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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한동훈 측 "증인 신청 고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한동훈 측 "증인 신청 고려"
    이에 피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의혹을 최초 제기한 김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 등을 대리하는 또 다른 변호인은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해당 보도가 공익성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변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023-12-20 17:00
  •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각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항소인의 신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
    2023-12-20 16:20
  • [프로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후보자…대미·대북 정통 '베테랑'
    [프로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후보자…대미·대북 정통 '베테랑'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고, 전문성을 살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첫 주미대사에 임명돼 '군사에서 경제·가치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 3월부터 안보실장에 임명돼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2023-12-19 16:11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20일 대주주 요건 완화 발표 기대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20일 대주주 요건 완화 발표 기대
    대주주 요건 완화 관련해서는 20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논의 후 상향된 양도세 대주주 기준 발표가 예정돼 있다. 대주주 요건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 보유 비중 기존 10억 원에서 30~50억 원 확대 실현될 시 코스닥 및 신규 상장주로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주말 간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공격에 반발하여 홍해를 지나는...
    2023-12-19 08:10
  • ‘당신은 나의 동반자~’…한·몽골 EPA 공식 협상 첫발
    ‘당신은 나의 동반자~’…한·몽골 EPA 공식 협상 첫발
    정부는 2월 몽골의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총리 방한을 계기로 EPA 협상 추진에 합의한 뒤 3월 공청회 개최, 9월 협상 계획 국회 보고 및 협상 세칙 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1차 공식 협상을 추진했다. 특히 3월 공청회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코트라(KOTRA), 학계 전문가 등이 한·몽골 협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3-12-18 09:39
  • ‘친윤’ 가고 ‘진윤’ 온다?...2015 새누리 오버랩
    ‘친윤’ 가고 ‘진윤’ 온다?...2015 새누리 오버랩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조원진 의원이 대구 동구을 이재만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내가 가는 곳은 모두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당시 현역이던 '비박' 유승민 전 의원을 저격했다. 이후 ‘진박’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면서 여당에서는 충성 경쟁이 일었다. 당시 국민의당의 창당으로 야권이 재편되면서 여당의 대승이...
    2023-12-17 13:49
  • “AI로 더 치밀한 사이버 공격ㆍ총선 노린 사이버 위협” 주의보
    “AI로 더 치밀한 사이버 공격ㆍ총선 노린 사이버 위협” 주의보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사회 혼란을 노리는 세력들의 사이버 위협 가능성도 제기됐다. 내년에는 국내 총선뿐 아니라 3월 미국 상·하원 선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인 의제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 해킹 기술을 활용하는 이른바 핵티비스트(Hacktivist: Hacking+activist)들의 지속적인 공격도 점쳐지고 있다. 올해에...
    2023-12-17 12:00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그 증거가 명백하게 적법한 문서(과거 판결문, 정부나 국회의 공문)라고 할지라도 일단 부동의한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적단체 카페 게시물을 출력한 자료도 모두 부동의한다. 감청을 통한 녹음파일, 해외에서 공작원을 만난 장면을 찍은 사진, 북한 노동당 신문 출력물 등 모든 증거를 부동의한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증거능력을...
    2023-12-17 06:00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여성 건강 선순환을 위해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유방암 및 골다공증 보험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2023-12-14 16:00
  • 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조세 수입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고령층 연금 급여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령화로 수급자가 점점 더 늘고, 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55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2023-12-14 12:59
  • 수출 브레이크 없는 'K-자동차'…역대 최초 연 700억 달러 돌파 기대
    수출 브레이크 없는 'K-자동차'…역대 최초 연 700억 달러 돌파 기대
    한편, 산업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달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 및 자동차·부품 업계와 소통해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4 11:00
  • 막 오른 ‘금배지 쟁탈전’…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422명 등록
    막 오른 ‘금배지 쟁탈전’…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422명 등록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를 지켜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도록 제1 야당을 지지해 달라고 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현역 의원을 포함한 출마 희망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이었다.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42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됐다. 국민의힘에선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서울...
    2023-12-12 20:17
  • 금감원 "홍콩 ELS 내년 4월 만기 쏠려…필요시 현장검사 조기 착수"
    금감원 "홍콩 ELS 내년 4월 만기 쏠려…필요시 현장검사 조기 착수"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11곳)에서 판매한 H지수 ELS 상품의 판매규모는 총 15조9000억 원, 24만7000계좌다. 이중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되는 금액만 9조2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월별 만기도래액은 내년 1월 8000억 원, 2월 1조4000억 원...
    2023-12-12 18:56
  • 대한민국 제1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익산에 둥지
    대한민국 제1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익산에 둥지
    착공식에는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 심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헌율 익산시장, 안호근 농진원장, 김영재 식품진흥원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 이봉학 반달 소프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농진원은 2021년 8월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그해 9월 건축기획을 시작했다. 지난해 3월에 대상부지를...
    2023-12-12 16:32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 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2023-12-12 10:22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도 올해 3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외국에 대한 산업기밀 등의 누설행위에 대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산업기밀을 유출한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들 법률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위한 법정형 정비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2023-12-12 06:00
  • [종합]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종합]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이는 국회 통과 후 최종 확정된다. 임 국장은 또 “연물별로는 2~3년물 30%, 5~10년물 35%, 20~50년물 35%에서 ±3%로 발행할 예정으로 이는 기존 ±5%에서 줄인 것이다. 안정적인 연물별 발행을 위해 이같이 변동폭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간값인 2~3년물 30(±5)%, 5~10년물 35(±5)%, 20~50년물 35(±5)%는 올해 발행계획과 같은 것이다. 특히 2년물과 관련해서는 연 9...
    2023-12-11 17:36
  •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또, 내년 상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와 함께 내년 중 1조원을 발행하고, 3월까지 30년 국채선물 상장과 3·10년 국채선물 야간거래 도입 검토 등 시장 인프라 선진화도 밝혔다. 특히 30년 국채선물과 관련해서는 한시적 거래수수료 면제, 시장조성자 대상 최대 1억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2023-12-11 15:00
  •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위원회가 설치ㆍ구성된다. 위원회는 경제와 안보 전문가가 포함된다. 또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년 3월부터는 그동안...
    2023-12-11 08:00
  •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판 지연’이 꼽힌다. 내년 4월...
    2023-1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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