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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적대적 행위에 대해 헌재에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주진우·김대식·김상욱...
    2024-06-18 11:07
  • 고배당주 '신고가’ 행진…밸류업·ISA 개정안 기대감에 ‘쑥’
    고배당주 '신고가’ 행진…밸류업·ISA 개정안 기대감에 ‘쑥’
    21대 국회에서 관계당국은 ISA 납부한도를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ISA 세제 혜택 강화를 공약한 만큼 이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ISA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배당주와 관련 ETF가 수혜를...
    2024-06-18 07:00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중처법 유예는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극한 대치를 벌였던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다. 지난해 중처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 등을 수용했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추가로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후 올해 2월 여당이...
    2024-06-17 16:10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계 입법과제 논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계 입법과제 논의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 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2024-06-17 14:30
  •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거부로 원 구성이 지체되면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21대와는 다른 국회, 법을 준수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2024-06-17 11:18
  • 배당 절차 개선의 역설…올해 중간배당 위축 우려
    배당 절차 개선의 역설…올해 중간배당 위축 우려
    다른 상장사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달 3일 금융감독원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최한 ‘배당절차 개선 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들은 중간·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로 통과되지 못했다.
    2024-06-15 07:00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방송 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임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만, 야당은 이날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과방위 소위에서...
    2024-06-14 14:19
  •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21대국회의 싹쓸이 무도함 반복돼상임위 독점 국민목소리 반영못해의회권력에 취하면 ‘역풍’ 맞을 것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선전문구이다. 그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말이 많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점하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를 차지해 견제를 위한 오랜 관례가 깨진...
    2024-06-14 05:00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21대 국회에서 1년 6개월간 논의됐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나 과다 수요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금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정부·여당은 치솟는 물가에 현금을 풀어 대응하는 이재명표 법안에 “현금 살포 매표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024-06-13 16:03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원장은 10일 야당 몫으로 모두 선출한 데다 법사위원장, 국회의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3일 이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관심 사안'도 속속 '입법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06-12 16:07
  • 김용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김용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만 양보하면 나머지는 다 포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그는 "그건 법사위를 가져가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없다"며 "실제로 21대 국회 때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 이후로 법안 통과가 상당히 지연됐고 회의가 열린 횟수도 기존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고...
    2024-06-12 11:00
  •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로 "국민들이 노력하셨지만 21대 국회 후반기에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많다. 협상을 계속하자는 건 국민의 절박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을 잡을 것이다....
    2024-06-12 10:35
  • 與 “강제 배정 법사위 참여 안 해…권한쟁의심판 검토”
    與 “강제 배정 법사위 참여 안 해…권한쟁의심판 검토”
    또 “21대의 경우 18개 상임위 배분이 다 끝난 다음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현재 법리적 검토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예고한 점을 두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운영위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까지 내놓으면서 법사위 하나만 달라고 해도 그거도 안 주는 민주당과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냐”고...
    2024-06-12 09:34
  • [노트북 너머] 네이버 밀어내기는 시작일 뿐이다
    [노트북 너머] 네이버 밀어내기는 시작일 뿐이다
    국내 AI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정쟁에 밀릴 것으로 관측된다. 영원할 것 같았던 '혁신의 아이콘' 애플이 새로운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애플이 AI 패권 경쟁에서 밀려나는 데에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정치권의 판단...
    2024-06-12 05:00
  •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앞서 5일엔 단독으로 첫 본회의를 열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21대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연출된 ‘반쪽 개원’이지만 야당 단독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폭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행 장기화는 불 보듯 하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2024-06-12 05:00
  •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 4개 입법 및 법 개정 과제도 해결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패키지 추진’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을 과제 해결 계획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가 급여를 확대해...
    2024-06-11 17:22
  •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 원내대표를 접견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4개에 이른다"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이어 "어제(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데 함께해주셔서 좋다. (남은)...
    2024-06-11 16:40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조 대법원장은 제21대 국회 내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난달 28일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제시한 안건을...
    2024-06-11 15:17
  •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이날 오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가 소집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오전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곧 법사위 첫 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남은 7곳 상임위 위원장도...
    2024-06-11 15:14
  •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 때도 민주당은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뒤 2주가 지난 시점에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갔다. 당 일각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앞세워 국민의힘이 본회의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이를...
    2024-06-1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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