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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국세청, 이건희 등 차명계좌 차등과세 52억 원 환수”
    박용진 “국세청, 이건희 등 차명계좌 차등과세 52억 원 환수”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 보면, 작년 이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093억 원, 올해 52억 원 등 총 1191억3700만 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2019-08-25 14:29
  • ‘약물중독’ 연평균 1만5000명…10대‧20대 급증 추세
    ‘약물중독’ 연평균 1만5000명…10대‧20대 급증 추세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중독 진료를 받은 환자는 7만7061여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만6755명, 2015년 1만4742명, 2016년 1만4841명, 2017년 1만4252명 등 매년 약 1만5000명이 약물중독으로 병원을 찾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2019-08-18 17:19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올해도 ‘무보수 경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올해도 ‘무보수 경영’
    그동안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이후 보수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 부회장은 구속되기 이전까지 근무에 해당하는 보수와 직전연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다. 2017년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보수는 8억7100만 원이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부친인 이건희 회장처럼 ‘무보수 경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2019-08-14 17:36
  • 靑 떠난 조국 “‘촛불명예혁명’ 부응 위해 직진…야유 보낸 野 존중”
    靑 떠난 조국 “‘촛불명예혁명’ 부응 위해 직진…야유 보낸 野 존중”
    이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 합승해 국정에 기여한 점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종교계·시민사회가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용차 문제, 파인텍 문제 등 오랜 노동 문제와 제주 강정 해군기지 같은 안보 의제까지 문제해결 과정에 여러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지난 겨울 고(故)...
    2019-07-26 15:59
  • [종합] 문 대통령 청 수석 3명 교체…민정 김조원ㆍ일자리 황덕순ㆍ시민사회 김거성
    [종합] 문 대통령 청 수석 3명 교체…민정 김조원ㆍ일자리 황덕순ㆍ시민사회 김거성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김 수석은 당시 퇴직관료 그룹을 이끈 뒤 2017년 10월 KAI에 취임했다. 노 실장은 "김 신임 수석은 정통 감사 행정 전문가이고 대학 총장과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추진 중인 여러가지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2019-07-26 15:32
  • 엇갈린 법원·감사원 판단에…더 꼬인 한은 통합별관건축
    엇갈린 법원·감사원 판단에…더 꼬인 한은 통합별관건축
    조달청은 2017년말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했었다. 이후 낙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을 3억원 초과하는 등 선정과정에 여러 잡음이 터져 나오면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삼성물산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달청의 선정 절차에 이의를 신청했고, 그해 6월 시민단체 경실련도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작년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2019-07-12 11:15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7~29일 해외출장(G20 정상회의, 일본)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핵심사업평가 일자리 분야 간담회 개최 △‘19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 : 2017-2047 △2018년 기준 귀농어귀촌인통계 28일(금) △2019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5월...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7~29일 해외출장(G20 정상회의, 일본)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핵심사업평가 일자리 분야 간담회 개최 △‘19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 : 2017-2047 △2018년 기준 귀농어귀촌인통계 28일(금) △2019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2019-06-23 11:28
  • ‘낙하산’ 비판하더니… 文정부 ‘캠코더’도 줄줄이 고장
    ‘낙하산’ 비판하더니… 文정부 ‘캠코더’도 줄줄이 고장
    특히 감사원 차장 출신인 문태곤 사장은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를 단절할 적임자로 꼽혔으나, 실적 부진 등으로 퇴진 압박까지 받고 있다. 반면, ‘정권 실세’들이 수장인 일부 기관은 실적 부진에도 후한 평가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과...
    2019-06-20 18:22
  • [종합 2018 경평] '낙하산' 비판하더니…현 정부 낙하산 기관들도 줄줄이 '낙제점'
    [종합 2018 경평] '낙하산' 비판하더니…현 정부 낙하산 기관들도 줄줄이 '낙제점'
    특히 감사원 차장 출신임 문태곤 사장은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를 단절할 적임자로 꼽혔으나, 실적 부진 등으로 퇴진 압박까지 받고 있다. 반면, ‘정권 실세’들이 수장인 일부 기관은 실적 부진에도 후한 평가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과...
