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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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 5년간 130억 원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3개사의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착오송금 금액은 2017년 2억6379만 원에서 지난해 53억2334만 원으로 19.2배 증가했다. 2018년 10억6126만 원, 2019년 29억4785만 원으로 꾸준히 착오송금 금액이 늘었다. 올 1...

2021-10-04 09:51
[2021 국감]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에 쏠려…저신용자 지원 필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17~2020년까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7등급 이하’(저신용자)는 모두 30만 20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237만 6653건 보증건 중 12.7%에 그친 수치다. 금액으로는 15조5857억 원으로 이 또한 전체...

2021-10-01 09:57
[단독] 화물차 휴식 의무화 실효성 의문… “졸음쉼터 대형주차면 설치 17% 그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2016년 239명(화물 124명, 승합 33명, 승용 82명) △2017년 214명(화물 96명, 승합 24명, 승용 94명) △2018년 227명(화물 116명, 승합 15명, 승용 95명, 기타 1명) △2019년 176명(화물 91명, 승합 5명, 승용 78명, 기타 2명) △2020년 179명(화물 95명, 승합 17명, 승용 67명)으로 파악됐다.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2021-09-29 17:15
[노트북을 열며] 이통사 멤버십 개편, 소비자 불신 되돌릴까

실제 과거 사례이기는 하나 2017년 멤버십 이용자의 상당수는 이통사로부터 받은 포인트 중 60%가량을 사용하지 못해 소멸했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연간 소멸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연간 100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작년 국감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SKT가 적립형 멤버십으로 변경하려는 진짜 속내는 앞서 있었던 수차례의 멤버십...

2021-08-04 18:30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신상 공개·보복성 징계…껍데기 고충처리委

올해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벽금고’ 발령 사건 피해자도 중앙회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원이 지역본부에서 지역 내 구별 담당자에게 계속 이관되다가 결국 보복성 징계라는 역풍을 맞았다. 대구 ㄱ새마을금고 살인사건 역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피해자들의 지점 내 비리 제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것이 사안을 키웠다는...

2020-12-23 05:00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이어 "2017∼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과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다"며 "옵티머스 전 대표가 펀드 자금이 애초 설계와 달리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제보했음에도 이를 각하하는 등 업무처리에 있어서 석연찮은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무위 국감서 지적한...

2020-10-28 13:46
[2020 국감] 유은혜 "건국대 120억 옵티머스 투자, 사학법 위반"

따르면 건국대는 정기예금 등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 원을 올해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없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조 의원은 "건국대는 2017년에도 임대보증금 393억 원을 보전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2020-10-26 17:49
[2020 국감] 정책 심사 없이…'정쟁ㆍ맹탕ㆍ고성'으로 얼룩 진 국감

강 의원은 “반성하고 자숙하겠으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지만,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감 도중에도 모바일 게임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7일 시작된 국감은 이날을 끝으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국감은 '정책 보단 정쟁', '증인 보단 맹탕', '질의 보단 고성' 등 "주객이 전도됐다"는 아쉬움만 남겼다는 평가다.

2020-10-26 17:37
[2020 국감] '장하성 법인카드 논란' 유은혜-조경태 공방…여야 간 고성도

(외통위) 국감에서 유흥주점이 아닌 음식점이라고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감사결과에서 (장 대사가 방문한) 가게는 여성종업원이 접대하고 노래방 기계로 가무를 즐기는 곳으로 나왔는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2016~2017년의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가게가) 어떻게 운영했는지 알기...

2020-10-26 14:14
[2020 국감]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전담 '소상공인은행' 설립해야"

특히 2017년 이후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은 점차 증가해 15.6%에서 21.4%로 늘어났다. 은행 대출 비중은 1~3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에게 쏠려있다. 고신용 소상공인은 전체 비중의 68.7%인데 비해 은행에서 고신용 대출 비중은 72%에 달한다. 4~6등급의 중신용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제2금융권의 평균금리는 5.36%이고 저축은행은 올해 6월 기준 9.76%로...

