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예산안,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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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올해 2750억 원에서 164억 원으로 편성된 상태다. 줄어든 예산에 가입자도 제한되면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이나 건설업만 공제대상이 된다. 사업 축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달 펴낸 보고서를 통해 “공제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것은 장기근속 유도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2022-11-16 16:05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1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경찰청의 2023년도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사업예산 52억 8200만 원은 편성됐으나, 실종자 추적에 필요한 ‘차세대 실종자정보 시스템 구축 ISP’ 사업예산은 9억 5100만 원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성인이 자발적으로 가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2022-11-14 15:37
"너무 올랐나"…'룰라 리스크'에 브라질 펀드 내리막길

룰라 당선인의 공약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600헤알(약 80만 원)로 확대하고자 한다. 여기에 다른 복지 공약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포함하면 1600억~2000억(약 40조~50조 원) 헤알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병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브라질 금융시장은 갑작스럽게 변동성 국면에 진입했다. 룰라 당선인이 복지 공약 실행을 위해 재정책임법으로...

2022-11-14 15:18
[기자수첩]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경제'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이다. 현재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어서다. 만약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 올해 연말까지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다투고 있는 정치적인 이슈가 워낙 많아 오히려 예산안이 볼모로 붙잡혀 있는 모양새다....

2022-11-14 05:00
“미분양 늘고 돈줄 끊기고”…SOC 예산 축소에 건설업계 ‘한파주의보’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SOC 예산을 올해보다 10.2%(2조8470억 원) 감소한 25조1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SOC 사업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SOC 예산 역시 올해보다 10% 줄인 19조8000억 원으로 잡은 상태다. SOC 예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2022-11-13 14: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제8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2022-11-13 08:58
[종합] 미국 중간선거, 공화당 하원 승리 선언...상원 초접전

당장 예산안 삭감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은 예산안 통과를 거부할 수 있다. 매카시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우크라이나 추가 자금 지원을 포함해 지출 삭감을 벼르고 있다. 상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과반 확보에 바짝 다가섰다. 초박빙 접전이 예상된 주요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머쥐면서다. 오후 5시 현재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2022-11-09 17:48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논에 쌀이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022-11-09 15:29
내년 고용 '한파' 온다는데…일자리 예산 축소 우려

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내년 일자리 예산안(지출)은 30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31조5000억 원)대비 1조5000억 원(4.9%)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 일자리 예산이 정부 총지출(639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올해보다 0.6%포인트(p)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5%) 수준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2020~2022년 정부 총지출...

2022-11-08 09:58
[국감 핫이슈] “어딜 떠나냐 똑바로 해라”…소진공 이전 반대 윽박에 고개 숙인 박성효 이사장

2023년도 예산안에 이전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졸속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소진공이 제출한 이전 관련 필요예산은 15억 원가량인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확보가 안 돼 있다”며 “재원조달 방안으로 민간차입 또는 2023년도 예산안 반영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2022-10-13 16:34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1명이 18명 감독…인력난에도 내년 예산안 ‘0원’ 법무부는 일찍부터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발찌 관리 제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8월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만 한정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인력 부족...

2022-10-11 16:58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8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예산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에 수십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만큼 민간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위험도가 크다. 민간 차원에서 순수 사업성만을 보고...

2022-10-07 05:00
대통령실 “野, 집무실 이전 비용 부풀리기 깊은 유감”

대통령실은 ‘영빈관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살아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을 호도한다. 특정 사업 철회를 이유로 별도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과거에 매몰된 소모적 정쟁이 아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토의가 이뤄지기를...

2022-10-04 20:45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 원 중 의무지출은 341조 8000억 원(53.5%)으로 절반을 넘어선다.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정부가 법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어서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세수 증가 여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연금 등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2022-10-04 05:00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예산안에서 정부 순지원액을 99조400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결산 결과 작년에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또한 예산 기준으로 109조1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기관 전체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7년 11.5%에서 2020년 13.0%, 2021년 13.2%로 늘었고, 올해는 13.7...

2022-09-26 09:58
‘프리랜서 배우 잔혹사’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한편 문체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항목에 전년 대비 11.3% 늘어난 828억 원을 편성해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 △창작준비금 2만3000명 지원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전담인력 8명 확충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2022-09-25 11:11
대통령실 “리모델링 30억? 매년 집행한 보수비…역대 靑 비해 적어”

대통령실 시설 관리ㆍ개선에 29.6억 예산 편성용산 이전 810억 투입돼 예산 소요 지나치다는 비판878억 새 영빈관 예산 논란 직후라 비판 더 거세대통령실 "역대 靑 집행해온 보수비…이전보다 적어"올해 47.9억, 지난해 65.6억, 2020년 65.9억 등 용산 대통령실은 21일 내년도 예산안에 ‘리모델링’ 비용 약 30억 원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역대 청와대에서...

2022-09-21 18:16
“소상공인 굶기고 대기업 배불린다”…지역화폐 삭감 속 등장한 新온누리상품권

2023년 예산안, 지역화폐 0원 vs 온누리상품권 4조원‘카드형 상품권’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카드사에 부과해야KT-BC카드 컨소시엄에 0.42%, 수수료 최대 42억 지급중기부 “수수료 면제보다 소비자 편의 주는 것이 실익 더 커”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면서도 온누리상품권의 예산을 증액했다. 각 지자체에 뿌려진...

2022-09-21 15:21
[지역화폐 존폐위기] "지역상권 소비자 유인 효과" vs "경제효과 없이 자생력 약화"

한편 지역 화폐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국회 제출 예산안은 약 3개월간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 의결 통해 확정된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지자체와 소상공인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022-09-20 05:00
[사설] 강력한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해 건전성 높여야

재정준칙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구속력을 높이고, 연내 국회의 법제화 후 곧바로 내년에 편성되는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관리재정수지...

2022-09-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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