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사회조사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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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차관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실적, 목표 2%P 초과 달성 전망"

이날 회의에선 대표적 집행 부진 사업 영역인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2020년 이월액 11조 원)에 대해서도 전면적 집행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적 요인이 논의됐다. 안 차관은 “집행 부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평가 전 주기에 걸친 제도와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에서도 사업현장에서...

2021-06-24 18: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노인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 강화 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06-06 10:46
한경연 "韓 국민 조세 부담 증가폭,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의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국민부담률 추이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p(포인트) 오르며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고 2일 밝혔다. 국민부담률이란 총조세와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

2021-06-02 11:00
"정부 재정수지 악화에…미래 세대 순조세부담 크게 증가"

조세 상향조정과 이전수입 하향조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세 조정을 하면 2022년 필요한 조세조정규모는 회계 I 기준으로 28.6%(2018년)에서 32.4%(2019년)로 3.8%p 늘어나고, 회계 II 기준으로 26.2%(2018년)에서 29.7%(2019년)로 3.5%p 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영준 교수는 “정부재정의 유지 가능성 결여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정책의 구조적 문제...

2021-05-3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개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석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조종사 훈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2021년 1분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화물차 DTG를 활용한 민자고속도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6월 2일(수) △2018년...

2021-05-30 09:29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의협은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적발된 대리수술이 112건에 불과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사건들 모두 수술실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특히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도 아동학대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도 들었다. 그러면서 진술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대안으로 의사면허 관리와 감독 및 적발 시 처벌, 공익제보 독려 및 제보자...

2021-05-26 14:57
[종합] 재정 위기 '한계 대학' 선정…회생 어려우면 폐교 추진

18개 대학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 이외에 교육부는 올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 조사’ 결과 일반대학 9곳, 전문대학 9곳 등 총 18곳의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들 대학은 2022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제한된다. 사실상 퇴출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일반대는 △서울기독대학교...

2021-05-20 14:00
세계 10위 경제대국 한국, 국가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권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5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2020년 평균 국가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에 그쳤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 62위에 해당하고 OECD 37개국 가운데는 35위다. OECD 국가 가운데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7.84점을 획득한 핀란드였다. 그 뒤를 덴마크(7.62점)가...

2021-05-19 17:23
술에 취해 ‘절친’ 경찰관 살해한 30대 남성에 ‘징역 18년’ 확정

김 씨와 A 씨는 대학 동창 사이로, 김 씨는 2018년 A 씨가 결혼할 때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김 씨가 2019년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A 씨가 수시로 조언을 해줬고, 김 씨는 당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A 씨와 술자리를 약속한 뒤 2019년 12월 13일 오후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다 김 씨의 집으로...

2021-05-14 14:13
전경련ㆍ암참, ESG 포럼 개최…"글로벌 기업, ESG로 경쟁력 확보 나서"

석준 모건스탠리 한국담당전략가는 주제발표에서 "런던과 뉴욕의 80%가 넘는 투자자들이 현재 지속가능 투자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며 "밀레니얼 투자자의 약 90%가 지속가능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실제 글로벌 ESG 펀드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ESG 펀드 규모는 2018년 9000억 달러에서 올해 1조8000억 달러로...

2021-05-13 09:00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공수처 1호 수사에 분열된 교육계

명명백백한 조사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공수처가 친정부 인사들의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1호 수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2021-05-11 14:10
세종·공주보 이어 백제보 3년 만에 완전 개방

결정함에 따라 지하수위와 물 이용 장애 여부를 계속 관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이행해 백제보 상시개방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백제보 완전개방은 지난 3년간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신뢰를 쌓은 결과"라며 "앞으로 4대강 보 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0 16:17
20~30대 10명 중 8명 "미래산업 사회 일자리 감소할 것"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30대 남녀 829명을 대상으로 미래산업 일자리 변화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83.0%가 미래산업 사회에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43.4%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39.6%는 일자리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산업 사회의 단점에...

2021-05-02 11:00
[정책발언대]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 삶의 의미있는 변화

직장인 중 “저녁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17년 50.6%에서 2020년 1월 65.5%로 증가하거나(2020년 1월, 사람인), 직장인 60%가 2019년 한 해 여가에서 변화를 체감했으며, 변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주 52시간제를 언급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현장의 노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50~299명 기업의 경우 2019년 11월에는 주...

2021-04-27 05:00
고용부 “CJB 근무 프리랜서 PD·작가 등 12명 근로자성 인정”

고용노동부는 고(故) 이재학 PD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CJB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고 이 PD는 CJB에서 14년간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중 임금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어 2018년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 1심에서 패소하면서 작년 2월...

2021-04-26 12:00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출산율 0명대의 위험사회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국민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2년 62.7%에서 2018년 48.1%로 크게 감소했고,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43.3%에서 24.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제 비혼식도 자연스러울 만큼 결혼이 선택이라 믿는 젊은이들에게 가족주의의 해체와 삶의 ‘개인화’는 이미 보편적 정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2021-04-23 05:00
[이슈크래커] "여성도 입대해라"…여성징병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지난해 10월 19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과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12명을 대상으로 한 병역제도 관련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가 여성 징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반대 의견(35.4%)보다도 17.4%나 높게 나타난 수치다. 특히, 남성이 아닌 여성들도 군대 내 양성평등과 군대 문화 개선 등을 이유로...

2021-04-19 15:58
[사건·사고 24시] 헤어진 현역 야구선수 협박해 돈 뜯어낸 30대 여성·가상화폐 투자사기로 177억 원 가로챈 업자 징역형 外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옷가게 점원 폭행’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경찰 조사 중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점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 A 씨는 이달 9일...

2021-04-16 10:32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검찰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1월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의 각종 현안을 조율하는...

2021-04-12 19:00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靑실장 기소…조국·임종석·이광철 무혐의

송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실장은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는 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의 탈락 결과를 발표했고...

2021-04-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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