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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정부는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준칙 관리기준에 대한 국회심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재정준칙은 법 통과 이후 처음 편성하는 2024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2-09-13 08:30
정부, 내년 유류세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인하 전보다 32.8%↓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471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1년 내내 세율 인하 조치가 시행된 올해(11조2306억 원)보다 0.7% 감소한 금액이며, 유류세 인하 이전 정상적으로 세수가 걷혔던 2021년(16조5984억 원) 실적치와 비교하면 32.8% 적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에도 유류세가 정상 수준 대비 약 30% 인하될 것을 상정하고...

2022-09-12 10:22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30일 발표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2차 추경 기준 -5%대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수입액-지출액) 적자를 내년 -2.6%, 2024년 -2.5%, 2025년 -2.3%, 2026년 -2.2%로 낮춘다. 2023~2026년 평균 -2%대 중반으로 재정 적자 폭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1~2025년 관리계획보다 적자폭이 2.2%P 낮은 것이다....

2022-08-30 10:01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 오른다.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가중치 상향으로 인상 폭(6.84%)이 상대적으로 크다. 교육급여 교육지원비는 평균 23.3% 오른다. 초등은...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2024년까지 준공 예정인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비에는 38억 원을 할당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을 올리고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에 962억 원을 편성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는 136억 원을 배정했다. 김현숙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2022-08-30 10:00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올해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대책,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수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 말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 걸음이라고 할 수...

2022-08-01 18:44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복지부는 장관이 없는 상태로 새 정부 첫 예산안을 마련하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복지부 대변인실을 통해 출입기자단에 사퇴 사실을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5월 26일 이후 39일 만이다. 잇따른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복지부 장관직은 권덕철 전 장관이 사실상 직을...

2022-07-04 15:08
뉴질랜드, 3단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2050년 넷제로 달성 디딤돌”

또 소나 양 축산으로 인한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 축산업자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산은 약 29억 달러(약 3조6700억 원) 규모의 기후 비상 대응 기금에 의해 지원된다. 기후 비상 대응 기금은 뉴질랜드의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으로 만들어졌다. 자세한 예산안은 19일에 발표된다.

2022-05-09 14:16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35조 원 안팎의 2차 추경 편성을 공언했다.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이 많아야 10조 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25조 원가량의 적자국채...

2022-05-09 13:15
SK실트론, 반도체 웨이퍼 증설에 1兆 투자

앞서 SK실트론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300mm 웨이퍼 증설 투자를 위한 예산안을 결의했다. 공장 증설 부지 규모는 4만2716㎡(1만2922평)로 올해 상반기 기초공사를 시작해 2024년 상반기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향후 100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을 채용할 예정이다. SK실트론의 투자 결정으로 구미 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2022-03-16 14:18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1조8530억 원…지난해 대비 6.1%↑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뒀다"며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3 14:14
바이든, ‘가상화폐 과세’ 담긴 인프라 법안 서명...업계 로비활동 불붙나

고려해 예산안 재원 마련 수단으로 법인세 인상을 보류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을 끼워 넣었다. 부유층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세수 확보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도였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고 해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조항이 곧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항은 2024년 1월까지...

2021-11-16 1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교육부는 10월 중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20억 원 증액된 1조1230억 원이다. 최종 예산은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진단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2021-09-03 10:25
[2022 예산안] "세금 중심의 확장재정은 비효율적…경제에 악영향"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도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이번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백신과 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투자 분야 중 '국민 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스마트강군 육성 및 국익증진형 외교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가 이를 위해 편성한 관련 지출은 86조8000억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백신 구매 등 방역예산 5조8000억 원...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우선 총지출은 올해 558조 원에서 내년 604조4000억 원(8.3%), 2023년 634조7000억 원(5.0%), 2024년 663조2000억 원(4.5%), 2025년 691조1000억 원(4.2%)으로 연평균 5.5% 증가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3년 이후에는 경제가 완전히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는 것을 고려해서 2023년에 5%대로 해서 점차 낮춰가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코로나19로 늘린 재정ㆍ국가채무, 차기 정부 부담 커진다

부처들은 내년 예산안을 621조4000억 원, 2023년 654조9000억 원, 2024년 687조2000억 원, 2025년 723조5000억 원으로 요구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첫해는 7.1%로 총지출을 늘리고 이후부터는 연평균 5.7%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009년 금융위기(10.6%) 이후 최대인 9.7% 늘렸다"며 "차기 정부도 기본소득 같은...

2021-08-31 11:10
[종합] 홍남기 "내년 BIG3 예산, 올해보다 43% 늘어난 6.3조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BIG3산업 관련 예산을 내년 정부예산안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3000억 원을 반영, 획기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BIG3산업이 빠른 속도로 획기적 성장을 이루고 특히 글로벌 선도 지위를 굳건히...

2021-08-30 09:05
[사설] 내년도 초팽창 예산, 다음 정부 나랏빚 1000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을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총지출 규모인 604조9000억 원 이상으로 편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605조 원을 웃돈다는 얘기로,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8.5%가량 늘어난 초(超)팽창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본예산 400조5000억 원에 비하면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문 대통령이 “위기극복 예산이...

2021-08-26 05:00
"전역 장병, 최대 1000만 원 목돈 주는 '사회복귀지원금' 신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군 예산안과 관련 "군 장병에 대해서도 장병 정부 3대 1매칭 통해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 복귀 지원금'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의결하면 시행시기는 내년부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자기부담률이 1 대...

2021-08-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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