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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원자력 공공기관, 1인당 출장비 2~3배 더 많아
    [2020 국감] 원자력 공공기관, 1인당 출장비 2~3배 더 많아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 등 4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원안위 직원의 1인 평균 여비는 5만2791원인데 안전기술원은 20만2425원이었다. 안전기술원 직원이 건당 14만9634원을 더 받아...
    2020-10-12 08:23
  • [2020 국감] 원전 관련 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시도 5배 급증
    [2020 국감] 원전 관련 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시도 5배 급증
    연도별로는 2016년 170건, 2017년 155건, 2018년 124건, 2019년 213건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914건으로 2016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재단 833건, 한수원 376건, 원안위 325건, 원자력안전기술원 4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력안전재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버 공격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가 2019년 26건에서 2020년...
    2020-10-12 08:23
  • [2020 국감]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채무자 급증…6월 현재 3만5000명
    [2020 국감]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채무자 급증…6월 현재 3만5000명
    연도별 신규 미상환 인원을 보면 2017년 7000명, 2018년 8000명, 2019년 1만5000여명 등이었다. 올해는 이미 1만1000명에 달했다. 또 3년까지 상환액이 5% 미만이거나 없는 장기 미상환 인원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18년의 경우 국세청의 납부 유예제도 홍보 강화로 다소 줄어들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학자금 채무자 현황은...
    2020-10-12 08:17
  • [2020 국감] 김영식 의원 “정부가 ‘줌’의 민간사용 자제해야”
    [2020 국감] 김영식 의원 “정부가 ‘줌’의 민간사용 자제해야”
    이는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사이버보안법에 의거, 중국 내 모든 서버는 중국 당국이 요구 시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역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영상회의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줌(ZOOM)을 포함한 보안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용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영역의 보안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2020-10-11 13:28
  • [2020 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급증에도 억대 연봉자 33% 증가
    [2020 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급증에도 억대 연봉자 33% 증가
    40개 공공기관의 1억 원 이상 연봉자수는 2017년 말 9698명에서 2년 새 3220명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전체 임직원 수 대비 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서부발전으로 조사됐다. 서부발전은 임직원 2509명 가운데 844명(33.6%)이 억대 연봉자였다. 이어 한국남부발전(32.8%), 한국무역보험공사(32.6%), 한국전력거래소(29.2%) 등 순으로 억대 연봉자...
    2020-10-11 09:49
  • [2020 국감] 경영평가 낙제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장은 수천만원 성과급
    [2020 국감] 경영평가 낙제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장은 수천만원 성과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받아 공개한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장 보수ㆍ수당 자료를 보면 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7년 2997만원, 2018년 471만원, 지난해 2105만원, 올해 706만원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보면...
    2020-10-08 21:39
  • [2020 국감] 조국ㆍ김경수 변호한 LKB 로펌, 방통위 자문료 수입 1위
    [2020 국감] 조국ㆍ김경수 변호한 LKB 로펌, 방통위 자문료 수입 1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이날 공개한 방통위 법률 자문내역에 따르면, LKB는 2017년 11월부터 방통위 자문 업무를 시작했다. 이 해 150만원 자문료를 받았던 LKB는 2018년 1060만원, 2019년 970만원, 2020년(8월 기준) 680만원 등 모두 286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같은 기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2450만원, 지평은...
    2020-10-08 21:22
  • [2020 국감] 주한미군, 세균 무기 실험 강화했나…정부 “독성 제거한 물질들”
    [2020 국감] 주한미군, 세균 무기 실험 강화했나…정부 “독성 제거한 물질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외통위 국감에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것은 독소가 빠진 단백질 물질로 우리 백신회사에서도 다 갖고 있다고 한다”며 “(미군이 한국 정부에) 신고해야 할 물질이 아니지만, 투명성 차원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면 앞으로 들여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2020-10-08 19:15
  • LH 국감서 ‘집값 폭등’ 책임공방…野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LH 국감서 ‘집값 폭등’ 책임공방…野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일 열린 LH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올해 아파트값이 서울의 경우 10억300만 원으로 2017년에 비해 64%, 4억 원 정도 올랐다”며 “그런데 담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 올랐다고 억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전례 없는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 실종으로 서민이...
    2020-10-08 18:50
  •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죄송하다"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죄송하다"
    조 위원장은 "2017년 해당 TF는 이에 대해 반성적으로 접근했고, 과거 소회의 의결에 대해 재조사하자고 해 다시 한번 재심의를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관련 기업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이 공동대표는 "여태 고위 공직자들이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2020-10-08 18:03
  • [2020 국감] “126조 부채 LH, 못 받은 분양대금 2조5000억”
    [2020 국감] “126조 부채 LH, 못 받은 분양대금 2조5000억”
    앞서 LH가 회수하지 못한 연체금은 2016년 2조4976억 원, 2017년 2조4555억 원, 2018년 2조8184억 원, 2019년 2조8507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연평균 2조6000억 원이 넘는 연체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 연체기간은 10.5개월로 조사됐다. 개인 11.7개월, 업체 5.9개월로 개인이 업체보다 오랜 기간 분양토지대금을 안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2020-10-08 16:54
  • [2020 국감] 신정훈 의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취업률 갈수록 저조”
    [2020 국감] 신정훈 의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취업률 갈수록 저조”
    취업률은 지난 2016년 95.6%, 2017년 82.8%, 2018년 76.3%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은 특성화고생을 대상으로 산업분야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고 중소기업의 현장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중소기업과 산학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원하는 맞춤교육 프로그램을...
