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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김학용 의원은 “20대 국회 4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20년 전보다 20배 넘게 증가했고 매년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법안 수도 영국의 79배에 달하지만 입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비슷한 내용을 쪼개거나 문구나 표기만 고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는 등 부실입법이 급증했다”며 “졸속ㆍ부실ㆍ과잉 입법 문제의 핵심은 규제를...

2022-08-30 14: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19,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법안 심사를 했을 뿐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파업을 봉쇄하기 위한 기업의 손배소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어서 법이...

2022-08-26 06:00
[재산공개] 尹대통령, 76억 신고···1년간 5억 증가 배경은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예금으로 23억216만 원이고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이 20억3766만 원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1억7039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건물만 44억2100만 원으로 나타났고, 예금은 18억4278만 원이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14억9656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수석이 20대 국회의원을 퇴직하며 공개한...

2022-08-26 00:00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민주당 전반기 법사위원들은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며 "그런데 한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설명과 기록에도 명명백백히 적시된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서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2022-08-25 11:30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019년에도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반대 여론으로 인해 철회됐다. 한 누리꾼은 “연례행사처럼 매번 나오던 법안”이라며 “무난하게 폐기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2022-08-23 16:53
[데스크칼럼] 박근혜 탄핵 망각한 보수정권의 오만

이준석은 지난해 전당대회 전 36세에 국회의원 경험이 전무한 0선이었다. 정치 신예나 다름없는 그가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 30대 원외 대표는 우리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파격이다. 박근혜 탄핵으로 무너진 보수세력의 절박한 선택이었다. 그의 대표 당선은 보수 부활의 신호탄이었다. 국민의힘은 2016년 이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2022-08-23 05:00
[단독] 野 이상민 의원 여야 중진협의체 법안 준비...9월 출범하나

이 의원은 "17·18·19대까지만 해도 (논의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20대 이후로 잘 안 되고 있다"며 "양당 모두 각 당의 강성들이 주도하는 분위기를 의식하다 보니 대화를 조율하려는 시도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중진협의체는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인 지난 2014년 국회 규정에 그 설치 근거가 마련된 제도지만,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2022-08-21 12:48
"할인쿠폰으로 소비 늘면 되레 물가 상승 유발"…국회의 경고

앞서 정부는 올해 추석 기간에 20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50억 원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할인쿠폰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가격을 20~30% 깎아주고, 여기에 대형마트·농협의 자체 할인까지 추진한다. 다만,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해 농축산물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할인쿠폰...

2022-08-15 09:43
[상보]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오신환 전 의원 내정

오 내정자는 제7대 서울시의회와 제19대·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시는 오 내정자가 서울시의원 출신으로서 시의회의 역할과 업무에도 정통해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과도 협치를 조성할 것이라 내다봤다. 오 내정자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1실장, 정무수행실장으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직접 수행하는 등 여권 내에서 두루 신임을...

2022-08-03 18:19
오신환 전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내정…“이르면 9일 임명”

현재 오 전 의원은 신원 조회 등 임명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오 전 의원의 정무부시장 임명은 이르면 다음 주 9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나 시의회, 정치권, 언론 등과 시정 관련 현안을 협의 및 조율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오 전 의원은 제7대 서울시의회 의원,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2-08-03 15:37
1인 가구 700만 명 돌파…"연령 높아질수록 행복감 하락…정책 지원 필요"

12일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이 '국가미래전략'에 게재한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다인 가구의 전반적 행복감은 6.61점으로, 1인 가구(6.22점)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1인 가구의 행복감이 6.60점으로 가장 높았고 40~50대는 6.22점, 60대 이상은 5.96으로 행복감이 떨어졌다. 6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는 전반적으로 가장...

2022-07-30 08:00
곽상도 아들 “50억 성과급, 부모님 단 1원도 안 써”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세후 25억 원)이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 데 따른 위로금 성격이었으며 아버지에게 퇴직금 액수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채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버지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2022-07-21 08:45
[단독] 검찰, ‘충북동지회’ 만난 송영길 조사…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은 지지부진

하지만 송 대표가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으며, 집권여당 대표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서면조사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송 전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원하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역할 중이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실제 여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는 검찰 역사상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0 17:01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환조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후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정치자금을 자신의 관용차 보증금, 배우자 차량 보험금 등 사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전...

2022-07-20 15:23
권성동 “공영방송 편파보도”…대통령실 “방송장악 사실무근”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의 실질적 수혜를 입었다”며 “자신들에 유리한 보도는 편파보도에도 눈을 감고 불리한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하려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송장악을 운운하는 건 양심 불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07-15 15:13
1인 가구 중고령자, 가족 동거보다 삶의 만족도 낮아

국회미래연구원의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모든 세대에서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20대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패턴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청년의 1인 가구는 20대 중반~30대 중반 남성에게 더 흔했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의 독신 거주는 여성들 사이에서 더 흔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

2022-07-15 06:28
‘젊치인’(젊은 정치인) 꿈꾼다...전성시대 맞은 '정치 스타트업'

20대의 투표율도 눈에 띄게 늘었다. 연령대별 투표율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20%대였던 투표율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추정 집계 기준으로 30%를 넘어섰다. ‘젊은 층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정치를 중심으로 한 청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컸다. 구체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등...

2022-07-14 05:00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20대 국회 시작일인 2020년 6월부터 따지면 무려 1만6422건이 2년 넘게 계류중이다. 적체된 채 방치된 법안 중에는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현안 관련 법안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주거기본법 등 소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도 다수 있다. 예를 들어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일 접수한...

2022-07-13 15:02
안철수, 오늘 경제위기 대응방향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민(民)·당(黨)·정(政)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수위에서 만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관료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토론하고 입법과제를 추진한다는 취지로 열린다.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

2022-07-12 06:33
여당 됐다하면 난장판...‘콩가루 본능’ 국민의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던 그해 3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여론조사 비중을 크게 높인 ‘상향식 공천’으로 총선에 임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당초 완전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통한 공천 혁신을 주장했지만 ‘친박’의 거센 반발에 밀려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당시 김 대표는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청와대를 등에 업은 친박 이한구 전...

2022-07-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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