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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GDP 대비 -4.4%에서 2025년 -3.0%로 적자 폭이 축소되고 2020~2024년 계획상 전망보다 1.1%포인트(P)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00조 원을 돌파한 1068조3000억 원, 2023년 1175조4000억 원, 2024년 1291억5000억 원, 2025년 1408조5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로도 내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0....
    2021-08-31 11:10
  • [종합] 홍남기 "내년 BIG3 예산, 올해보다 43% 늘어난 6.3조 반영"
    [종합] 홍남기 "내년 BIG3 예산, 올해보다 43% 늘어난 6.3조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BIG3산업 관련 예산을 내년 정부예산안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3000억 원을 반영, 획기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BIG3산업이 빠른 속도로 획기적 성장을 이루고 특히 글로벌 선도 지위를 굳건히...
    2021-08-30 09:05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31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2022년 예산안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9.1.~10.11.) △보건복지부, 2021년도...
    2021-08-29 10:49
  • 北, 최고인민회의 내달 소집…‘청년 사상통제법안’ 등 논의
    北, 최고인민회의 내달 소집…‘청년 사상통제법안’ 등 논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구로,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문은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이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때 성장한 ‘장마당 세대’에 대한 사상 통제 법안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2021-08-26 08:40
  • [채권마감] 국고채 전구간 한달만 최고, 8월 기준금리 인상+내년 예산안 부담
    [채권마감] 국고채 전구간 한달만 최고, 8월 기준금리 인상+내년 예산안 부담
    내년 예산안이 600조원을 넘길 것이란 소식도 수급부담으로 작용했다. 외국인과 개인이 국채선물을 매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개인은 10년 국채선물시장에서 역대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지난주와 달리 8월 금리인상 분위기로 급격히 쏠린 것은 물론, 기정사실화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2021-08-24 19:58
  • "전역 장병, 최대 1000만 원 목돈 주는 '사회복귀지원금' 신설"
    "전역 장병, 최대 1000만 원 목돈 주는 '사회복귀지원금' 신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군 예산안과 관련 "군 장병에 대해서도 장병 정부 3대 1매칭 통해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 복귀 지원금'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의결하면 시행시기는 내년부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자기부담률이 1 대...
    2021-08-24 11: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08:00 예산안 당정협의(비공개),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5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1-08-22 11:08
  •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2019~2020년 연 매출에 따라 400만~2000만 원이 지원된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등 단기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1400만 원, 영업시간 규제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250만~9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코로나19 상생 소비지원금(캐시백)은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지원 규모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00억 원 감액됐다....
    2021-08-16 14:18
  • [데스크칼럼] 스트레스를 부르는 직장상사, 문재인 대통령
    [데스크칼럼] 스트레스를 부르는 직장상사, 문재인 대통령
    2019년 8월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당시 예산안에는 문 대통령 기록관 건립 예산이 있었다. 문 대통령이 그 많은 예산안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 못했을 수 있고, 실제로 기록관 건립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게 아랫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 불같이 화냈다고 외부에 공표까지 할 일인지, 아니면...
    2021-08-10 05:00
  • 중기부-중진공,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중진공,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와 중진공은 7월 2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예산 109억 원을 확보했다. 양 기관은 같은 달 26일 바우처 사업 공고를 시행하고 물류애로를 겪는 780여 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은 최근 해상·항공 운송 서비스 부족과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해 수출...
    2021-08-01 12:00
  •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총지출 1조9000억 원 증액…국채 2조 원 상환은 예정대로 2차 추경 규모는 34조90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9000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7000억 원이 감액되고,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2조6000억 원이...
    2021-07-25 15:34
  • [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정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지만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급 방식 역시 세대주가 아닌 성인 가구원에게...
    2021-07-05 16:26
  •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정부가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0조4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5차 재난지원금(1인당 25만 원, 저소득층 추가 10만 원)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기로 해 논란이 예고된다.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반영하는데 100인 이상 직장가입자를...
    2021-07-01 10:20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놓고 당정 갈등 예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놓고 당정 갈등 예고
    재정당국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으로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총량관리·재정혁신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8.9%)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6%로 잡았다. 재정당국은 통상 정권 마지막 해는 균형재정을 강조한다. 차기 정부에 재정 운용상의 여유를 주기...
    2021-05-24 11:35
  • [그린뉴딜의 그림자] 그린뉴딜에 '딜'이 없다…"'기업 지원ㆍ노동자 보상 패키지' 만들어야"
    [그린뉴딜의 그림자] 그린뉴딜에 '딜'이 없다…"'기업 지원ㆍ노동자 보상 패키지' 만들어야"
    경희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책임연구원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2020~2025년 그린뉴딜 예산안에서 공정전환 지원 예산은 10% 이내로 추정된다. 그린뉴딜 예산 42조7000억 원 중 공정전환 지원 예산은 9조2000억 원으로 21.5%를 차지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에 투입되는 예산도 포함돼 있어...
    2021-05-11 19:00
  • KDI "코로나19 재정대응 규모 합리적…경기 회복기에 정상화 필요"
    KDI "코로나19 재정대응 규모 합리적…경기 회복기에 정상화 필요"
    KDI 자체 분석 결과 지난해 1~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올해 1차 추경은 경제성장률을 각각 0.5%포인트(P), 0.2%P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추가적인 재정지출 1원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는 0.2~0.3원으로 비교적 작았는데, 이는 추경의 목표가 성장률 제고보단 민생 안정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KDI는 성명했다. 실제 재정수지와 경기중립적 재정수지 간 차이인...
    2021-04-29 12:00
  •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조5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대비로는 5조5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 원 줄었다. 기업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7000억 원 급감한 탓이다. 다만 지난해 추경에서 국세가 292조 원에서 279조7000억 원으로 12조3000억 원 감액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2021-04-06 10:00
  •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누적 96조 원 지출…자영업자 최대 1399만 원 지원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누적 96조 원 지출…자영업자 최대 1399만 원 지원
    이는 기정예산으로 편성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다섯 차례 추가경정예산안(2020년 4회, 2021년 1회)을 더한 수치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와 피해누적 등에 따른 국민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지원 제도를 신설해 위기 시마다 신속히 지급했다”며 “기존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없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2021-04-01 15:52
  •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관건은 총지출 규모와 증가율이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총지출이 589조1000억 원으로 예정돼 있지만, 최근 증가세를 고려하면 6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대선이 예정돼 있다. 안 실장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은 8.9%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11.8%로 올랐다”며...
    2021-03-30 13:38
  •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2020년 1학기 초등학생 평균 등교일이 37.5일에 불과하다 보니 교육부는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초등학생 ‘온라인 튜터 사업’ 예산 487억20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등하굣길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예산 42억6700만 원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재택수업 예산을 달라고 하고, 경찰은 학교에...
    2021-03-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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