 아닐 수 없다. 뼈저린 반성을 해도 모자란 터에 해결책에 재나 뿌리는 행동을...
    2019-02-22 22:25
  • 야4당, 예타 면제에 “선심성 퍼주기” 비판…민주 “지역숙원사업”
    야4당, 예타 면제에 “선심성 퍼주기” 비판…민주 “지역숙원사업”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사업이 국익에 들어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검증장치가 바로 예타"라며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한 4대강 사업에 혈세 20조 원이 낭비되고, 유지에만 매년 5000억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고, 기울어진 지역 민심을 회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2019-01-30 15:53
  • [예타 면제] 호남고속철은 성공·4대강은 실패
    [예타 면제] 호남고속철은 성공·4대강은 실패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성공 사례로는 호남고속철도가, 실패 사례로는 4대강 사업이 꼽힌다. 호남고속철도는 서울∼광주 이동 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2015년 4월 개통 후 1년 만에 이용 승객이 950만 명에 달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지역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호남고속철도는 애초 2005년 비용-편익(B/C) 분석결과가 0.39로 예타를 통과할 수...
    2019-01-29 18:47
  • 24조 예타면제 사업에 지방 부동산 ‘화색’, 과거 정권에서는?
    24조 예타면제 사업에 지방 부동산 ‘화색’, 과거 정권에서는?
    이에 4대강사업이 착공과 동시에 본궤도에 오른 2010년 지방 주택가격 변동률은 5.44% 올랐고, 다음 해인 2011년엔 무려 12.74%나 뛰었다.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지방 연간 변동률 중에선 최고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와 함께 전 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지방 분권 정책이 영향을 발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방...
    2019-01-29 14:50
  • [예타면제] 건설업 빼고 모두 불만…시민단체 "제2의 4대강 비판"
    [예타면제] 건설업 빼고 모두 불만…시민단체 "제2의 4대강 비판"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2008년부터 5년간 88개 사업, 60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 또 정부가 낙후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고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부족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예타 면제 이유로 들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충분한 경우...
    2019-01-29 11:00
  • [예타 면제] 예타 면제 선정 기준은?
    [예타 면제] 예타 면제 선정 기준은?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드' 2009년 '4대강 사업' 등 과계와 비교해 달리진 점은 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관련 사업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 주도의 방식이 아닌, 지역이 주도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했다. 환경ㆍ의료ㆍ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도 포함했다.
    2019-01-29 11:00
  • [예타면제] 홍남기 "2029년까지 연 1.9조 소요…재정운용 부담 안돼"
    [예타면제] 홍남기 "2029년까지 연 1.9조 소요…재정운용 부담 안돼"
    홍 부총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에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과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R&D 투자 등을 포함했고 지역이 제안한 사업 중심, 환경의료 등 삶의 질 향상 사업 포함, 국가재정법상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프로젝트...
    2019-01-29 10:59
  • [사설] ‘예타’ 면제 남발, 혈세낭비 어찌 막을 건가
    예타를 거치지 않은 2009년 4대강 사업, 2010년 전남 영암 포뮬러원(F1) 사업 등의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다. 경제성이 있다며 지방 곳곳에 건설된 공항, 경전철 등도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며 세금만 잡아먹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필수 절차인 예타도 건너뛰고, 정치적 이해로 결정돼 중구난방으로 추진되는 지역 사업들은 필연적으로 예산 낭비를...
    2019-01-29 05:00
  • [정일환의 Aim High]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정일환의 Aim High]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4대강 사업의 삽질이 창조경제라는 뜬구름으로 한발 더 후퇴하더니 소득주도 성장의 신기루로 사라져갈 위기다. 정부는 기업가 정신의 후퇴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 모험가 정신과 동업자 정신부터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중화학공업화 선언부터 초고속인터넷망 구축까지 40여 년간 이어지던 ‘돌아이노믹스’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소득 3만 달러이니 4차...
    2019-01-14 18:0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석간) △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석간) 25일(화) △겨울철새에게 농약·유독물 살포는 불법입니다 △LPG 1톤 트럭 구매신청하면 최대 565만원 혜택 26일(수) △조명래 장관 10:00 4대강비전포럼전체회의(양재AT센터) 11:30 민관환경단체간담회(서울프레스센터) 15:00 한파취약계층방문(가평) △박천규 차관 14:00 가습기...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석간) △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석간) 25일(화) △겨울철새에게 농약·유독물 살포는 불법입니다 △LPG 1톤 트럭 구매신청하면 최대 565만원 혜택 26일(수) △조명래 장관 10:00 4대강비전포럼전체회의(양재AT센터) 11:30 민관환경단체간담회(서울프레스센터) 15:00 한파취약계층방문(가평) △박천규 차관 14:00 가습기...
    2018-12-23 14:13
  • [업무보고] 내년 미세먼지 배출량 4만668톤 줄인다
    [업무보고] 내년 미세먼지 배출량 4만668톤 줄인다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각 국이 자발적 목표를 정해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자원 연계·활용 등을 통해 통합 물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4대강 수계별 객관적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보...
    2018-12-18 18:30
  • 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사회적 재난, 총력 대응"
    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사회적 재난, 총력 대응"
    조 장관은 "최근 진전되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도 환경분야는 대북제재와 큰 관계없이 협력할 수 있어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며 "한반도를 하나의 생태공동체로 묶어 그 안에서 다양한 연구와 협력사업을 추진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 내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 장관은 "불요불급한 업무나 야근을 최소화해 일과...
    2018-11-13 16:25
  • [주간 주요 일정] 10월 고용동향 분석, 무역보험 이용 기업간담회, 제33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개최 (11월 12~16일)
    우수사업장 방문 △임서정 차관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제3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최(석간) 15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업무협약(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석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업무협약...
    2018-11-12 09:2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2일~11월 16일 주간일정
    우수사업장 방문 △임서정 차관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제3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최(석간) 15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업무협약(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석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업무협약 체결...
    2018-11-11 11:08
  • 경찰 "우병우, '몰래변론' 변호사법 위반"...검찰 송치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길병원 사건과...
    2018-10-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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