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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반대 시민단체 개입 지시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 요청"문 정부 국정과제 시한 지키려 보 해체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해"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환경부가 문 정부의 국제과제 시한을 지키려 보...

2023-07-20 14:40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그는 이어 "4대강 등으로 본류 정비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10년 이상 지류 정비 사업이 안 되고 있다"라며 "현 정부에서는 지방하천 포함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준비 중으로 홍수 피해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시급성이 우선되는 곳을 엔지니어 등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장관은 "지방하천은...

2023-07-19 17:12
추경호 "수해 복구 현 예산으로 충분...추경 검토 안해"

추 부총리는 홍수를 대비해 내년도 예산안에 4대강 후속 사업(지류·하천 정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에 따른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하고 이를 수해 복구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2023-07-19 17:00
“재난지역 선포” "살려주세요"…화산리 수재민, 이재명에 눈물 호소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빨리 복구를 지원할지, 추가 피해를 막을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해 예방 차원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제시한 것을 두고는 "뜬금없이 4대강이 뭔지 잘 모르겠다"며 "국민이 지금 당장 겪는 문제의 실질적 대안을 말씀하셨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2023-07-18 16:41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현장에 동행한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 등은 수해를 막기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날엔 윤재옥 원내대표가 충북 괴산, 경북 안동‧예찬을 찾아 피해 점검과 이재민 돌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전날 이재명 대표가 궁평지하차도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충남 청양군, 공주시 등...

2023-07-17 15:33
'4대강 허위 발언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물들을 사찰하는 데 관여했다. 이후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2023-05-18 11: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사후활용사업 본격 추진 △2022년 방사성물질측정망 운영결과 공개 △해적피해 예방 및 해사보안 세미나 개최 16일(화)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2030 수산혁신포럼(국회) 15:30 기타 수출품목 및 무역상사 간담회(서울)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해사 분야 양성평등 및...

2023-05-14 08:45
4대강 ‘모래섬’ 판화에... 젊은 작가 눈에 비친 고향

2009~2010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일환으로 남한강 부근 흙을 퍼 올려 높게 쌓아뒀던 것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면서 지역에 ‘모래산’을 이루게 됐다고 했다. 임 작가의 작품은 판화에 가는 선을 파내고 그 위에 물감을 입혀 프레스로 찍는 등의 방식으로 완성한 평면 회화 68점과 프레임 입체작업 6점이다. 인공산의 수많은 모래알을 상징하는 듯 가늘고...

2023-05-12 13:19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지표 개선 연구 결과 믿어"

최근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보 대표지점 16곳과 강 본류 지점 17곳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총인(T-P), 부유물질(SS) 지수가 4대강 사업 전후로 개선된 경우가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0~2009년 지수와 2013~2022년 지수를 비교했다. 최 교수는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오염원 저감 대책으로...

2023-05-10 10:00
[종합]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보, 지역 주민 동의 없이 해체 안 해"

'4대강 물그릇 론'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논리로 활용됐다. 보 설치로 물그릇을 키워 강에 물이 많아지면 오염물질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어 물이 맑아질 뿐만 아니라 저장된 물을 통해 가뭄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역시 한 장관은 백제보 현장에서 "기후 위기 시대의 극한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댐, 보 등을...

2023-04-13 15:30
4대강 보의 재발견…'해체에서 적극 활용으로'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4대강 물그릇 론'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논리로 활용됐다. 보 설치로 물그릇을 키워 강에 물이 많아지면 오염물질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어 물이 맑아질 뿐만 아니라 저장된 물을 통해 가뭄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4대강 보는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며...

2023-04-09 13:19
4대강 보, 물그릇 활용 속도 낸다…가뭄·녹조 맞춰 개방·수위 탄력 운영

'4대강 보 물그릇'론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논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최근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찾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보 수위 상승으로 (4대강) 본류와 지류 수심을 일정...

2023-04-04 16:00
댐 연결·하수 재이용·死水 취수…호남 가뭄 대책 총동원

특히 수요 관리를 위해 2035년까지 연간 4200만 톤의 수돗물 누수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상수관망을 교체‧개량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 가뭄 예방과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이뤄진다. 극한 가뭄을 대비한 2단계는 댐 저수위보다 아래 수위인 비상 용량과 사실상 댐 바닥의 물로 오염이 심해 '죽은 물'로 불리는 사수까지...

2023-04-03 14:00
[단독] 밖에서 몸값 더 받자, 짐 싸는 금감원 회계사…법인 감리는 어쩌나

그간 회계 시장이 커지면서 금감원 회계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평균 4.09% 늘었으나, 지난해는 전년도보다 3명 감소했다. 최근 10년 중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의 등록 회계사는 6844명에서 458명 증가한 7302명을 기록했다. 4개 회사에서 금감원 전체 회계사보다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업계...

2023-03-05 10:00
산업폐수 배출업소 5만6430곳…1일 폐수 발생량 500만 톤 넘어

전국의 약 5만6430개 사업장에서 하루 500만 톤의 폐수를 만들고 있으며 이 중 384만여 톤의 폐수를 방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공공수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국 수질오염원 현황을 담은 '2022년도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를 23일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조사됐으며 4대강 수계 및...

2023-02-22 12:00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2022년 5월 대법원은 ‘대우건설 4대강 사업 입찰담합’ 판결에서 직전의 ‘내부통제시스템 법리’를 거듭 확인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보고시스템의 구축이나 제대로 된 운영을 촉구하지 않고, 외면하고 방치한 사외이사도 감시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기존의 사내이사에서 사외이사까지 확대됐다. 내부통제...

2022-11-24 06:38
[다시 세우는 글로벌 전략] 신남방서 기회 찾은 K-리딩뱅크, '퀀텀점프' 나선다

‘K-디지털’을 내세운 신한은행은 디지털 사업 전담 조직인 ‘퓨처뱅크그룹’을 출범시키며 현지 은행과의 한판 승부를 나섰다. 하나은행은 지분 15%를 보유한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과 손잡고 경계 확장에 나서고 있다. 농협은행은 농업금융의 강점을 통해 저변을 넓히고 있다. 영업 정상화 나선 은행들… 캄보디아 리딩뱅크 목표 동남 아시아 5개국을 흐르는...

2022-11-21 18:00
SPC그룹, 런던에 파리바게뜨 1호점 열어…영국 진출

SPC그룹 글로벌사업을 총괄하는 허진수 사장은 “영국은 파리바게뜨의 유럽 시장 확대 및 가맹사업 전개를 위한 핵심 거점이 될 중요한 시장”이라며 “2025년까지 20개점을 오픈하는 등 미국과 중국, 싱가포르와 함께 4대 글로벌 성장축으로 삼아 적극적인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영국 1호점은 런던 템즈강 남쪽에 새롭게 문을 연 복합상업시설인...

2022-10-16 12:52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가 시작되자 ‘하명 감사’라는 프레임(틀)을 씌운 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감사원 서면 질의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뤄졌다”며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12 17:20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산 소고기 협상, 4대강 사업 등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거나 용산참사 시국 선언 등을 반정부 투쟁으로 규정하고 관련 단체나 인물을 분류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세월호 참사나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인물들도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 투쟁 지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활동...

2022-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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