    2019-06-20 16:39
  • [종합] 윤석열 "무거운 책임감"…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과제 산적
    [종합] 윤석열 "무거운 책임감"…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과제 산적
    박근혜 정권 초기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후보자는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설을 폭로했다. 이 일로 수사 일선에서 배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윤 후보자의 중앙지검 복귀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윤 후보자를 수사팀장으로 가장 먼저 영입해 수사 라인의 중심을 잡았다....
    2019-06-17 12:08
  • '파격' 윤석열 내정, 개혁과제 산적…대규모 인적쇄신 전망
    '파격' 윤석열 내정, 개혁과제 산적…대규모 인적쇄신 전망
    박근혜 정권 초기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후보자는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설을 폭로했다. 이 일로 수사 일선에서 배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윤 후보자의 중앙지검 복귀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윤 후보자를 수사팀장으로 가장 먼저 영입해 수사 라인의 중심을...
    2019-06-17 11:40
  •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실형 확정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실형 확정
    2017년 국정감사 이후 금감원은 물론 시중은행들까지 국내 금융권 전체를 휩쓴 채용비리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2019-06-10 06:00
  •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증권사 4곳에 과징금 12억 원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증권사 4곳에 과징금 12억 원
    이번 과징금 부과는 금감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5% 룰 위반)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추가로 차명계좌를 발견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2018년 5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의 내역을 제출받았으며 지난해 8월 자금흐름 분석 과정에서 다른...
    2019-05-15 17:30
  • 법원 "퇴직 임원 A씨 못받은 급여 지급하라"…‘박원순 블랙리스트’ 2라운드 돌입
    SH공사에서 직원의 정치적 성향,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 및 지지 여부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인사담당 임원을 맡고 있었던 A씨는 블랙리스트 논란의 핵심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변 사장이 당시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대화를 했다며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감사를 포함한...
    2019-05-02 05:00
  • 최태원 SK실트론 TRS 거래 논란 재점화
    최태원 SK실트론 TRS 거래 논란 재점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블루홀의 자회사와 삼성증권 SPC 간 맺은 TRS 계약에 위법성이 있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5년간 10여 개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30여 건에 계열사 지원과 지분 취득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넘겼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2019-04-03 20:24
  • 1년 만에 배당금 '0원→600억원'...중앙회 캐시카우 ‘농협금융’
    1년 만에 배당금 '0원→600억원'...중앙회 캐시카우 ‘농협금융’
    올해는 농협은행 2997억 원(부과율 2.5%), NH투자증권 258억 원(0.31%), 농협생보 761억 원(2.5%), 농협손보 107억 원(1.5%) 등 총 4133억 원을 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농업지원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건전성에 위협이 가지 않은 수준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03-19 05:00
  • 감사원 “靑 10만 원 이상 일식집 식사 문제없다”
    감사원 “靑 10만 원 이상 일식집 식사 문제없다”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업무추진비를 휴일·심야 시간에 이용하거나 고급 일식 음식점, 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정한 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2019-03-13 19:03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여야정 국정 협의체도 가동했습니다. 작년 8월과 11월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민생과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협의를 통해 많은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야가 대치하고 극렬하게 맞설 때, 각자의 진영에서 박수를 받았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2019-03-11 10:20
  • 한달 월세만 13억인데~별관건축 감사원 결과 언제쯤, 목 빠지는 한은
    한달 월세만 13억인데~별관건축 감사원 결과 언제쯤, 목 빠지는 한은
    조달청은 2017년말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했었다. 이후 낙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을 3억원 초과하는 등 선정과정에 여러 잡음이 터져 나오면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삼성물산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달청의 선정 절차에 이의를 신청했고, 그해 6월 시민단체 경실련도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작년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2019-03-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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