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장관 “美기업에 對화웨이 수출 허가 곧 나온다”

“화웨이 제재 해제 요청 260건 들어와…상당수 승인할 것”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워싱턴DC/AP 뉴시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기업들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로스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에 내려진 제재를 풀어달라는 260건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상당한 수준의 신청서가 들어왔다”라고 덧붙였다. 로스 장관은 미국 정부가 기업의 거래 허가 요청 시 대부분은 거부를 기본으로 하는 ‘거부 추정’을 정책으로 삼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상당수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거래제한기업)에 올리고,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부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가 금지된 셈이다. 그러나 이 금지 조치로 인해 중국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이 되레 타격을 입었다.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에 연간 140억 달러(약 16조 2400억 원)의 부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안보에 민감하지 않은 분야에 한해 화웨이가 미국 기업에 부품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면허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로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의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도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우리는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 일본, 유럽 친구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투자 계획과 관련한 개별 기업들의 협상이 충분한 결실을 맺어 무역확장법을 완전히는 물론, 부분적으로도 시행할 필요가 없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 제품에 대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차량 및 부품에 대해 지난 5월 18일까지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결정 시기를 180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달 13일까지 이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