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국회,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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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김모임(전 보건복지부 장관)씨 별세

김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직을 수행한 최초의 간호학 박사로 제11대 국회의원,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간호학회 회장,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 세계보건기구 간호협력센터 사무총장 등 국내외에서 보건정책 수립 활동을 펼쳐왔다. 연세대학교에서 간호학 학사를 취득한 김 전 장관은 하와이주립대학과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보건학 석박사를 취득한 후, 연세대...

2024-03-01 10:41
작년 '근로소득세' 늘고 '법인세' 줄고…올해 양극화 심할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세가 65조 원 이상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 전망 기준으로 올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23만 명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법인세는 77조7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 탓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전년에 기업이...

2024-03-01 05:00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2024-02-29 21:36
[인터뷰]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 큰 성과…활성화에 제도적 뒷받침 절실"

이 선임은 “작년에 니어, 폴리곤과 업무 협약을 맺었고, 3월에도 글로벌 대형 메인넷과 협력 체계 구축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특히 올해에는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에 주력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 선임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큰 증권 시장을 열기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4-02-29 05:00
“규제 걷고, 대출 풀었더니”…아파트 시장도 분양권 시장도 ‘화색’

특히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올해 들어 완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 21일에는 ‘3년 유예’ 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숨통이 트인 만큼 추가 거래량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올해(1월 1일~2월 23일) 기준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35건(거래 취소 건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2024-02-28 06:00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오늘 민주당...

2024-02-27 16:03
텃밭 공천 미루는 與...강남·TK 3월에 발표날 듯

국민의힘 공관위가 4·10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구에 대해 획정안이 확정된 후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힌 만큼 이보다 더 늦은 3월이 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박성중(서초을), 유경준(강남병) 의원의 공천 방식이...

2024-02-27 11:33
한덕수 "2026년까지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 참여…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한 총리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 임기도 9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러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2024-02-27 10:31
[종합]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사퇴…“중재실패 책임”

정 위원장은 "우리의 이러한 목적이 가지는 순수성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 본격적인 협의는 4월 국회의원 총선 이후에 시작하자"며 "지금 당장은 협의의 주체 및 협의 사항, 향후 계획 정도만 합의하더라도 이 사태의 해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2024-02-26 14:28
3월, 연내 입주물량 아파트 최다 공급…3만3000가구 예정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등 임대차 물건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와 3월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가 맞물려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21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2024-02-26 11:12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 원 넘어···13년 만에 최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 원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크게 하락했던 지난 2010년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2024-02-25 09:44
“김정은, 장남 존재하지만 공개 꺼리는 듯”…왜?

국정원은 지난해 3월 국회 정보위에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첩보상 (첫째가) 아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외부정보기관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확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었다. 다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들이 있는지에 대해 “아직 확인을 못 하고...

2024-02-25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협약식 3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서울)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2차관 16:00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세종) 2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장년·청년이 아프거나 힘들 때 일상돌봄 서비스가 찾아갑니다 28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24-02-25 08:51
시도교육감협의회 “기초학력 부진·학폭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조속히 제정돼야”

전국 교육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종시 코트야드 호텔에서 진행된 제95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이 다뤄졌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부진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장기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2024-02-22 20:17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ㆍ접수 개시…최대 20만 원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1차 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2024-02-21 13:59
"리모델링 공약 이행하라"…서리협, 尹 대통령에 면담 요청

서리협은 3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포럼 및 간담회 등을 개최에 명확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보를 정부와 국회의원, 공무원 등에 알리고,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이미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약 130여개에 달하고, 전국적으론 200여 개를 상회하고 있다”며 “2030...

2024-02-21 11:38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이후 추가로 진행되는 논의는 없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부터 열리고 23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3월과 4월은 국회가 선거운동에 매진해야할 시기이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2월 중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하고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2024-02-2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점검회의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 23일(금) △부총리 14:00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첨단로봇 신규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지원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2024-02-18 09:54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핵심 정책 과제들의 입법을 위해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91개 법정부담금 정비와 관련해선 "전체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는데 (정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것...

2024-02-16 15:31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현 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결국 인력 충원으로 귀결되는데, 조 대법원장은 해법으로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요건을 업무에 따라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2024-02-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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