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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무역전쟁] 트럼프, 다음 중국 압박 카드는?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들었고, 8일(현지시간) 자국의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들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업계의 예상을 비켜가지 않는 한 트럼프의 다음 행보는 지식재산권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침해야말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핵심 카드로 꼽히기 때문이다....

2018-03-09 09:48
[트럼프발 무역전쟁] 중국 치자고 동맹국에 총구 겨눈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는 여기서 더 나아가 8일 중국에 대미 무역 흑자를 1000억 달러 줄이도록 요구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3750억 달러였다. 1000억 달러는 26.7%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입산 철강...

2018-03-09 09:48
[트럼프발 무역전쟁] 트럼프, ‘관세 폭탄’에 서명…‘G-제로 시대’ 총성 없는 무역전쟁 개시

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제한을 인정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것으로, 미국이 이 법안을 적용한 것은 1982년 리비아산 원유 수입 금지 이후 36년 만이다. 다만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하는 이웃국가들에는 면제부를 주며 재협상 진전에 따라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김현종...

2018-03-09 09:48
트럼프,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확정에 정부 긴급 민관대책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하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결정에 따른 우리 철강 수출 관련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미칠 영향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후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2018-03-09 07:22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에 서명…캐나다·멕시코는 제외

이번 관세 발동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제한을 인정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것으로, 미국이 이 법안을 적용한 것은 1982년 리비아산 원유 수입 금지 이후 36년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명령 서명을 기념하고자 철강 업계 근로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강력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철강이 없으면 나라도...

2018-03-09 06:44
“트럼프, 내일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에 서명”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한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대상국에 예외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종안은 초기 방침에서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에...

2018-03-08 11:02
넥스틸, 미국 공장 세워도 숙제 ‘산더미’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라 수입 철강에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궁여지책을 택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이 미국에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OCTG)에 46.37%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25%의 일괄 관세가 적용되면 넥스틸은 미국향 유정용 강관에 약 70%가 넘는 관세를 물어야 한다. 대미 수출...

2018-03-08 09:51
‘콘 쇼크’에 무역전쟁 우려 고조...수위 조절 나선 트럼프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리스트를 작성했다”며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조항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미국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트럼프를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공화당...

2018-03-08 09:06
EU “미국산 크렌베리·오렌지 주스 등에 보복관세”…WTO 제소도 포함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조항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며 EU와 나토 회원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01년 이후 사용되지 않았다. 그는 “철강과...

2018-03-08 07:34
美 통상압박 확대…5년간 수출 68억불ㆍ일자리 4.5만개 손실 우려

이날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철강산업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라 25% 관세 적용시 앞으로 5년 간 최소 2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철강에 이어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시 수출손실액은 3년간 19억7000만 달러, 5년간 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철강·세탁기·반도체 등 5개 품목에서만 약...

2018-03-07 10:30
긴급 통상관계장관회의까지 소집한 정부, 트럼프發 통상압박에 속수무책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최대 25%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는 내용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미국에 대한 ‘관세보복’이나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부터...

2018-03-06 11:00
트럼프發 세계 자유무역 체제 위기…WTO 무용론 확산

36년 만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들며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이례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례 없는 무역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WTO 질서에 금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WTO는 미국이 주도한 다자간 무역체제로 1955년 설립됐다. 오랜 기간 WTO에서 미국은 리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WTO 체제에 역행하는...

2018-03-05 08:37
궁지 몰리는 트럼프…‘美 관세 폭탄 예고’에 연합전선 펴는 EU·중국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알루미늄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며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오는 7일 열리는 EU 집행위원회(EC) 정례회의에서 대상 제품 등을 확정해 회원국에 제안한다. 미국산 철강뿐만 아니라 공산품과 농산물 등 3개 분야에 25% 수준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일 장 클로드 융커 EU...

2018-03-05 08:30
글로벌 증시에 ‘블랙스완’ 몰고 온 트럼프發 무역전쟁

우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새 관세나 쿼터 적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조치는 무역 긴장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중단 등으로 향후 수년간 교역이 급격히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2018-03-05 08:12
[경제 리포트] 산업부 “철강 관세폭탄 최종 결정 땐 WTO 제소 검토”

정부는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32조 보고서 발표안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의회·업계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벌여나가고 내수 시장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2018-03-02 11:10
트럼프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 부과"…정부, 긴급 대책회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자국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4%의 일률관세를 부과하거나 한국 등 12개 국가에 53%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3가지 수입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2018-03-02 09:00
철강업계 "최악은 면했지만 대미 수출 타격 못 피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는 국내 철강업계가 이미 내는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관업체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관업체들이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원유나 셰일가스 채취에 사용하는 유정용 강관(OCTG)은 우리나라에는 수요가 없고 대부분 미국으로 향한다. 트럼프...

2018-03-02 08:56
트럼프, 관세 폭탄 터뜨린다…“철강에 25%·알루미늄에 10% 관세 부과할 것”

이번 조치는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면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것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약해져 방위장비 조달 등 안보 측면에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조사 보고서를 트럼프에게 제출했다. 상무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50%가 넘는 고율의...

2018-03-02 07:02
트럼프, 알루미늄 관세 폭탄 예고만 했는데...국제 시장선 이미 슬금슬금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제한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7.7~23.6%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지난해 수입 실적을 기초로 최대 86.7%의 쿼터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018-02-27 15:54
트럼프 “관세 부과해서라도 철강산업 살리고 싶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정 국가에 대한 고율의 관세 적용이나 일괄적인 관세 부과, 쿼터제 적용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 즉 오는 4월까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018-02-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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