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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석희 '고의충돌' 의혹, 국감장서도 논란…"조사 위한 팀 구성"
    심석희 '고의충돌' 의혹, 국감장서도 논란…"조사 위한 팀 구성"
    정 의원은 이 회장에게 최근 연예 전문매체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드러난 2018 평창겨울올림픽 당시 심석희와 A 코치의 문자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여자 브래드버리 만들어야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고의 충돌하자’는 말이다.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오스트레일리아 남자...
    2021-10-12 17:08
  • [2021 국감] 미사용 KTX 마일리지 971억…마일리지 결제 유도 필요
    [2021 국감] 미사용 KTX 마일리지 971억…마일리지 결제 유도 필요
    연도별 KTX 미사용 마일리지를 보면 2016년 90억 원, 20117년 348억 원, 2018년 250억 원, 2018년 230억 원, 2020년 6억 6000만 원, 2021년 40억 원이 발생했다. 이용객들의 KTX 마일리지 사용처는 승차권 발매가 압도적으로 1위(80.2%)를 차지했으며 위약금 결제(17.5%), 제휴매장(1.5%),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충전금 전환(0.5%) 순이었다. 상법에 따라 5년간 미사용된 KTX 마일리지는...
    2021-10-12 15:41
  • [2021 국감] 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 육박, '잡수입' 처리 논란
    [2021 국감] 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 육박, '잡수입' 처리 논란
    연도별로는 2017년 175억4800만 원, 2018년 254억5100만 원, 2019년 277억300만 원, 2020년 124억500만 원, 2021년 98억62만 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로 급감하고 있지만 매년 100억 원 이상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환불수수료는 국비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발생한 수익이 아닌 이용객의 개인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2021-10-12 10:21
  • [2021 국감] "작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 넘겨…서울 7.3조 달해"
    [2021 국감] "작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 넘겨…서울 7.3조 달해"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12조3485억 원, 2018년 13조4094억 원, 2019년 15조6843억 원에 이어 2020년 18조417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3년 새 늘어난 금액만 5조6932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 보유세액이 7조3500억 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4조1696억 원, 부산 9177억 원, 인천 8430억 원, 경남 7824억 원, 대구 5587억 원...
    2021-10-12 10:00
  • [2021 국감] “국제발신 문자사이트 불법 조장 방조해”…KISA “법령 없어 어려워”
    [2021 국감] “국제발신 문자사이트 불법 조장 방조해”…KISA “법령 없어 어려워”
    전혜숙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는 일상에서 불편함을 유발하고, 그 속에 스미싱 정보가 포함돼 국민에게 발송되고 있다”며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2018년 대비 2020년 약 5배가 늘어난 만큼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ㆍ감독해야 할 KISA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면 국민은 누구에게 정보통신 안전을 맡겨야 하나”...
    2021-10-08 10:53
  • [2021 국감] AI 스피커 가입자 1600만 명 넘었는데…보안인증 ‘0’건
    [2021 국감] AI 스피커 가입자 1600만 명 넘었는데…보안인증 ‘0’건
    또 인터넷진흥원이 2018~2020년 실시한 ‘인공지능 스피커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를 보면 기업의 보안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보안 취약점은 2018년 8개에서 2020년 42개로 급증했다. 2018년 1개사 평균 1개이던 취약점은 2019년 4개 2020년 5개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변재일 의원은 “10가구 중 7가구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할 만큼...
    2021-10-08 10:51
  • [2021 국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18억 원 육박
    [2021 국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18억 원 육박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미납액은 2016년 348억 원(1429만 건), 2017년 412억 원(1617만 건), 2018년 466억 원(1816만 건), 2019년 509억 원(1929만건), 2020년 518억 원(199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6년 75.9%에서 2020년 85.2%로...
    2021-10-08 10:04
  • [2021 국감] 고금리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연 20% 초과 신용대출 4.1조
    [2021 국감] 고금리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연 20% 초과 신용대출 4.1조
    금융사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졌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연 20%로 한 단계 더 인하됐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업계가 협의해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규정을 신규·갱신 계약에만 적용한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관련...
    2021-10-08 09:07
  • 감사원 국감서 여야 또 격돌…'대장동 감사' vs '최재형 중립성'
    감사원 국감서 여야 또 격돌…'대장동 감사' vs '최재형 중립성'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최 전 원장은 2018년 취임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임기 중 사퇴해 정치권에 뛰어든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감사원 직원이 정치활동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2021-10-07 14:36
  • [2021 국감] 조희연 “해직 교사, 사적인 관계로 채용한 것 아냐”
    [2021 국감] 조희연 “해직 교사, 사적인 관계로 채용한 것 아냐”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원 특별채용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채용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하고 전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 수사를 받았다. 이후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로 넘긴 상태다. 김 의원은 "특별채용 심사위원으로...
