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후보로 나선 21대 총선 낙선은 ‘과오’
정 전 장관의 입‧탈당 역사는 지난하다. 민주당계에서 보수 정당으로 이동한 적은 없으나, 그는 10번이 넘는 당적 변경을 한 기록이 있다. 그중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주병에 출마해 낙선했던 일에 정 전 장관은 “오점”이라고 회고했다.
정 전 장관은 2016년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에 입당했으나, 2018년...
비명(비이재명)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 총선에 임하는 당의 목표가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인가"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지키려는 저의 길이 순탄치 않으리라 각오했지만, 하위 10%라는 공관위의 결정은...
21대 국회가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는 이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개정안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차기 국회가 구성되고 나먼 다시 법 개정안 발의라는 첫 단추부터 꿰어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날 "법정단체화 추진은 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지속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아직...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진 장관님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외교부 장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오셨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새로운 지역구로 가서 어렵게 선거를 치르셨다”며 “이번 선거가 매우 어려운 선거이고, 우리 국민의힘으로써 승리 해야 하는 총선이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 어려운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서대문을에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5월 중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3개월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며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무부가 발의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에는 21대 총선과 달리 단수공천 지역을 많이 발표하지 않았다”며 “이제부터 본격 물갈이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역구 재배치 가능성이 심심찮게 거론된다. TK 5선 주호영(수성갑) 의원은 인근 경북 경산 등으로의 지역구 재배치 말이 들린다. 주 의원은 17일 공천 면접에서 험지 출마 여부 질문을 받았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을 4·10 총선이 다가온 만큼 사실상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20, 21일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마무리 손길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넘쳐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3500...
다만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었고 정당투표서 9.67%를 얻고서도 위성정당 벽에 막혀 5석밖에 얻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연대만으로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민주연합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이 비례연합에는 참여 않지만 정책연합과 지역구 후보 연대는 민주당과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탈당 후 이 전 의원은 국민의당·바른미래당 등을 거쳐 미래통합당에서 21대 총선에서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 등을 공개 비판하는 등 당내 비주류로 활동하다 지난달 18일 국민의힘도 탈당했다. 한 달여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과 복당 논의를 거쳐 이날 거취가 최종 결정됐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양 의원은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전날 입당 의사를 밝힌 양 의원 합류로 현역의원 5명을 보유하게 된 개혁신당은 국가로부터 약 6억 원의 경상보조금도 받게 됐다.
현역의원을 2명 이상 더 영입해 정의당(6석)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
직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만 103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둔 바 있다.
반면, 공천을 신청한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단수공천 배제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 출신인 안산 상록갑의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은 전날 공관위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 의한 영향력은 전혀 개입할 여지가...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 29일) 120일 전인 올해 1월 30일까지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자칫 정의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리 의원직을 사직해 정의당 의석수를 유지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기호 3번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4월 10일 실시되는...
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7개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화위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4·10 총선 이후 연금특위에 제출하면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연금개혁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는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명의 7.6% 수준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7만7348명 대비 15.0% 감소했다. 선관위는 유학생·일반체류자 등의 감소로 이번 총선의 추정 재외선거권자 수(197만4375명)가 지난 총선(214만9691명)보다 17만5316명(8.2%)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3만4490명, 일본 2만5230명, 중국 1만7152명으로, 3개국의 신청자...
앞서 21대 총선이 치러졌던 2020년 기준 60대 이상 유권자 수는 1244만 명으로, 2030세대(1367만 명)보다 적었다.
문제는 양당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국 6만8000여 개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총 800억 원이다. 현재 전체 경로당의 약...
정부는 여야 간 원만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총선 정국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입법과제는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투표소 가서 우리 형님 찍어라”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선거권자 연령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고등학교 3학년 중 생일이 4월 15일 이전인 이들은 투표할 수 있었다.
선거 당일, 어느 지역 고등학교 ‘일진’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형님이 출마하자 투표권이 있는 친구들에게 “투표소에 가서 그 형님에게 한 표 던지고 인증샷을...
앞서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 관련 소송이 줄을 이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당시 총선에서는 지역구 115건, 비례대표 11건 등 총 126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됐다. 대부분 사전투표 및 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을 이유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이었으며, 최종 결과는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 각하·기각 2건...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윤심(尹心)' 공천 논란이 불거졌고, 윤 대통령은 공천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이 공천 파동으로 연패한 경험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시간’은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영 법안 처리의 기회를 놓쳐버릴지도 모른다. 제2의 ‘중처법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정쟁에 잠식돼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하니 말이다.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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