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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그런데,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미숙아 지원 예산을 42.9% 삭감했다. 어린이집 내 0세반 개설 유인을 위한 운영 추가 지원방안 검토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0세반 정원(3명) 부족이 우려되자 기획재정부에 정원 부족 0세반에 대한 3명분 보육료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 소아의료체계...
    2023-03-28 16:50
  • 추경호 "물가 상승세 둔화 당분간 계속될 것…2분기엔 3%대"
    추경호 "물가 상승세 둔화 당분간 계속될 것…2분기엔 3%대"
    봐야 하고, 앞으로 몇 개월간 세수 상황을 실제로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추경은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안이 일정 부분 집행되면서 그때의 경제 상황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추경을 거론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3-09 16:30
  • 세계 경제성장 원동력, 이제 ‘중국’ 아닌 ‘인도’…GDP, 영국 넘어 세계 5위
    세계 경제성장 원동력, 이제 ‘중국’ 아닌 ‘인도’…GDP, 영국 넘어 세계 5위
    2020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엄격한 도시봉쇄 조치가 시행됐고,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2021년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또 한 번 타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단계적인 경제 활동 재개에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속도를 되찾았다. 니르말라 사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지난달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제가 올바른 궤도를 타고 있다”...
    2023-03-01 15:34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목표… 85억 예산 편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목표… 85억 예산 편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1일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강당에서 제78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도 사업계획과 85억4252만 원의 예산안을 승인, 확정했다. 또 차기 회장(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과 고문 위촉(원희목 회장) 건을 보고 받았다. 총회는 2023년 사업목표인 ‘제약주권 확립’과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6개 핵심과제를...
    2023-02-21 18:15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연령 상향이 적자 해소 해법될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연령 상향이 적자 해소 해법될까
    본래 시는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PSO(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이 제외되면서 올해 4월을 목표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내놨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미루게 됐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지하철 요금 할인을 제공하자는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 씨의 지시로 시작됐다....
    2023-02-18 09:00
  •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까지 했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2023-02-14 10:59
  • [종합] '난방비 책임' 목소리 높인 한덕수...“포퓰리스트 정권 필요치 않아”
    [종합] '난방비 책임' 목소리 높인 한덕수...“포퓰리스트 정권 필요치 않아”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7조 원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물가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이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생각한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한...
    2023-02-07 16:53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는 한동안 춘래불사춘이 될 것 같아 안타깝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는 한동안 춘래불사춘이 될 것 같아 안타깝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당 전원회의에서 대외·대남 메시지를 발신한 이후 1월 17일부터 2일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올해 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초 내부 정비를 완료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당 전원회의에서는 남측인 우리 측을 겨냥하여 ‘강 대 강’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난해 9월 완성한 핵 선제공격 독트린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를...
    2023-01-27 05:00
  • 미국의 ‘틱톡 노이로제’…강제 매각 나서나
    미국의 ‘틱톡 노이로제’…강제 매각 나서나
    접근한 것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해고하는 한편 관련 프로토콜을 강화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국 의회나 주정부 차원에서 틱톡 사용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상·하원은 지난주 가결한 예산안에 연방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최소 14개 주(州)에서도 주정부 산하 기관 소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2022-12-27 15:27
  •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배제됐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작년에는 3796억 원, 올해는 3845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 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2022-12-25 14:49
  • 서울 지하철요금 오르나…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서울 지하철요금 오르나…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배제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2022-12-25 13:44
  • 이재명 표 예산 ‘지역화폐’ 절반 수준…소상공인 “실망스러워”
    이재명 표 예산 ‘지역화폐’ 절반 수준…소상공인 “실망스러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절반으로 줄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에 우려 중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지역화폐 예산에 3525억 원을 편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예산안에 합의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표’로 불리며 예산안 합의의 쟁점 중...
    2022-12-24 11:00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법인세·금투세 문재인 정부 기조와 정반대‘부자감세’ 논란 법인세...여야 해묵은 논쟁이상민 해임안 등 다른 분야에서도 여야 갈등 심화 여야가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연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2022-12-12 14:12
  • 구로구,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30만원→50만원 지원
    구로구,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30만원→50만원 지원
    구가 지난달 28일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산후조리비용 지원 예산은 10억 원으로 올해 6억 원 대비 1.7배 늘려 편성했다. 구로구가 자체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산후회복지원'에 초점을 맞춰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구에 따르면 2019년 시범사업 이후 지난달까지...
    2022-12-08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11-28 08:41
  •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시의회에서 최종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서사원의 내년 예산은 68억 원이 된다. 지난해 출연금 200억 원, 올해 189억 원에서 훨씬 줄어든 규모다. 앞으로 서사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사원은 서울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9년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서울 시내에 12개의 종합재개센터를 통해...
    2022-11-23 16:41
  • 쌀 과잉에 감축 대책만?…소비 확대는 '뒷전'
    쌀 과잉에 감축 대책만?…소비 확대는 '뒷전'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예산은 모두 17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당초 720억 원에서 227억 원을 더해 947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2022-11-21 17:10
  • 기보, ‘기술 담보 대위변제’ 예산 줄어…“빚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
    기보, ‘기술 담보 대위변제’ 예산 줄어…“빚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대위변제 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4604억 원 줄었다. 기업의 건전성이 높아져 대신 갚는데 쓸 예산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와는 달라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술보증기금(기보)의 기술보증 대위변제 관련 예산안이 애초 정부가 제출한 1조5139억 원에서 4604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2022-11-20 11: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23일(수) △기재부 1차관 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20 09:37
  • 제로페이 예산,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사업 어려워지나
    제로페이 예산,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사업 어려워지나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예산 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제로페이를 많이 써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원이 줄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2022-11-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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