    2020-10-08 13:35
  • [2020 국감] 5년간 불임 진료 인원 109만명… 진료비는 3714억
    [2020 국감] 5년간 불임 진료 인원 109만명… 진료비는 3714억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임 진료 인원은 2015년 21만 6063명, 2016년 21만 8236명, 2017년 21만 546명, 2018년 22만 7556명, 2019년 22만 4743명으로 연평균 22만 명에 육박했다. 진료 인원은 성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됐다. 2015년 5만 3980명이었던 남성 진료 인원은 매년 늘어나 2019년 7만...
    2020-10-08 10:44
  • [2020 국감] 적금 이자만도 못한 수익률 1% 퇴직연금…"은행 수수료 챙기기 급급"
    [2020 국감] 적금 이자만도 못한 수익률 1% 퇴직연금…"은행 수수료 챙기기 급급"
    반면, 시중은행의 수수료 수익률은 2017년 2602억 원에서 2018년 3129억 원, 2019년 3566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556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469억 원으로 수수료 수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418억 원, 하나은행 336억 원, 우리은행 333억 원 순이었다. 지난해 전 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21조...
    2020-10-08 10:37
  • [2020 국감] "장애인 10명 중 8명, 보조기기 받아도 못 써"…복지부 사업 실효성 논란
    [2020 국감] "장애인 10명 중 8명, 보조기기 받아도 못 써"…복지부 사업 실효성 논란
    이에 반해 2016년 5689건을 지원했던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2017년 5566건, 2018년 5257건, 2019년 4671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지원금액 또한 15억3049만 원에서 15억1261만 원, 13억8446만 원, 11억1582만 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기는 생필품이나 다름없어 전 생애에 걸쳐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2020-10-08 09:27
  • [2020 국감] 네이버 웹툰, 선정적·폭력적 웹툰 넘쳐나
    [2020 국감] 네이버 웹툰, 선정적·폭력적 웹툰 넘쳐나
    한편 국내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의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 성장률은 30.9%인 반면, 네이버 웹툰은 100%가 넘는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2018년 웹툰 이용자의 약 81.1%가 1순위로 네이버 웹툰을 이용했고, 2019년에는 76.4%가 이용했다. 네이버 웹툰 이용자의 97.3%는 15~19세 청소년이다.
    2020-10-08 09:03
  • [2020 국감] 방통위, 불법 모바일 앱 1만8천 개 적발하고도 처벌은 5개만 했다.
    [2020 국감] 방통위, 불법 모바일 앱 1만8천 개 적발하고도 처벌은 5개만 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2017년부터 3년 동안 총 4만5016개소 모바일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1만862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 개선 권고 조치했다. 그중에 5584개 사업자가 불법행위 미개선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지만, 고작 5개...
    2020-10-08 08:31
  • [2020 국감] 박성중 의원 “정부, 유튜브 광고료 매년 급증”
    [2020 국감] 박성중 의원 “정부, 유튜브 광고료 매년 급증”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에 지출한 정부 광고료는 2016년 13억 원, 2017년 26억 원, 2018년 62억 원, 2019년 186억 원, 올해는 최근까지 1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광고 횟수도 74회, 124회, 259회, 784회, 438회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우리나라 내 매출이 약 6조 원 정도로 판단되지만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조세 회피를 하는 기업에...
    2020-10-07 20:20
  • [2020 국감] 곽상도 “민주화운동 자녀, 연세대 특혜입학 다수”
    [2020 국감] 곽상도 “민주화운동 자녀, 연세대 특혜입학 다수”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이 연세대학교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2020년에 ‘민주화 운동 관련 기회균형선발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입학한 신입생은 총 17명이었다. 특히 2020년에는 치의예과에서도 이 전형 합격자 1명이 나왔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원주)에서도 2016∼2019년에 총 5명이 이...
    2020-10-07 19:01
  • [2020 국감]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놓고 산업부 "협의했다"vs 한수원 "협의없어"
    [2020 국감]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놓고 산업부 "협의했다"vs 한수원 "협의없어"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 전환로드맵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를 밝혔다. 이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 설비 현황 조사를 할 때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허가 취득, 실시계획 및 건설허가 신청 상태와 같은 인허가 현황 등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했다. 한수원은 "이는 신한울 3...
    2020-10-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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