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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복지·임금보다 ‘경영견제’ 역할 방점”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복지·임금보다 ‘경영견제’ 역할 방점”
    김 위원장은 “4대강 사업, 자원외교와 같은 건에서도 이사회는 한 번도 제동을 건 적이 없었다”며 “노조추천 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에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이는 건전한 경영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결과 금융지주들은 셀프 연임, 채용비리 등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졌다”며 “궁극적으로 노동이사제로 가기...
    2020-02-27 05:00
  •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SK건설, 삼성물산 등의 설계보상비 반환이 확정됐다. 이들은 ‘금강살리기 사업’ 입찰에 탈락하면서 받은 설계보상비 각 9억4000만 원과 6억7000만 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0-02-06 06:00
  • [정치권력 금융지배] “현 정권 내로남불 심각…3대 국책은행장 모두 관피아”
    [정치권력 금융지배] “현 정권 내로남불 심각…3대 국책은행장 모두 관피아”
    그는 “낙하산 인사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처럼 정부 눈치를 보면서 비합리적인 일을 많이 한다. 금융이란 부분은 더 큰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분야다”면서 “이 때문에 이번 기업은행의 투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21 05:00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속도 올린다…SOC 20건, 기본·실시설계 통합 추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속도 올린다…SOC 20건, 기본·실시설계 통합 추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공사현장이 있는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2019-12-18 10:33
  • ‘비주류’ 5선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
    ‘비주류’ 5선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
    2009년 예결위원장이었던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사업인 4대강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된 201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광주(61)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중앙대 사회복지학 석사 △16·17·18·19·20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홍보기획본부장·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국회 윤리특위...
    2019-12-09 12:23
  • 수돗물 사고 방지…'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2022년 전국 도입
    수돗물 사고 방지…'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2022년 전국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 전국으로 확대 보급한다. 관리·운영인력은 내년부터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특히 인천 적수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전환은 2020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 대응을 위해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는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하고...
    2019-11-28 12:12
  • 한국 찾는 동남아 '큰손'…무협, 내달 25~25일 '해외마케팅 대전'
    한국 찾는 동남아 '큰손'…무협, 내달 25~25일 '해외마케팅 대전'
    상담회 신청은 11월 1일까지 접수 받는다. 무역협회 김현철 글로벌마케팅본부장은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은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무역협회의 대표 해외 마케팅 사업으로 이번에는 아세안 빅바이어 초청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전자상거래, 온·오프라인 결합(O2O) 등 유통 트렌드를 반영한 바이어 발굴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9-10-22 16:14
  • [2019 국감] 행안위, 충남도 4대강보 해체 놓고 여야 논쟁
    [2019 국감] 행안위, 충남도 4대강보 해체 놓고 여야 논쟁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 대부분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이라며 "위원회 구성 98일 만에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등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나주시의회에 이어 세종, 공주시의회도 보 해체에 반대 의견을 냈는데 충남도의 입장은 선명하지 않은 것 같다"며...
    2019-10-15 15:34
  • 국세청, ‘MB 테마주’ 이화공영 세무조사…이달 중순 종료
    이화공영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테마주’로 큰 수혜를 입은 기업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이화공영 본사에 투입, 이달 중순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화공영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4년 이후 5년만에 진행되는...
    2019-10-08 10:42
  •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 신청…내년 3월 취항 목표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 신청…내년 3월 취항 목표
    강 대표는 "내년 말까지 4대의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항공산업이 세계적으로 위기에 직면했지만, 비용 절감이 우수한 항공사는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또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찾다가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게 된 만큼 에어로케이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10-07 14:08
  • [주간 주요 일정] 예결위 결산소위, 매입임대주택,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9월16~20일)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시행 △2019년 하반기 4대 폭력 예방교육 개최 17일(화) △이재갑 장관 국무회의 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더불어민주당)(국회) △2019 신중년 인생3모작 박람회 개최(석간)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노동자까지 확대 18일(수)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자유한국당)(국회) 19일(목) △이재갑 장관 08...
    2019-09-16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시행 △2019년 하반기 4대 폭력 예방교육 개최 17일(화) △이재갑 장관 국무회의 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더불어민주당)(국회) △2019 신중년 인생3모작 박람회 개최(석간)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노동자까지 확대 18일(수)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자유한국당)(국회) 19일(목) △이재갑 장관 08:30...
    2019-09-15 10:30
  • [부동산! e-증시] SOC 확대, 건설업계 구원투수될까?
    [부동산! e-증시] SOC 확대, 건설업계 구원투수될까?
    김치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예산안에서 고무적인 부분은 이러한 투자 확대 추세가 2023년까지 지속된다는 점”이라며 “이 정도 규모의 예산 확대가 이뤄졌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때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SOC 투자 확대가 건설업종과 시멘트업종 모두에게 희소식인 것은...
    2019-08-31 08:20
  • 연말부터 풀리는 3기 신도시 보상금 '30조'… 집값 자극할까
    연말부터 풀리는 3기 신도시 보상금 '30조'… 집값 자극할까
    또한 2009년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토지보상비도 25조~30조 원으로 추산되는 데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다.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3년 만에 처음으로 0.25％포인트 내리고 하반기 추가 인하를...
    2019-07-30 11:40
  • 문 대통령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열겠다”
    문 대통령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열겠다”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 가속화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 △개별업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집중 보급 △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 신설 △친환경차, 친환경선박의 기술개발과 수요창출 지원 △20개 국가산단을 ‘청정제조 산단’으로 전환 △친환경 투자 세제 지원 확대 △‘클린 팩토리’ 사업...
    2019-06-19 15:35
  • [문재인 정부 2년] 믿었던 환경ㆍ에너지정책도 낙제점
    [문재인 정부 2년] 믿었던 환경ㆍ에너지정책도 낙제점
    정부가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이 각 41명과 36명이었다. 에너지정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2019-05-09 10:01
  • [정책발언대] 4대강 보 해체는 안된다
    [정책발언대] 4대강 보 해체는 안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의 계획안을 다시 검토하고 한반도 대운하 안에서 4대강 정비에 필요한 내용을 차용해 불과 22조2000억 원으로 3년 만에 국가적 대사업인 4대강 정비를 끝냈다. 4대강 이후 연례행사처럼 일어났던 수해 피해도 없었고 가뭄 피해도 없었다. 4대강 주변 농민들도 해마다 가뭄과 홍수 피해에 가슴 졸이며 짓던 농사도 이제 사시사철 마음...
    2019-05-07 17:25
  • [이필상 칼럼]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다
    [이필상 칼럼]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다
    국제 투자은행인 노무라 금융투자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2.4%에서 1.8%로 낮췄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역주행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수단으로 4대강 정비 등 토목사업에 치중했다. 박근혜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부양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다. 결과는 경제가 거품으로 들떠 국제경쟁력을...
    2019-05-02 18:45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구분 △4대강 사업 이후 최초로 세종보에서 흰수마자 서식 확인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한 세미나 개최 18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3:30 KEI미세먼지포럼(LW컨벤션)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온실가스 줄이는 탄소상쇄숲 만들어요 △“나의 지구를 구해줘” 제11회 기후변화주간 운영 19일(금)...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구분 △4대강 사업 이후 최초로 세종보에서 흰수마자 서식 확인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한 세미나 개최 17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3:30 KEI미세먼지포럼(LW컨벤션)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온실가스 줄이는 탄소상쇄숲 만들어요 △“나의 지구를 구해줘” 제11회 기후변화주간 운영 18일(금) △조명래...
    2019-04-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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