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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30년만에 8배 확대..스웨덴·네덜란드식 개혁해야

높이는 대신 대기업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에 대한 산별교섭 내지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상급단체 임금결정시스템의 다양한 실험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 적용 등 노동시장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등 보편적 소득지원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2018-12-10 12:00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내년, 투쟁보다 혁신 성장에 집중하겠다"

올 한해 최저임금 인상 반대 투쟁 등으로 존재감을 키운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에는 내부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간담회 전에 이일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소상공인연합회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2018-12-06 18:06
에몬스, S/S시즌 가구 트렌드 발표… “내년 매출 10% 성장 자신”

조 사장은 “52시간, 최저임금 등 영향, 미ㆍ중 무역 전쟁 등으로 경영 환경이 쉽지는 않다”며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에몬스는 올해 B2C(기업 소비자 간 거래) 부문에서 20% 정도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작년에는 1800억 원을 매출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2000억 원을 달성할 것 같다”고...

2018-12-05 13:44
제조업 주력 해외투자국 베트남 부상…중국 제쳤다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조치로 인해 최저임금 등 노동비용이 꾸준히 상승한 것도 투자 환경 악화 요인이다. 이와 반대로 베트남은 하이테크 산업분야에 대해 4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이후 9년간 50% 감면)을 주고, 일반기업의 외국인 투자한도도 철폐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가능분야 제한과 외국인의 베트남 내 부동산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수준이...

2018-11-22 06:00
[사설] 고용참사, 親勞정책 탓이라는 KDI 진단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고용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정부가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親勞)정책을 꼽았다.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다. KDI는 노동수요 감소가 높은 실업률로 이어졌다며,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비용 상승, 건설경기 하락 등이 그 배경이라고 밝혔다....

2018-10-24 06:00
‘고령화→고용난’은 핑계… KDI “그냥 일자리가 줄었다”

2014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민간소비가 1% 하락할 때 실업률은 0.12%P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변수는 정부의 노동정책이다. 김지운 KDI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화 등은바람직한가를 떠나서 이론적으론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노동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통계청이...

2018-10-22 18:42
KDI "실업률 상승 원인 '산업 미스매치→일자리 감소'"

다만 최저임금 때문인지는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발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실업률 상승분 중 산업 미스매치(수급 불균형)의 비중이 컸으나 올해 들어선 노동수요 축소의 비중이 커지는 양상이다. 산업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실업자의 산업 간...

2018-10-22 12:00
[주간 주요 일정] 고용‧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반도체의 날, 석유정제저장시설 관리강화 세미나 (10월 22~26일)

15:00 최저임금 관련 편의점주 간담회(세븐일레븐 세종대로 카페점)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추락재해 기획감독 결과 발표 23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회의(서울청사) 24일(수)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국민자문단 발대식(로얄호텔) 15:30...

2018-10-22 09:31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2일~26일 주간일정

15:00 최저임금 관련 편의점주 간담회(세븐일레븐 세종대로 카페점)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추락재해 기획감독 결과 발표 23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회의(서울청사) 24일(수)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국민자문단 발대식(로얄호텔) 15:30 노동시간...

2018-10-21 10:51
[대한민국 7대 어젠다]日·佛, 보육시설 확충·탄력근로 통해 ‘일·가정 양립’

2014년부터는 초등학생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30만 명 규모의 방과 후 아동 클럽도 전국에 설치했다. 과다한 근로 시간도 줄였다. 아이가 있는 근로자가 사전에 요청하면 강제로 야근을 시킬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다. 시간 외 근로도 한 달에 24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미리 신청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45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수 없도록...

2018-10-15 04:00
[2018 국감] 올 8월 말까지 편의점 폐업 점포 수 1900개…작년 한 해 합계 넘어서

폐업률이 급증한 데는 과도한 출점으로 편의점 수가 2014년 2만6020개에서 지난해 3만6824개로 41.5% 급증한 탓에다 경기침체 따른 매출 하락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까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편의점 업계의 위기가 부각되자 정치권에서는 편의점 주의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최저수익보장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편의점 회사들은...

2018-10-12 11:09
편의점 ‘갑을분쟁’ 1위는 세븐일레븐…5년간 172건

22%)는 불성립, 141건은 종결처리됐으며 45건은 조정이 진행 중에 있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카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친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8-10-07 14:42
미국 실업률, 49년 만에 최저…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채 금리 급등 소용돌이

30년물 금리는 3.4%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한 주간 약 17bp(bp=0.01%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지난달 변동폭인 약 20bp와 맞먹는 것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피터 카딜로 스파르탄캐피털증권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빡빡해질 것이다. 이는 임금이 더 오른다는...

2018-10-07 12:08
아마존, 미국·영국서 최저임금 인상…백악관·샌더스 모두 환영

미국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보다 두 배 높고, 2014년 이미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 시애틀과 같은 수준이 됐다. 영국에서는 현재 정부가 2025년까지 생활임금 수준으로 약속한 시간당 9파운드보다 높은 수준이다. 계절 근로자를 포함, 미국에서만 25만 명의 정규직이 임금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에서도 직원 1만7000명, 임시직 2만 명에 영향을 줄...

2018-10-03 14:25
‘최저임금·시장포화·규제’ 외식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잇따라

네네치킨은 2012년 싱가포르에 첫 해외 매장을 열었으며, 2014년 8월에는 호주의 ‘Mr. 타키서’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홍콩을 비롯해 작년에는 말레이시아 NNC푸드와 계약을 맺고 현재 쿠알라룸푸르 시내 중심 쇼핑몰에 4호점까지 오픈했다. 디저트 프랜차이즈 설빙은 부동산 사업을 기반으로 무역업 및 정부와 기업 간 라이선싱을 전문으로 하는...

2018-10-02 10:38
[뉴스 더 읽기] 압류방지통장으로 더 안전해진 ‘노란우산공제’

최근 들어 최저임금 인상, 내수 침체 등으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할까? 대표적인 방책 중 하나로 ‘노란우산공제’가 꼽힌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등으로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협을 막고자 2007년 9월 출범한 공적제도이다.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생활 안정과...

2018-09-27 10:33
정기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여야 소득주도성장ㆍ집값 상승 공방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정책 등을 들어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하고 또 내년에 10.9% 더 인상한 것, 산업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2018-09-13 14:31
[이코노미 리포트] ‘수출 주도형’ 한국경제, 불안한 시선 3가지

◇수개월 연속 수출 호조세 지속돼 ‘안도의 한숨’ = 올 들어 △제조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등 친노동 정책에 따른 고용시장 부진이 내국인의 소비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 올 초만 해도 전년 동월 대비 약 8%의 증가세를 보였던 소매판매는 반 년 만에 4%대로 주저앉았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사드 규제 완화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비거주자...

2018-09-11 10:26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8월 금통위, 감 떨어진 이주열②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서도 “아직 그런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제학은 양손잡이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이 구했던 ‘외팔이(one hand)’을 찾기 어렵다. 다만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최저임금부터 소득주도성장론까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최고의 씽크탱크를 자부하는 한은이...

2018-09-04 14:37
[위협받는 가정 경제]유가·최저임금·폭염… 물가상승 확대 우려

2012년 이후 하락 추세이던 임금 총액 증가율은 2014년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했고, 2018년(1~5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060원(16.4%) 인상해 역대 최고 수준 인상액을 기록했고 내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 대비 10.9% 올라간다. 이 같은 고용비용 상승이 물가에...

2018-08-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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