    2021-10-07 13:57
  • [2021 국감] 민형배 의원 "주금공,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2000억원"
    [2021 국감] 민형배 의원 "주금공,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2000억원"
    이후 2017년 357억원, 2018년 211억원, 2019년 330억원, 2020년 31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7억 원을 수취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 3가지 대출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최대 1.2%다. 그동안...
    2021-10-07 09:14
  • 3년 간 2029억 들였는데… 국토교통분야 72명 청년 일자리 증발
    3년 간 2029억 들였는데… 국토교통분야 72명 청년 일자리 증발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R&D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총 11개 부처에서 청년 신규채용 시 정부 납부 기술료 감면, 청년 채용 인건비를 R&D 현금매칭 자금으로 인정, 지원 자금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의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중 지원 자금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을...
    2021-10-06 17:42
  • [2021 국감] '곽상도 子 퇴직금 50억' 도마 위...여당 집중공세
    [2021 국감] '곽상도 子 퇴직금 50억' 도마 위...여당 집중공세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산재 보상금이 1억3천만원이라며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을 '아빠 찬스'로 규정했다. 앞서 화천대유는 퇴직한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을 지급했고, 이중 43억7000만 원이 산재 위로금에 해당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관할 노동청에...
    2021-10-06 16:59
  • [2021 국감] 하나은행 대장동 수수료 논란… 고승범 "검경수사 지켜볼 것"
    [2021 국감] 하나은행 대장동 수수료 논란… 고승범 "검경수사 지켜볼 것"
    윤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 원을 받은 후 2019년 10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 국민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 주관을 맡았다. 윤 의원은 이날 "주관 수수료로 200억 원을 계약해서 받고 1년도 안돼 100억 원을 또 받았는데...
    2021-10-06 13:13
  • [2021 국감]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태 대형 GA 관리감독 강화”
    [2021 국감]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태 대형 GA 관리감독 강화”
    지난 3년간(2018~202.6) 금융감독원의 GA 검사 결과를 보면, 총 196개사 중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로 보험설계사를 징계한 GA사가 총 113개로 57.7%에 달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회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형 GA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1-10-06 10:18
  • [2021 국감] 탄소중립 어려워지나…은행·보험사, 석유·천연가스에 19兆 투자
    [2021 국감] 탄소중립 어려워지나…은행·보험사, 석유·천연가스에 19兆 투자
    2018년 기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중 석유에 의한 것이 33.8% 가스에 의한 것이 20.6%로 절반 가량이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나오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기후위기 위험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아 금융사들은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석유·천연가스 투자현황을 금융사별로 보면 은행권에선 농협은행이 4조472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1-10-06 10:17
  • [2021 국감] “폐업과 장기연체”…中企 정책자금 융자 사고금 5년 내 최대
    [2021 국감] “폐업과 장기연체”…中企 정책자금 융자 사고금 5년 내 최대
    사고금액은 2017년 4345억 원에서 2018년 4846억 원, 2019년 5188억 원을 기록해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사고금액은 8월까지 41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진공의 융자는 민간 은행이 담보 위주로 기업에 대출해주는 것과 달리 기술·사업성 위주로 평가해 중소벤처기업에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사고금액이 커진 가운데, 회수율은...
    2021-10-06 10:00
  • [금융인사이트] 3선 국회의원 출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국감 증인대 서나
    [금융인사이트] 3선 국회의원 출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국감 증인대 서나
    장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여야 간사간의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국감 날짜 7일전에만 통보하면 되는 만큼 이번주 중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적립금에 대해 사용자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와 노동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로 나뉜다. 여기에 디폴트옵션은 노동자들이 적립금 운용에 대해 명시적인...
    2021-10-05 19:40
  • [2021 국감] 정부 "탄소중립 목표 상향 연내 마무리"…야당 "실현 불가능" 질타
    [2021 국감] 정부 "탄소중립 목표 상향 연내 마무리"…야당 "실현 불가능" 질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9%포인트 상향한 35%를 2030 NDC 하한선으로 뒀다. 정부는 감축 목표치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NDC를 40%까지 상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탄소중립 이행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021-10-05 17:43
  •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일시적 조사라는 통계청 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빈집은 △2016년 31만5439가구 △2017년 34만5813가구 △2018년 40만8429가구 △2019년 43만8912가구 △2020년 43만4848가구로 매년 빈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용으로 구매하고 거래목적이나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의 상태가 양호한데도 빈집으로 내버려 두고 있을 가능성이 커 국토부의...
    2021-10-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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