2020-10-26 12:04
‘세종 이전’ 중기부…“박영선 vs 황운하 국감서 담판 짓는다”

청에서 부로 승격(2017년 7월)한 뒤 3년이나 지났고, 코로나19 등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제도 달았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부터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더욱 많은 정책적 역량을 투입하기 위해 중앙부처로 승격됐다. 조직과 기능, 인원을 보강했지만, 본부가 정부대전청사에...

2020-10-25 15:00
[2020 국감] "최고금리 인하에도 저축은행·대부업 영업이익 45% 증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상위 20개사와 저축은행 상위 20개사의 2017년 영업이익은 1조2279억 원에서 지난해 1조7894억 원으로 45% 이상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27.9%, 2018년 24%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이와 관련된 법안도...

2020-10-23 13:48
[중기부 세종이전] 26일 종합국감 '난타전' 우려…박영선 vs 황운하 '설전' 예고

중기부는 세종 이전 추진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부 승격(2017년 7월) 및 코로나19 등 대내외의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중기부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종합국감을 치른다. 지난 8일 열린...

2020-10-23 11:25
[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 시장 영향 제한적"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으로 보유 중인 주주 수는 8만86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41조5833억 원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의 변화가 있던 2017년 말(25억 원→15억 원)과 2019년 말(15억 원→10억 원)보다 보유 규모가 커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20-10-23 11:05
"중기부 세종이전 결사반대"…대전 '정치권ㆍ시민' 단단히 뿔났다

지난 21일 중기부 세종시 이전 반대 성명을 냈던 허 시장은 국감장에서도 "중기부 세종시 이전은 지금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중기부 세종시 청사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중기부 이전 계획 철회를 위해)설득에 나서길 부탁한다”며 “시당도...

2020-10-23 10:45
[2020 국감] 창업ㆍ벤처기업 보증사고 심각…“매년 6400억 수준”

연도별 창업ㆍ벤처기업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6419억 원 △2017년 6382억 원 △2018년 6409억 원 △2019년 6378억 원이다. 올해 9월까지 창업ㆍ벤처기업 보증사고 금액도 4065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창업 기업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793억 원 △2017년 816억 원 △2018년 968억 원 △2019년 103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6년 대비 1.3배가량...

2020-10-23 08:44
[출근길]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조국 서울대서 9개월 동안 2800만 원 수령 外 (정치)

강훈식 의원은 2017년 10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때도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을 하던 장면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김형동 국감서 "세종시 집값 상승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어려울 것" 국정감사에서 세종지역은 집값 상승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2020-10-23 06:00
[2020 국감] 김승수 의원 “지난해 중국 내 짝퉁게임 피해 21만건”

현재 중국 정부는 2017년 이후 한국게임의 진출을 허가하는 판호 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국산 게임의 수출길이 막힌 상태다. 반대로 중국에서 제작된 게임들은 국내 시장에 진입해 먹튀, 표절논란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중국 게임의 한국 매출이 지난해 2조 원에 달하며, 한국 게임의 중국 수출이 차단됐지만 중국 게임사만 날아오르고...

2020-10-22 16:10
[2020 국감] 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감장에서 게임'..."반성하고 자숙하겠다"

강 의원은 2017년 10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을 하던 장면이 포착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20대에 이어 21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을에서 당선된 강훈식 의원은 올해 2~8월 당 수석대변인직을 맡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적어 국감 중 게임을 한 것을 사과했다....

2020-10-22 15:47
[2020 국감] 조남관 "추미애 아들 의혹 보완 수사 지시했지만 동부지검이 거절"

서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두사 복무 시절인 2017년 6월 5일 첫 병가(1차)를 냈고 같은 달 23일까지 연장(2차)했다. 이 과정에서 서 씨는 병가 추가 연장 요청을 했지만 거절되자 4일간(6월 24~27일)의 개인 휴가를 쓴 뒤 복귀했다. 검찰은 서 씨의 최초 병가(9일), 연장 병가(10일)와 개인 휴가(4일)는 모두 지역대장 B 씨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고...

2020-10-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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