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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국민의힘의 이번 4·10 총선 패인 중 하나가 ‘40·50대 표를 많이 못 얻었다’와 ‘수도권 참패’인데 원인이 뭐고 개선점이 뭔지를 고민했다.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 22대 국회가 막을 올렸다. 상임위원회는 어딜 희망하는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나 에너지 관련 법들, 그리고 ‘기업 프렌들리(friendly)’한 정책을 산업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2024-05-30 06:00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4월 치른 총선에서 입을 모아 '저출산과 기후위기'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정당에서 공개한 10대 공약에 담긴, 저출산 공약은 합계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저출산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가족친화...

2024-05-30 06:00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공약으로 내건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도 일찍이 재추진이 예고됐다.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앞서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국민의힘은 경기 일부 지역을 서울에...

2024-05-28 15:29
‘자유’보단 ‘성장’…신흥국, 선거·통제 결합 ‘대안 민주주의’ 확산

이달 19일부터 내달 4일 개표까지 한 달 반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인도 총선에서도 모디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인도인민당(BJP)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는 모디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에도 유지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자국을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평하지만 실제로는 힌두교 우대 정책, 야당 지도자 체포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4-05-27 17:04
與 서병수 “선관위 내달 3일 구성 목표”…전대 룰 개정 본격 ‘신호탄’

4·10 총선에서 당의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여당에겐 험지로 꼽히는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2012년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냈을 당시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고, 지난 대선에선 경선준비위원장을 지냈다. 서 위원장은 당내에서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걸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2024-05-27 15:45
與,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PK 5선’ 서병수

지난 4·10 총선에서 당의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여당 험지인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2012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냈을 때 사무총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선 경선준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당내에서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걸로 평가받는다. 서 위원장은 조만간 선관위원들을 임명하는 등 선관위 구성을...

2024-05-27 10:19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지난 4·10 총선도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현 정부 임기 내내 입법 주도권은 야당이 쥐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나랏빚은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직전 결산 대비 59조4000억원 오른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통계...

2024-05-26 10:56
황우여 “총선백서 발간, 구태여 전대 후로 미룰 필요없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할 ‘총선 백서’ 발간 시점에 대해 “전당대회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면 구태여 뒤에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이후 백서 발간 연기론에 대해 묻자 “내용과 체계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며 “전대에서 분명히 여러 얘기가 나올텐데...

2024-05-24 17:01
尹 대통령 지지율 24%…'전국민 25만원'에 반대 51%[한국갤럽]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11%), '전반적으로 잘한다'(6%), '주관/소신'(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경제/민생'(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에선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거부권 행사'(7%), '외교'(5%), '김건희 여사 문제'(5%), '의대 정원 확대'(4%) 등이 꼽혔다....

2024-05-24 14:50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당시 전당대회에서 고배를 마셨고, 4·10 총선 서울 영등포갑에서도 낙선했다. “패배자의 느낌이 있었다”는 허 대표는 당대표에 당선되면서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했다고 한다. 자신감이 생긴 허 대표는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는 “당 지지율을 15%까지 올리는 게 목표”...

2024-05-24 06:00
교육부, 골프접대 의혹 조사 맡던 담당 과장 바뀐다

교육부가 4·10 총선 직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받던 고위공무원들을 대기발령하고,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이를 담당하던 반부패청렴담당관 A씨가 교체된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만간 교육부는 반부패청렴담당관 A씨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B씨의 과장급 인사를 낸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B씨가 A씨의 자리로...

2024-05-23 14:03
수낵 영국 총리, 조기 총선 승부수...“7월 4일 실시”

그동안 수낵 총리는 올해 하반기 총선 실시를 언급해, 10~11월에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수낵 총리는 “인플레이션이 정상으로 돌아온 경제의 중요한 순간”이라며 “더 밝은 날이 다가올 것이지만, 이는 경제적 안정을 되찾기 위한 계획에 충실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총리 연설에 앞서 이날 오전 영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됐다. 4월...

2024-05-23 13:36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이어 57개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41건,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 8건, 그리고 4·10 총선에서 우리 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사회를 위한 법안 8건"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안들은 대체로 민생회복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민주당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담은 것들"이라며...

2024-05-22 17:45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당선자 여러분들께 큰 책무를 지워주신 것 같다"며 "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과 민주당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당선자들이 쓰는 한 시간의 가치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

2024-05-22 16:31
유류세 인하 종료 코앞…정유업계 횡재세 도입 나비효과로 이어지나

지난달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금융·정유사를 대상으로 하는 횡재세 법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과 기업들은 횡재세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175석을 얻은 민주당의 추진 의욕이 상당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유류세 인하 조치 해제 후 주유소 기름값 상승 영향으로 국민...

2024-05-21 15:34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이어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했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과 요직을 가득 채운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지난 (4·10) 총선 민심은 민주당이 윤 정권의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회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그중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중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2024-05-21 13:25
범야권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거센 저항 직면할 것"

그러면서 "지난 (4·10)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으로 일관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치부 덮기에만 급급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심판했다"며 "개탄스럽게도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일말의 반성도, 쇄신 의지도 보이지 않고 김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는 일방통행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2024-05-20 14:59
‘대만 최초 여성 총통’ 차이잉원, 20일 퇴임...“성과만큼 해결과제도 산적”

차이 총통 재임 기간 중국을 비롯한 10개국이 단교를 선언했고, 2016년부터는 중국의 압박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에서 옵저버(참관국) 지위를 상실했다. 특히 서민 경제 악화로 올해 1월 총선이 ‘여당 심판론’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면서 여당 51석, 야당 62석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됐다. 라이 당선자가 앞으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해,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2024-05-19 17:08
한동훈 "개인 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지나친 제한…재고돼야"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는 말과 함께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4·10 총선 패배 후 물러난 뒤 한 전 위원장이 SNS에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0일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다"고 말한 이후 두 번째다.

2024-05-18 22:06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4ㆍ10 총선을 앞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아예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문화한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법적 지위를 ‘고위 공직자’로 간주 △형사상 소추 원칙 천명 및 뇌물죄ㆍ청탁금지법 주체 명시 △공적 활동의 기록 및 보존ㆍ공개 의무화 등을 담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역시...

2024-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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