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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미래산업포럼' 회의 개최…반도체 산업 미래전략 논의
    대한상의 '미래산업포럼' 회의 개최…반도체 산업 미래전략 논의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동시에 세계 시장이 급변하는 대변혁기에 있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이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규제개혁 3대 이슈에 대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전략수립’, ‘친환경...
    2021-03-05 06:00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입니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 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2021-01-11 11:01
  • [배당의 두 얼굴]⑤ 배당압력 목소리 키우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연금사회주의인가 연금자본주의인가
    [배당의 두 얼굴]⑤ 배당압력 목소리 키우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연금사회주의인가 연금자본주의인가
    실제로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정기 주주총회 기준으로 국내 3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반대율은 전년 대비 5.1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1~8월까지 중간집계 내려보면 의결권 가운데 15~16%에 국민연금이 반대안을 냈는데 대체로 국민연금이 (의결권과...
    2020-12-14 13:40
  • ‘바이든 시대’ 머리 맞댄 한·중…“美 강경책은 지속… 비대면·그린 분야 경제 협력”
    ‘바이든 시대’ 머리 맞댄 한·중…“美 강경책은 지속… 비대면·그린 분야 경제 협력”
    남수중 공주대 교수도 ‘미국 대선 이후 중국경제 향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며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조개혁의 결과이며, 중국은 미중분쟁의 충격을 제한적으로 흡수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코로나 시대 한중...
    2020-12-09 10:01
  • "환경ㆍ디지털ㆍ노동, 내년 통상 쟁점으로 부상…미ㆍ중 갈등은 지속"
    "환경ㆍ디지털ㆍ노동, 내년 통상 쟁점으로 부상…미ㆍ중 갈등은 지속"
    보고서는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에서도 대중국 301조 관세 조치, 수출 통제를 포함한 강경한 대중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미ㆍ중 1단계 합의 이행과 중국의 구조개혁을 포함한 2단계 협상 개시, 환경 및 인권 이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범 중심의(rule-based) 국제 통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2020-11-22 11:00
  • 일본 정부·기업, 스가 총리 압박에 개혁 속도 낸다
    일본 정부·기업, 스가 총리 압박에 개혁 속도 낸다
    일본 3대 이동통신업체는 애플의 새 아이폰12 시리즈를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업체 입장에서 최대 대목이 기다리고 있지만 3사는 오히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스가 정권이 휴대폰 요금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 스가 총리는 취임 전인 9월 2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표명 당시 “사업자 간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는 구조를 철저히...
    2020-10-15 13:38
  • [종합] 당 혁신안 꺼내든 김부겸 "임기 내 개헌… 당이 정ㆍ청 중심 잡을 것"
    [종합] 당 혁신안 꺼내든 김부겸 "임기 내 개헌… 당이 정ㆍ청 중심 잡을 것"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3대 당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선 '책임정당'을 만들기 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중앙정부의 대폭적 권력 이양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다....
    2020-08-17 13:28
  • 김부겸, 당 혁신안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임기내 완료"
    김부겸, 당 혁신안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임기내 완료"
    또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3대 당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책임정당'을 만들기 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2020-08-17 13:1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고용불평등 해법은 공정… 전 사회 ‘일자리 나누기’ 필요”
    [공기업 乙들의 전쟁] “고용불평등 해법은 공정… 전 사회 ‘일자리 나누기’ 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를 좁히고,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 생산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의 개혁을 이루는 것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본지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양극화된...
    2020-07-17 05:00
  •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을 가속하기 위해 규제 개혁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이다. 심각한 경제 현실 앞에서 청와대도 더는 번기업 정서와 규제만 고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전국 73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통해 “경제 발목 잡는 법안만 쏟아내는 국회는 되지 말아 달라”며 간곡한 부탁을 했다....
    2020-07-13 07:00
  • 석영철 KIAT원장 "위기 견디는 산업 생태계 조성 중요…산업구조 대전환 지원책 제공"
    석영철 KIAT원장 "위기 견디는 산업 생태계 조성 중요…산업구조 대전환 지원책 제공"
    석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 구조 및 사회 구조 전반에 개혁이 요구되는 가운데 산업 구조도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판단, 신산업 육성 활성화, 주력산업 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KIAT는 다양한 신산업이 시장에...
    2020-06-08 14:36
  •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그러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핵심이다.” 위기는 곧 경제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관료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잔뼈 굵은 고위 관료 출신으로 20대 국회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2020-05-26 05:00
  • 심재철 ”문재인 경제정책, 특단 대책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심재철 ”문재인 경제정책, 특단 대책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경제정책 대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전면 개혁, 법인세율 인하, 노동시장 개혁,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3권이 헌정ㆍ민생ㆍ안보 등 '3대 재앙'으로 점철된 시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달라. 통합당이...
    2020-02-19 13:05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크다. 청년수당, 청년임대주택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이 이를 충족할 대표적인 정책이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 5만 쌍의 절반인 2만5000쌍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돌봄·보육 정책은 교육비와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집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2020-02-18 05:00
  • '엎치락뒤치락 한진家' 조원태편에 선 이명희·조현민…조현아 3자동맹 역전
    '엎치락뒤치락 한진家' 조원태편에 선 이명희·조현민…조현아 3자동맹 역전
    그러면서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렵지만, 현 경영진이 최선을 다해 경영성과를 개선하고 전문경영 체제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여 국민과 주주, 고객과 임직원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한진그룹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외부 세력과 연대했다는 발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2020-02-04 15:08
  • 2년 반 된 ‘공정경제’ 성과 보니…대기업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2년 반 된 ‘공정경제’ 성과 보니…대기업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축으로 꼽히는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2020-01-22 10:00
  • 기재부 간부 170여 명 모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공감대
    기재부 간부 170여 명 모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공감대
    마지막 세션에서는 경제반등과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기재부의 조직ㆍ업무 혁신 등의 주제에 대해 6개 분임으로 나눠 토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반등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정면승부해 난관을 해결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이해관계자간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한걸음 모델을 성공시켜야 하며 해법은 현장에서 찾을 때 국민이...
    2020-01-19 12:00
  • 홍남기 "자연스러운 취업자 증가 기대 어려워…고용률 중심 지표 전환해야"
    홍남기 "자연스러운 취업자 증가 기대 어려워…고용률 중심 지표 전환해야"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고용 인프라 구축, 노인·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안전망 강화가 큰 방향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과 관련해 “12월 고용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고용률·실업 등 3대...
    2020-01-15 10:23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2020-01-07 11:07
  •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이어 수출과 관련 “올해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성장’에 초점이 뒀지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2020-01-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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