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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에 올여름 찜통더위 겪고도 내년 기후예산 '싹둑'
    기후변화에 올여름 찜통더위 겪고도 내년 기후예산 '싹둑'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출한 사업별 재정투입계획을 보면 2024년 17조 2414억 원, 25년 18조 6218억 원, 26년 20조 559억 원, 27년 20조 6548억 원으로 남은 4년간 연평균 19조 1435억 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총 14조 5181억 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이다. 2023년 예산 3조 1986억 원에 비해 7998억 원...
    2023-10-02 06:00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정부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조4582억 원 증액됐지만, 이조차 법정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약 14.4%로 올해와...
    2023-09-26 16:31
  • [상보] 뉴욕증시, 국채금리 강세에도 5일만에 반등...나스닥 0.45%↑
    [상보] 뉴욕증시, 국채금리 강세에도 5일만에 반등...나스닥 0.45%↑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려면 미국 의회는 이달 말까지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해야 한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시간을 벌기 위해 한 달짜리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날 연준 위원의 ‘매파적’ 발언에 국채금리가 강세를 이어갔다. 이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2023-09-26 06:56
  • [뉴욕인사이트] 연방정부 셧다운에 파업확대까지...악재 이어진다
    [뉴욕인사이트] 연방정부 셧다운에 파업확대까지...악재 이어진다
    2024회계연도 예산안이 이달 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10월 1일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된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셧다운의 경제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셧다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불안감과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연방정부 운영이 멈춰 서게 되면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돼...
    2023-09-25 08:35
  • 학자금 대출 年2.9% 저금리 전환…“조기 신청 권장”
    학자금 대출 年2.9% 저금리 전환…“조기 신청 권장”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미리 신청하면 이자를 더 많이 아낄 수 있으므로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올해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은 12월 14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교육부는 어려운 청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023-09-24 10:58
  • 인천시의회, 추석 특별교통대책 마련ㆍ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강화 촉구
    인천시의회, 추석 특별교통대책 마련ㆍ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강화 촉구
    임관만 건교위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교통시설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교통분야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서 시민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2 16:53
  • 발톱 세운 파월…증권가 “고금리 장기화 증시 부담”
    발톱 세운 파월…증권가 “고금리 장기화 증시 부담”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예산안 협상 이슈가 일단락되면 미국 장기 금리의 상승 압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주식시장도 안정적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4분기 코스피가 8월 고점을 상향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금리 장기화와 아울러 글로벌 시장 환경 곳곳이 암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3-09-21 14:29
  • 김완섭 기재차관, 해군 1함대 찾아 장병 노고 격려
    김완섭 기재차관, 해군 1함대 찾아 장병 노고 격려
    아울러 노후 숙소 개선 및 주택수당 지급범위 확대, 병영 생활관 현대화 전환 등을 통해 장병 주거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육군 병장의 월급을 작년보다 35만 원 늘어난 165만 원으로 편성했다. 노후 숙소 개선 예산도 올해보다 두배 많은 4196억 원으로 정했다.
    2023-09-21 14:08
  • 尹,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러북 군사협력 경고
    尹,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러북 군사협력 경고
    윤 대통령은 먼저 개발 격차와 관련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올해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며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를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2023-09-21 03:5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반도체株 중심 반등 예상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반도체株 중심 반등 예상
    ◇한지영·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 미국 정치권의 예산안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의 새로운 잠복 변수로 대기 중에 있다. 이는 미국의 2024년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현재 12개의 세출법안 중 1개만 하원을 통과했고 국방 등 나머지 안건들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증시에 부담이 될...
    2023-09-19 08:00
  • [주간증시전망] “추석 연휴 휴장 앞두고 관망 기조 가능성…코스피 2500~2630P 전망”
    [주간증시전망] “추석 연휴 휴장 앞두고 관망 기조 가능성…코스피 2500~2630P 전망”
    하락 요인으로는 한국 수출 부진, 미국 2024년도 예산안 협상 난항, 미중 무역 갈등 확대 우려 등을 짚었다. 김 연구원은 “한국시간으로 21일 새벽 FOMC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다”며 “CME Fedwatch에 따르면 금리 동결 확률은 97.0%다. 관건은 11~12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단행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매크로 지표는...
    2023-09-16 09:00
  • 미 하원의장,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 지시...백악관 반발
    미 하원의장,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 지시...백악관 반발
    일부 공화당의 강경보수파는 202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탄핵조사를 조건부로 매카시 의장을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조사 담당 대변인은 “하원 내 공화당 측이 대통령을 9개월 동안 조사하고도 비리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될 경우 공화당이...
    2023-09-13 08:16
  • 부채한도 고비 넘긴 미국, 예산안 놓고 의회 힘겨루기에 또 셧다운 공포
    부채한도 고비 넘긴 미국, 예산안 놓고 의회 힘겨루기에 또 셧다운 공포
    30일까지 12개 예산안 처리해야기한내 처리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공화당 보수강경파, 지출 추가 삭감 주장 미국 연방의회가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23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새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강경보수파를 중심으로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공포가 고조되고...
    2023-09-12 14:37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1993억5300만 원에서 내년도 756억5000만 원으로 1237억300만 원(62.1%) 삭감됐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 기간...
    2023-09-11 17:00
  •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
    기재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세수 전망치는 367조4000억 원이다. 올해 기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 원)보다는 33조 원가량 줄어든 수치이지만, 60조 원가량 쪼그라든 재추계 기준으로는 최대 30조 원 늘어나는 규모다. 기재부는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2023-09-10 09:59
  •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재정의 정상화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저 수준인 지출 증가율 2.8%로 편성한 배경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또 정부는 약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부세 및...
    2023-09-09 06:00
  •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정부는 2024년도 예산의 컨셉트를 ‘긴축예산’으로 잡았다. 내년도 예산안을 ‘분배·균형·미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 특징이 또렷이 잡힌다. 우선 분배측면이다. 보건·복지·고용분야의 예산이 이에 해당한다. 매년 꾸준히 늘어온 이 예산은 지난 2015년 정부 전체예산의 30%를 넘더니 올해 35.8%로 올랐고,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분배와...
    2023-09-06 05:00
  • R&D예산 삭감에 연구실 뛰쳐나온 과학계…"카르텔ㆍ범죄자 매도 사과하라"
    R&D예산 삭감에 연구실 뛰쳐나온 과학계…"카르텔ㆍ범죄자 매도 사과하라"
    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과학기술계 사상 처음으로 연대회의를 출범하게 된 것은 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에 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국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워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라며 “예산안 삭감 투쟁과 대국민 홍보, R&D 제도 개혁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가...
    2023-09-05 17:24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나라살림연구소는 2024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둔 시점에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용으로 국회에서의 증액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커 사전적으로 증액·신설 사업에 대한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지역구 챙기기 예산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하다. 20년 내 역대 최저다. 금액으로는 18조2000억...
    2023-09-04 06:00
  •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세수 결손을 추경 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를 대응하겠단 의도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 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넘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다음 주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2023-09-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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