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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총선이 끝난 뒤 ‘대통령 4년 중임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정쟁으로 소모돼 되풀이되는 '개헌 잔혹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을...

2024-05-17 15:20
尹, 수도권·TK 초선 당선자 만찬…'거부권 불가피' 언급

총선 이후 초선 당선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당을 조금 더 예우하고 존중하고, 또 당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부산·울산·경남(PK), 충청·강원 등 권역별로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와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수도권과 대구·경북(TK) 당선자들은...

2024-05-17 14:00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시범사업만 진행됐을 뿐 실패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의약계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어 제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좌담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면진료 입법화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비대면진료를...

2024-05-16 14:52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도 지난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서도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해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2024-05-16 11:01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지난달 총선 이후 여야 지도부가 이견을 좁히며 합의 가능성을 키워 이달 2일 본회의 고준위 특별법 상정까지 기대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끝내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문제는 여야 새 지도부 구성으로 양당의 전임 지도부 간 합의가 힘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 새 원내대표가 13일 첫 만남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며...

2024-05-15 11:15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17개 중 10개 상임위 ‘개점휴업’총선 후 한 달간 평균 0.6번 회의 개최그마저도 與 불참으로 ‘반쪽 회의’ 4·10 총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한 차례 본회의를 연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상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2024-05-14 17:18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그렇게 총선을 앞둔 2월 그는 ‘기후 전문가’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안정권인 순번 7번을 부여받아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게 됐다. 기후위기 대응 방식에 있어 ‘재생에너지냐, 원자력발전이냐’라는 해묵은 흑백론 구도를 깨는 게 김 당선자의 목표다. 그는 “보수 정당이 원전만 얘기한 것은 아니다....

2024-05-13 06:00
황우여·추경호號, 활동 시작…‘채상병 재표결’ 첫 시험대 전망

다만 전 의원(서울 강동갑)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은 3선 고지에 오른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각각 맡았다. 원내 지도부도 정비에 들어갔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22대 원 구성 협상을 책임질 원내수석부대표론 재선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지명됐다. 유 의원, 전 의원, 엄 의원이...

2024-05-12 16:21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의 개혁 파트너로 상호 신뢰를 다졌고 비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며 21대 총선에서도 연합정당 파트너십으로 야권의 큰 승리를 만들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협력과 연대 내용이 이어지리라 생각하고 개혁 정책 중심으로 한 소통 경로가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2024-05-10 18:12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들(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서도 이 사안을 제안햇는데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완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4-05-10 13:38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현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2024-05-09 15:30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제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인들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2024-05-09 11:41
與원대 후보 ‘3인3색’…“중도확장” vs “당정 재정립” vs “수도권 민심”

이 의원은 “우리가 세 번이나 총선에서 지고, 특히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참패하면서 너무 의기소침해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 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공감대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서로 이해하는 자리를 많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먼저 문제의식과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방향과 해법에 대해...

2024-05-08 17:39
박정 "與 환노위 불참, 채상병 특검과 무슨 관계인가"

여당 명령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오만방자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아직도 자신들이 4·10 총선의 참패한 것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오늘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여당의 심심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4-05-07 13:16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과 대야 투쟁 전략이 최대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총선 참패로 흐트러진 당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수직적이라고 비판받은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역할이 요구받고 있다. 다른...

2024-05-05 18:44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지난한 논의를 언제까지 이어가겠다는 말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국회마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고...

2024-05-05 12:00
'협치'서 '대치' 정국으로...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대통령실은 곧바로 "협치 첫 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폭주 하는 것은 여야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같은 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2024-05-04 09:30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22대 국회 첫 원내 지휘봉을 잡은 박 원내대표는 한 달 남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강공을 펼칠 기세다. 그는 당선 전부터 이재명 대표와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강경 노선을 예고해왔다. 그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2024-05-04 09:00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박 의원은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21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이 있다”며 “방송3법, 민생 관련 법안, 특검법안 등 9개가 있는데, 전부다.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2024-05-03 12:26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의원들이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을 저도 존중하겠다. 그러나 지난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밝히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그 요구를 따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는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밝혔다.

2024-05-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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