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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인선 기준 논란에 정하지 못했던 자당 몫 6곳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인선, 이날 본회의에서 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이날 국회는 표결을 통해 민주당 몫이었던 6곳 상임위인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김철민‧김교흥‧신동근‧이재정‧박정‧서삼석 의원을...
    2023-06-14 15:17
  •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돈봉투’ 수사 차질 우려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돈봉투’ 수사 차질 우려
    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불발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두 의원의 구속...
    2023-06-12 16:30
  • 김남국, 두문불출 17일 만에 국회 등장...“자금세탁? 터무니없다”
    김남국, 두문불출 17일 만에 국회 등장...“자금세탁? 터무니없다”
    그사이 25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국회법·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됐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했다. 김 의원은 6시간 여 동안 사무실에 있다가 가방을 메고 나와 의원회관을 떠났다. 그는 국회를 떠나는 길 ‘무슨 일로 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
    2023-05-31 16:29
  • 與장제원, 과방위원장에 선출...민주 몫 6개 상임위 인선 보류
    與장제원, 과방위원장에 선출...민주 몫 6개 상임위 인선 보류
    장 의원의 과방위원장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한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보류됐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직전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장관을 지낸 중진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2023-05-30 16:26
  • 與, 노란봉투법·방송법 본회의 강행처리 시 "필리버스터 고려할 것"
    與, 노란봉투법·방송법 본회의 강행처리 시 "필리버스터 고려할 것"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와 관련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진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시 필리버스터를 당론으로 채택할...
    2023-05-29 14:31
  •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8일, 민주당은 17일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현재로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7월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 사항을 심사하기 전...
    2023-05-29 13: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25~29일 국외출장(미국 디트로이트) △산업부 1차관 10:00 국회 첨단특위(국회), 14:00 라오스 산업통상부장관 면담(서울)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생산현장 방문(석간)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석간) △APEC 통상장관, 다자무역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 포용성 논의(석간) △전력계통 연계 통합발전소 실증사업 착수...
    2023-05-21 08:50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 최적 대안 아니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 최적 대안 아니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서비스 점검차 장기요약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간호법이 최적의 대안은 아니다”라고 또다시 강조했다. 조 장관은 29일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은 간호사...
    2023-04-29 20:25
  • 국회 정개·연금특위, 10월까지 연장…총선 대비·연금개혁안 도출
    국회 정개·연금특위, 10월까지 연장…총선 대비·연금개혁안 도출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애초 두 특위는 지난해 7월 출범해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두 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된 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과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안 도출이 완료되지 않아서다. 먼저 선거제 개편의 경우 국회가 2003~2004년 이후 19년 만에 전원위까지 열어 10~13일 나흘간...
    2023-04-27 20:47
  • "맞는 말이긴 한데"…소아과 폐과 선언에도 정부 묵묵부답
    "맞는 말이긴 한데"…소아과 폐과 선언에도 정부 묵묵부답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소통을 위해 ‘온건파’인 이 회장을 선출했지만, 그 결과물이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폐과를 앞세운 임 회장의 강경 투쟁은 큰 호응을 얻었다. 일부에선 ‘5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아과의사회에 대한 정부의 거리두기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소아과 대책과 별개로 임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2023-04-15 06:00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의 처리를 두고 고민이 깊어진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남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쌀 재배농민과 농업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기에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한다, 3월 29일 한 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이 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재의(거부권 행사)를...
    2023-04-03 05:00
  • 尹, 양곡법 거부권 4일 처리할까…대통령실 "적절한 시일에 처리"
    尹, 양곡법 거부권 4일 처리할까…대통령실 "적절한 시일에 처리"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지난달 23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달 29일 당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3일 제주에서 거행되는 '4·3 희생자 추념식'과 관련해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2023-04-02 17:15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지난달 23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달 29일 당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2023-04-02 13:13
  • [종합] 尹 “한국, 국제사회 ‘자유 촉진자’”…대통령실 “국격 높여”
    [종합] 尹 “한국, 국제사회 ‘자유 촉진자’”…대통령실 “국격 높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 세션 연설에 나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라고 밝혔다. 다음 정상회의 주최국 정상으로서 리더십을 보인 것인데, 용산 대통령실은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 주제 첫 세션을 주재하며...
    2023-03-29 22:27
  • 尹, 121개국 정상에 “韓, 국제사회 ‘자유 촉진자’”
    尹, 121개국 정상에 “韓, 국제사회 ‘자유 촉진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 121개국 정상들 앞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 주제의 첫 세션을 주재하며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2023-03-29 19:12
  • [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23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당정의 이번 공식 건의에 따라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2023-03-29 16:59
  • 한 총리, 양곡관리법 대국민 담화문 발표 예정…尹, 거부권 행사하나
    한 총리, 양곡관리법 대국민 담화문 발표 예정…尹, 거부권 행사하나
    이날 브리핑에 앞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처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2023-03-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석간) 29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 감동과 치유를 선사하는 특별 음악회 개최 30일(목) △복지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백범기념관), 15: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제5차 국민연금...
    2023-03-26 09:08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재는 20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다. 통상 헌재의...
    2023-03-20 15:07
  • 바이든, 尹에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장…"세션 주재해달라"
    바이든, 尹에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장…"세션 주재해달라"
    이어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대표들이 참석하는 장관급 지역회의를 30일 개최해 주심에 사의를 표한다"며 "대통령님께서 29일 정상회의 본회의 5개 세션 중 하나를 주재하셔서, 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힘과 잠재력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촉진해 주실 것을...
    2023-03-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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