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으로 이들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급된다. 코로나로...
이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당시 1075조7000억 원과 비교해 8조4000억 원(0.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7000억 원, 총수입은 608조3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1차 추경과 비교해 52조4000억 원 늘었다. 최상대...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한 직후 이번 주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다. 34조∼36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공약이었던 ‘50조 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연초 1차 추경 16조9000억 원을 뺀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 같은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했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조주현 신임 차관은 앞으로 이영 장관 후보자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로 꼽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전반을 이끌 전망이다.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주 후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추경 규모는 30조원 중반대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놓고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추경 처리 시기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데다,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해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8일 만찬회담에서 ‘현 정부 임기 중 추경 편성’ 문제를...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올 초 소상공인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8576억 원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시행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재택치료자 급증 등 방역 수요가 급증해 조기 추경을 진행한다”며 "시의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정부의 과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매칭 구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의 민생대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시행한 이후 4차례 연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제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회가 지난달 소상공인 등에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16조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등이 담긴 예산안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추경 처리를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16조9000억 원 규모 합의안에 추가증액을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당초 오후 6시로 예정했던 본회의 의결도 2시간 반 넘게 지연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면 올해 적자 전망치만 벌써 70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나랏빚'인 국가채무도 올해 100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2년간 100조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1조200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에도...
이달 들어 국고채 시장에서 외국인이 발을 빼는 현상은 최근 불거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이슈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한 탓으로 해석된다.
13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공시에 따르면 이달 1~11일까지 외국인은 국고채를 5718억 원 순매수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1조6663억 원) 대비 65.68%(1조945억 원) 적은 금액이다.
이 밖에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발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의 입법 배경 및 취지, 기존 재난지원금의 한계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일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방역 조치 연장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한은 금통위는 이미 2020년 12월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2022년부터는 금감원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해당 결정의 연장선상으로 2021년 12월 금감원 출연금을 배제한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더불어 한은의 담당 부총재보는 2021년 6월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2022년부터는 금감원에 대한 출연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경안을 의결했다. 1월 추경 편성은 한국전쟁 상황이었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이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정부안보다 2∼3배 늘어난 대규모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개선된 추계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추계 방식 개편은 매년 하고 있었고, 지난해의 경우엔 세수가 평시에 비해 특이하게 많이 들어온 해"였다며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오차가 많이 났으니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한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양극화 대응은 물론 코로나 이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재정지출 압박이...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전 총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중 2차 방역지원금에 쓰이는 돈은 총 10조 원이다. 사업체당 지급액은 300만 원으로, 이르면 내달 중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7일 대책이 발표되고 열흘 뒤인 27일 첫 신청·지급이 이뤄졌다.
◇방역지원금...
지난해 10월 발간된 '2022년도 국방위 예산안 분석'을 살펴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방 분야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의 증가는 향후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곤란하게 하거나, 국방예산 배분의 전략적 고려 또는 융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계적인 인력운영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정확한 예산 추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